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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안산 공직자, 시의원 구명 탄원 부적절했다

탄원(歎願)의 사전적 의미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이란 뜻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처럼 탄원서에는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배어 있는 것이다. 최근 안산시 공직자들 일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기소된 A시의원을 구명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이 담긴 탄원서 서명에 나섰다. 탄원서는 A의원이 장애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발굴 및 연구활동 등에 앞장섰고 특히 소속 상임위에서 열정을 갖고 활동을 하다보니 법이 규정하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명을 위한 탄원서에는 문화복지국 산하의 서기관과 사무관 그리고 팀장 등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추진 과정에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A의원이 활동하는 상임위가 문화복지위라는 점에서 이해충돌가능성과 공직사회에서 먼저 나서는 일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분석된다. 그럼에도 안산시 일부 공직들은 탄원서 서명을 강해하는 강수를 선택했다.그만큼 탄원서의 서명이 절실했음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공직자들은 돌연 서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왜 공직사회가 먼저 서명에 나섰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그들의 선택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결국 탄원의 근원지는 누구이며 왜 시의회가 아닌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 간절하게 돕고 싶어했던 탄원서에 떳떳하지 못하게 서명을 해야 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특히 공직자들은 우리가 알아서 했겠냐?라고 말해 외부의 간섭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 해당 의원 측은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누구도 탄원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없다. 누군가를 돕고자하는 타원서가 이처럼 찜찜한 여운을 남긴 채 아니한만 못한 결과를 남긴 채 꼬리를 감추는 모양새가 됐다. 이같은 공직자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판단은 자칫 안산시 공직사회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 스스로는 물론 A의원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되고 말았다. 안산=구재원기자

오피니언 구재원 기자 2019-12-22 16:30

[기자노트] 과천 뉴스테이지구, LH 원칙도 기준도 없는 토지보상 주민 반발

▲ 김형표 박근혜 정부 때 기획했던 사업이라고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겁니까.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구 뉴스테이지구) 토지주들이 LH의 기준없는 토지보상 때문에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LH가 토지보상 협상과정에서 토지보상에 저항없이 잘 협의하면 대토를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토는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책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보상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등 토지주를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토지주들은 LH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거래시세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 양도세 세제개편,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반면, 과천 3기 신도시 인근에 있는 뉴스테이 지구는 지난 2016년에 지구지정이 됐다는 이유로 보상기준을 2016년에 맞춰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고 3기 신도시를 위한 제도개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등 갖가지 핑개를 댄다고 주장한다. 결국 토지주들의 불만은 뉴스테이 지구는 박근혜 정부 때 기획된 사업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만 되돌아 보면 이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지난 2016년에 지구지정 된 과천주암 뉴스테이구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년 동안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다 현 정부는 올해 들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변경하고 최근에야 연내 토지보상을 완료하겠다며 사업을 재개했다. 결국 토지주들은 2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았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토부와 LH는 같은 시점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와 뉴스테이지구의 토지보상 기준을 차별하고 대토, 협의자 택지 등 간접보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19일부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강행할 예정이다. 토지주들이 격한 반발이 이는 대목이다. 토지주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5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원주민과 화훼인에게 3기 신도시처럼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1천여 명의 화훼농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놓고 생계대책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울부짖는 화훼인의 모습이 역력하다. 국토부와 LH에게 이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대책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김형표 기자 2019-08-13 17:27

[기자노트] 안산시 인사철

안산시에 또 다시 인사의 계절이 다가왔다. 승진 인사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업무 보다 줄(?)을 찾아 동분서주 하고 있다는 공직 내부의 볼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시는 오는 6월 말 명예퇴직 등을 앞둔 공무원을 감안 지난 4월 12명의 5급 승진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인사의 요인이 발생, 오는 7월1일자로 지방서기관(4급) 및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등의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승진에 기대를 걸고 있는 공직자 일부가 자신의 업무 능력 보다는 학연, 혈연, 지연 등의 인연을 찾아 정치권에까지 줄(?)을 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자들 스스로가 인사의 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흘러나고 있다. 더욱이 인사부서가 승진인사 관련한 내용을 인사권자에게 보고 또는 설명하는 절차가 이뤄지기도 전에 승진에만 욕심을 두고 있는 공직자로 인해 인사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공직사회의 인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사권자의 측근을 찾아 승진에 매달리는 공직자로 인해 인사라인 기능이 무기력화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이야기는 공직의 자존심을 흔들리게 한다. 안산시 승진인사에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그 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손(?)을 작용해 승진한 경우가 있어 누군가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개를 통하면 승진이 가능 하다더라라는 근원을 찾을 수 없는 풍문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열심히 일하고도 줄(?)이 없어 승진과 인연이 없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의 아픔과 슬픔은 누가 달래 줄 수 있을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의 무게가 새삼 새롭게 다가오는 시기다.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인정 받는 것이 조직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인사일 것이며, 안산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공정한 인사로 자신의 업무능력을 평가 받을 수 있기를 공직자들로부터 행정적 도움을 받고 있는 모든 시민과 함께 기대해 본다. 안산=구재원기자

오피니언 구재원 기자 2019-06-23 16:24

[기자노트] 과천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해야

▲ 김형표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한 미니 신도시 건설 때문에 과천시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과천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은 과천시 유휴부지를 더 이상 빼앗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다행히 과천시는 정부가 발표한 미니 신도시 건설지역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지자체의 반발에도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그동안 400%로 제한한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률을 60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오피스텔 용적률은 과천시 도시계획조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5월 일부 시민이 미래에셋 오피스텔 용적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둔 상태에서 상업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1천300%에서 400%로 하향조정하는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과천시의회가 용적률을 조정하면서 참고한 조례가 바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였다. 그러나 과천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부칙과 경과규정 등을 빠트리는 등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조례를 개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시장후보로 출마하는 시의원 두 명이 표를 의식해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 때문에 새로 구성한 7대 시의회에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개정한 조례는 현실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행정의 가장 기본은 형평성과 신뢰성이다. 재개발사업을 앞둔 상업지역의 상가 건물주들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아우성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하는 대토 사업자들도 현실을 무시한 조례개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천시에는 6만여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집을 소유한 주민보다 집 없는 주민들이 더 많다. 이들은 과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3.3㎡당 3천만 원을 넘는 아파트 가격과 분양가를 감안하면 그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따라서 서민들은 비교적 가격이 낮은 임대주택과 오피스텔 분양을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서민들이 과천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잘못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 제7대 과천시의회 시의원들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김형표 기자 2018-10-07 16:30

[기자노트] 과천시 인사 골든타임 놓쳐

▲ 김형표 ‘장고 (長考)끝에 악수(惡手)를 둔다’라는 바둑 격언이 있다. 너무 오래 고민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다. 요즘 과천시가 인사가 그렇다. 인사가 늦어지면서 뒷말만 무성하기 때문이다. 과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사표를 제출했다. 임기는 남아 있었지만, 신임시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공단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이유 중 하나는 정권이 바뀐데다, 선거 기간 신임 이사장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천시는 아직까지 공단 이사장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7월16일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해 명단을 제출했지만, 과천시(2명)와 공단(2명)은 심사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이사장을 모집하는 공고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단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는데는 김종천 시장이 아직까지 적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결국 공단은 3개월째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달 이사장을 선임한다고 해도 업무보고와 내년 사업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신임 이사장이 공단의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내년 사업을 구상하고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김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과천시에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과천시는 현재까지 시민소통담당관(5급)과 소통팀장(6급)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아직까지 적임자를 고르지 못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인사가 지연되면서 ‘누가 소통담당관으로 온다고 하더라’, ‘누구는 고사했다고 하더라’라는 ‘카더라’ 통신만 무성했다. 지금도 공무원 3~4명만 모이면 소통담당관에 대한 얘기다. ‘그 분은 잘 할까?’, ‘그 사람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등 인물평은 물론 공직사회에 끼칠 영향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새로운 부서 신설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이다. 세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의 사용 감각, 즉 타이밍이다.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악수가 된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심사숙고도 좋지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인사(人事)는 정확하고 빠를수록 좋지만, 하나를 선택하라면 빠름이다.

오피니언 김형표 기자 2018-08-23 17:00

[기자노트] 과천시 인사 골든타임 놓쳐

▲ 김형표 ‘장고 (長考)끝에 악수(惡手)를 둔다’라는 바둑 격언이 있다. 너무 오래 고민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다. 요즘 과천시가 인사가 그렇다. 인사가 늦어지면서 뒷말만 무성하기 때문이다. 과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사표를 제출했다. 임기는 남아 있었지만, 신임시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공단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이유 중 하나는 정권이 바뀐데다, 선거 기간 신임 이사장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천시는 아직까지 공단 이사장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7월16일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해 명단을 제출했지만, 과천시(2명)와 공단(2명)은 심사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이사장을 모집하는 공고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단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는데는 김종천 시장이 아직까지 적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결국 공단은 3개월째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달 이사장을 선임한다고 해도 업무보고와 내년 사업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신임 이사장이 공단의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내년 사업을 구상하고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김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과천시에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과천시는 현재까지 시민소통담당관(5급)과 소통팀장(6급)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아직까지 적임자를 고르지 못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인사가 지연되면서 ‘누가 소통담당관으로 온다고 하더라’, ‘누구는 고사했다고 하더라’라는 ‘카더라’ 통신만 무성했다. 지금도 공무원 3~4명만 모이면 소통담당관에 대한 얘기다. ‘그 분은 잘 할까?’, ‘그 사람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등 인물평은 물론 공직사회에 끼칠 영향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새로운 부서 신설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이다. 세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의 사용 감각, 즉 타이밍이다.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악수가 된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심사숙고도 좋지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인사(人事)는 정확하고 빠를수록 좋지만, 하나를 선택하라면 빠름이다.

오피니언 김형표 기자 2018-08-22 17:07

[기자수첩] 언젠가 기차를 타고 북한으로 취재를 가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 김승수 부산이 고향이자 롯데 자이언츠 팬인 기자는 학창시절 자주 듣고, 했던 말이 있다. “롯데가 우승하는 것보다 통일이 더 빠르겠다” 이 말은 롯데가 야구경기에서 질 때마다 불만 섞인 농담을 친구들과 주고받은 것이다. 그런데 2018년 4월27일 이후 이 말이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8년 4월27일 오전 9시29분. 높이 5㎝, 폭 50㎝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군사분계선(MDL)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넘어갔다. 김 위원장을 맞기 위해 나와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언제쯤 (북측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그러면 지금 넘어가볼까요”라며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건너갈 것을 제안했다. 두 정상은 망설임 없이 함께 손을 잡고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생중계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기자는 뭉클했다. 그리고 울컥했다. 고작 5㎝ 높이의 콘크리트 연석의 군사분계선이었다. 그 높이를 넘지 못해 수십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고 서로가 서로에게 매서운 총구를 겨눴다. 이 연석은 분단과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두 정상이 너무나도 쉽게 연석을 넘나드는 모습에 비극의 상징은 어느새 평화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이 생각은 이날 프레스센터에 모인 3천여 명의 내ㆍ외신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른다. 현장에 모여 있던 기자단은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환호성과 함께 박수갈채를 쏟아냈다. 일부는 눈물을 글썽였다. 3천여 명이 동시에 치는 박수소리는 통일이 성큼 다가왔다는 ‘신호탄’ 같았다. 10개월이라는 짧은 경력을 가진 햇병아리 기자에게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큰 산은 버거웠다.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부터 만찬까지 선배들이 시키는 간단한 일만 했는데도 버거움에 허덕였다. 실수는 반복됐다. 그만큼 긴장했다. 중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는 ‘기자’로서 뿌듯함은 마음속에 가득했다.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듯 종전,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진 뒤 언젠가 기차를 타고 북한으로 취재를 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김승수 기자

오피니언 김승수 기자 2018-04-29 15:39

[기자노트] 골든타임 놓쳤다…우왕좌왕 해경, 신고접수시각 ‘번복’

▲ 주영민 기자 “오전 6시5분 VHF 무선청취와 관련해 확인한 결과 당시 명진호 선장이 VHF를 이용해 인천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을 한 게 맞습니다.” 황준현 인천해경서장의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3차 브리핑에서의 발언이다. 오전 6시13분과 6시9분, 6시5분은 신고 접수시간이자, 해경이 사고를 인지한 시간이다. 분명 사고는 1건인데 해경의 사고 인지 시각은 시간이 갈수록 앞당겨졌다. 어이가 없는 점은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는 인천해경의 발표는 결국 인천VTS와 사고선박의 무선교신이 없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이를 해경이 확인하면서 자리를 잡아갔다는 것이다. 사고 인지 시점을 잘못 발표한 점은 사소하지 않은 문제다. 최소 4~8분의 차이를 간과할 수 없는건 해경의 구조가 좀 더 빨랐다면 더 많은 인원이 생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해경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대하는 해경의 모습은 사고 인지 시점조차 불분명하게 만들며 각종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기만 했다. 특히 영흥파출소 고속단정과 평택·인천해경 구조대의 출동 지연 즉 골든타임 논란에 대한 해경의 해명은 더욱 가관이었다. ‘구형 보트라 야간 항해 레이더가 없어서’, ‘파출소 고속단정에는 특수구조원과 장비 등이 없어서’, ‘신형 선박이 수리 중이어서’, ‘양식장 등 장애물을 피하느라 먼 거리를 돌아와서’라며 문제 없었다는 해명만 늘어 놓은 것이다. 초겨울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바다낚시를 떠난 22명중 생존자 7명을 제외한 15명이 불귀의 객이 돼 돌아왔다. 해경은 생존자도 구조했고, 사망자도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모두 구조했다는 표현을 강조하고 싶었나 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여전히 해경이 못미덥다. 그게 참 불편하고 불안하다. 주영민기자

오피니언 주영민 기자 2017-12-05 18:39

[기자노트] 광주공무직 노동 조합 임금 인상, 시민이 우선이다

▲ 한상훈 기자 광주시 공무직노동조합의 임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청 내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조합과 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협상이 이번처럼 길어진 적은 없었다. 조합 요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1차 조정회의에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조합은 오는 4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총파업을 감행하겠다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시의 입장도 강경하다. 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직 공무원들 위주로 환경미화 공백 등을 위한 비상 근무조 편성을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이 총파업을 감행하면 시민 불편은 물론, 직원들의 피로누적에 따른 불만이 조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알려진 일부 조합원들의 임금 수준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조합에 대한 불만을 넘어 조합원들에 대한 비난으로 바뀌고 있다. 자칫 노ㆍ노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의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임금 비교(지난해 1월~지난달)에 따르면 미화원(14호봉)의 연봉은 행정 6급(20호봉)의 연봉보다 약 700만 원 많다. 도로보수원(14호봉)은 행정 7급(10호봉) 보다 약 1천만 원 가까이 많고, 시설관리원(9호봉)은 행정 9급(2호봉)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직 공무원들 사이에선 “조합원들이 고되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임금 역전현상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건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합 관계자도 “무조건 인상을 원한 건 아니다. 화합하고 존중받길 원했는데 협상과정에서 나오는 말 한 마디 한 마디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와 조합의 불협화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일반직 공무원이건 조합이건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다. 양측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광주=한상훈기자

오피니언 한상훈 기자 2017-11-30 16:17

[기자노트] 의정부,'경찰대 폐지론'에 대해 고참들에게 보내는 호소

▲ 조철오 기자 기자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다. 동창 가운데 ‘수원 1등’이란 타이틀을 가진 촉망받던 수재가 있었다. 친구의 명석한 두뇌는 전국에서도 손꼽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존재쯤 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친구는 품행까지 훌륭했다는 점이다. 친구는 입신양명의 상징이던 서울대 의대 대신 경찰대를 선택한다. ‘국가에 투신한다’는 제복의 신성함이 청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최근 순경 출신의 한 경위가 ‘경찰대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며 내부에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논란이 일 때마다 기자는 동창의 안부가 궁금했다. 그 친구는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사실 경찰대 폐지론이 나온 배경에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일부’ 경찰대 출신과 하급자로 순경 출신이 함께 부대끼며 생긴 깊은 골이 원인이다. 여기에 깃 수로 묶인 선·후배 간 주요 보직을 함께 공유하는 습성, 승진을 챙겨주는 등 카르텔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보이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그러나 내부는 뜨거운데 정작 국민은 관심이 없다. 밖에서 바라볼 때 경찰은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하나로 인식되는 데 무엇이 논란인지 알 수 없어서다. 검찰·경찰 수사권 독립, 경찰청 위상승격 등 풀어야 할 외부 논의가 산더미인 오늘날, 논란이 오히려 둘로 나뉜 경찰 간 헤게모니 다툼처럼 비칠까 우려된다. 경대(경찰대)와 비(非)경대가 한 부서에 함께 일하는 현실인데 자칫 그릇을 깨트릴 분열은 소모적이란 게 냉정한 결론이다. 경찰대 출신은 반발보다 폐지론이 나온 배경에 스스로 ‘문제는 없었나’며 겸연쩍게 자성해야 한다. 출신을 떠나 하나같이 경찰을 사랑하는 이들이다. 이에 경찰대 출신에 한마디 충고할까 한다. 경찰대가 생긴 지 벌써 40년, 1~5기 등 퇴임자들이 속속 제2의 직업을 찾아 도약하는 시점이다. 논란의 경찰대지만 밖에서 권리 신장에 앞장서는 표창원 국회의원(경찰대 5기)을 바라보며 한뜻으로 지지하는 게 경찰이다. “역시 경찰대 출신이 일도 잘하고 훌륭해”라는 인식을 내부와 국민에게 보여줄 때다. 백세시대를 맞아 밖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들이 경찰의 우산이 되길 바란다. 내 친구가 어렸을 적 택한 신념이 옳았다는 점도 실천해주는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길 희망한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오피니언 조철오 기자 2017-09-18 14:26

[기자노트] 파주, 김준태號 중심으로 뭉쳐 파고 넘어야

▲ 김요섭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재홍 시장이 최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30일1심형과 같게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2~3일 전부터 무죄는 어렵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아 시장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청 내에 확 돌았으나 희망에 그쳤다. 만일에 대비, 광복절인 8월 15일 이 시장 중심으로 치르려던 행사계획도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이 시장이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면 3개월여 후 대법원 최종 판결은 남았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1~2심 판결을 뒤집기에는 무리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인사가 공직선거법(벌금 100만 원 이하) 이외에 다른 혐의로 1년 이상 금고형(수감은 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파주시는 이 시장 장기 부재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달리 도리가 없게 됐다. 다행히 이 시장의 8개월 동안의 공백을 현 김준태 부시장이 잘 메우고 있다는 평가다. 최대 현안인 수도권 급행 철도인 GTX 파주연장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새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선정되게 하는 성과도 거뒀다. 김 부시장을 중심으로 지금보다 더 똘똘 뭉쳐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한다. 우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정의 각종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중ㆍ단기 로드맵을 다시 리모델링하기를 주문한다. 비상시기이니 만큼 파주 성장에 절대 필요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직급과 상관없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 건 당연하고 각종 사업을 과감한 선택과 집중으로 도려내 알짜만 추진해야 한다. 특히, 파주 미래가 달린 GTX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여지 개발 등은 물론 시가 선도적으로 앞선 IPMC(국제정밀의료센터 유치사업), 세계 최대 규모 올레드 생산을 위해 증설 중인 LG디스플레이 P10공장 성공 등도 차질없이 지원하거나 추진해야 한다. 파주시의 분투를 응원한다. 파주=김요섭기자

오피니언 김요섭 기자 2017-08-13 20:59

[기자노트]괜찮을 줄 알았다니…무책임한 서울대공원

“AI 발생지역과 거리가 좀 떨어져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난 19일 서울대공원 동물원 내 황새마을에서 폐사한 황새 2마리가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 반응을 보인 직후 서울대공원 동물원 책임자가 내뱉은 말이다. 경기도 전역이 AI로 쑥대밭이 됐는데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했던게 아니냐던 기자의 질문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동물원이 위치한 과천시와는 다소 떨어진 곳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32년의 긴 동물원 역사상 처음으로 천연기념물이 폐사한 비상사태에 동물원 책임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답변은 그동안 동물원이 어떻게 AI를 대응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지난달 16일 충북 음성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무서운 속도로 AI가 전국을 휩쓸었다. 인천대공원과 용인 에버랜드 등 타 동물원들은 임시휴장 조치와 조류 실내 격리조치 등을 통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 야생조류들이 동물원 곳곳에 AI 바이러스를 뿌리거나 신발이나 옷 등에 바이러스를 묻혀 동물원 내로 들어오는 관람객 등을 사전 방지하고자 한 대처였다. 그러나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어땠는가. 단지 일일 방역 빈도 횟수를 증가한 것이 AI 방역의 전부였다. 동물원에는 황새와 원앙을 비롯해 602마리에 달하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검은목두루미와 큰장수앵무, 고핀 등 13종 60마리의 희귀조류를 보유한 동물원의 방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안일한 대응이 지속되는 사이 동물원 내 천연기념물인 원앙 109마리가 안락사됐고, 결국 황새마을 내에는 단 한마리의 원앙도 남지 않는 비극을 맞았다. 다행히 황새마을과 분리된 공작마을에 사는 원앙 70여 마리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워낙 빠른 속도로 번져가는 AI 특성상 이마저도 추후 감염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지금이라도 달라져야 한다. 황새마을 외 희귀조류가 살고 있는 공작마을까지 AI의 손길이 뻗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른 조류들은 무조건 지켜내겠다는 자세로 더 이상의 비극을 만들지 않도록 체계적인 방역망을 구축해야 한다. 다시는 “괜찮을 줄 알았다”는 무책임한 대응은 보지 않았으면 한다. 유병돈기자

오피니언 유병돈 기자 2016-12-25 18:42

[기자노트] A교수가 물었다 “조 기자, 공부 어디까지 했어?”

안성 국립 한경대학교로부터 박사학위를 얻은 천동현 경기도의원(새누리당·안성1)을 두고 당시 지도교수였던 A교수가 기자와 통화하던 중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교수는 기자에게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 대한 ‘관행’을 설명했는데, 기자가 이를 ‘상식’ 수준에서 이해를 못하자 이처럼 반문한 것이다.앞서 기자는 천 의원이 2012년 2월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과 그보다 4개월 앞서 A교수가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비교,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총 3번에 걸쳐 천 의원과 A교수 간의 석연찮은 정황도 담아 보도했다. 논란의 논문과 연구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서론과 결론의 내용은 같았다. 심지어 일부 10여 페이지는 통째로 95% 이상 같았다.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비(非) 상식적 결과물을 두고 A교수는 “천 의원이 연구보고서에 비공식적으로 참여, 함께 고생했다”며 ‘원래 박사학위 논문은 이렇게 따기도 한다. 대학원 생활은 그렇다’라는 식으로 설명했다. 아마 반문의 요지는 ‘대학원 경험도 없는 기자가 박사학위 따는 문화를 어찌 알겠느냐’는 것을 에둘러 비꼰 것이라고 여겨진다.‘상식’을 묻자 ‘관행’ 상 그래도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대로 옮겨진 것과 표절은 다르다고 설명하는 관행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특히 그 관행의 대상자가 하필 지역구 도의원이며, 논란의 연구용역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해당 의원이 나서서 국민의 세금을 지원했다는 것도 제대로 납득할 수 없다.다시 되돌아가 보자. 무엇보다 국립대 교수가 말한 “공부 어디까지 했어?”라는 반문은 아무리 다시 곱씹어봐도 상식 수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흡사 권위자가 비(非) 권위자를 짓누르기 위한 외압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이면에는 권위자로서의 우월감마저 담겨져 있다.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교수는 분야의 권위자로 평생을 공부에만 전념한다. 많은 이들이 사회 초년을 신입사원으로 시작해 조직사회에 적응해가면서 사는 삶과는 조금 다를 듯하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는 의미다. 박사학위까지 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에 비해 많이 배우지 못한, 대신 사회통념상 옳고그름을 고민하며 사회 생활하는 일반인들을 대신해 조심스레 한 마디만 여쭙고 싶다. 용역 책임자이자 천 의원의 지도교수이기도 했던 A교수가 과연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까.조철오기자

오피니언 조철오 기자 2016-07-28 18:50

[기자노트] 안산시 보복 보은의 인사?

안산시가 민선 6기 7번째로 단행한 인사에 대한 공직사회 평가는 ‘보복과 보은’이다. 시는 이번 인사를 통해 국장 2명을 비롯한 280여 명의 승진 및 전보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공직자의 전보를 꼽을 수 있다. 안산은 서해와 인접해 있는 특수성으로 수산직 공직자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수 직렬로 분류되는 수산직 사무관이 행정직으로, 행정직 사무관이 수산직으로 전보됐다. 그러자 명퇴를 둘러싼 보복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업무 분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의구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자며 관련 상급 기관에 자문했던 공직자에 대해 ‘이해ㆍ유예’를 검토한 시가 해당 직원을 전보 발령했다. 공직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낳은 것이다. 보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적지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사동 90블록 개발사업에 근무했던 공직자는 승진 또는 노른자위 보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재건축 때문에 많은 물량의 주택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의회의 지적에도 이들은 보은을 받았다는 공직사회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인사에서 ‘형제애(?)’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 고위직은 이번에는 지난해 대만 골프 회동으로 회자됐던 동향 출신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또다시 제 식구 챙기기로 회자되고 있다. 인사가 모든 공직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51%만 수긍해도 성공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20~30년 근무한 공직자가 능력보다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인해 저평가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인사가 ‘민선이니까 가능했다’는 곱지 않은 지적을 인사권자는 곱씹어 봐야 한다. 안산=구재원기자

오피니언 구재원 기자 2016-07-28 13:31

[기자노트] 안성경찰서 한 고위간부에 대한 소고

“직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안성경찰서 A고위 간부의 상실된 배려심이 직원과 지역사회에서 회자되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A간부는 지난해 12월 경찰서 봉사대상위원회가 치안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직원을 위해 실시한 경찰봉사대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A간부는 지난 1월 직원 3명과 함께 위원회가 지급한 1인당 120만 원의 경비를 갖고 3박5일 일정으로 태국 관광을 다녀왔다. 위원회는 대상자가 부인을 동반하면 부인 경비를 위해 50%를 추가 지원했다.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A간부에 대해 ‘양심도, 배려도, 부하 사랑도 없는 매몰찬 사람’이라며 힐난을 서슴지 않는다. 지역사회 일부 지인도 A간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이는 7년간 경찰봉사대상식에서 경정급은 봉사대상위원회의 공적 심사기준 운영 규칙에 따라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심사 기준은 경찰경력(10점), 안성근무 경력(10점), 공적 점수(80점) 등 합계(100점)로 대상자를 선정한다.“저라면 부하직원을 추천해 줄 것입니다. 심한 욕설로 인격 모독은 물론 모욕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퇴직하면 누가 볼지 걱정됩니다”라는 한 직원의 목소리에는 A간부의 과욕에 대한 서운함이 깊게 배여 있다. 설령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지 모르나, 이쯤 되면 A간부는 한 번쯤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범인을 잡고자 밤샘 잠복근무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차량 안에서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던 직원들이 누구의 부하인지 말이다.나보다 조금이라도 약하고 부족하다면 그곳을 채워주고 해결해 주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품어 주는 것이 상사가 아닐지. 신선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부하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찾는 A간부의 새로운 모습이 보고 싶다. 안성=박석원기자

오피니언 박석원 기자 2016-04-04 14:03

[기자노트] 파주, 율곡을 도시브랜드화 하자

조선시대 파주가 낳은 대학자이자 왜구침공에 대비해 10만양병설을 주장할 정도로 국제정세에도 정통했던 율곡 이이 선생(1536~1584)과 모친 여류 예술가 신사임당(1504∼1551) 동상이 지난 10일 파주 파평면 율곡리로 귀향했다. 1960년대말 서울 사직단에 처음 세워졌던 것이 46년만에 본향으로 돌아왔다. 9번 과거시험에서 장원급제해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으로 불렸던 율곡 이이와 심사임당 동상은 이날 율곡선생이 배향돼 있는 자운서원을 비롯해 율곡선생과 신사임당이 영면해 있는 가족묘역, 기념관 등이 있는 파주이이유적(사적 제525호)으로 이전 건립된 것이다. 동상2기의 파주귀향은 민ㆍ관 역할이 아주 컸다. 2010년 12월 ‘파주 율곡이이선생·신사임당 동상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전 파주시민이 한마음으로 벌인 동상 귀향 운동이 결실을 맺었다. 율곡이이선생과 신사임당 동상이전과 맞춰 올해 28회인 율곡문화제는 이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파주시민들이 ‘문향(文鄕)’도시라는 자부심을 회복한 행사였다. 율곡선생은 호를 본향인 파주율곡리 지명을 땄다. 물론 율곡 이이 선생이 태어난 곳은 강릉 외가다. 하지만 6세 때 어머니 신사임당과 파주 율곡리 본가로 돌아와 신사임당이 돌아가시는 16세까지 적지 않은 시기를 파주에서 보냈다. 임진강변에 위치한 조선시대 정자인 화석정에는 이이가 8세때 지은 ‘팔세부시(八歲賦詩)’가 선명하게 걸려 있다. 동상 2기 이전건립으로 파주=율곡 등식의 마지막 퍼즐을 마친 파주시는 율곡이이유적에 관한 한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와도 견주어도 뒤질 게 없게 됐다. 율곡이이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원천기술보유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쯤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율곡이이를 도발적으로 파주도시브랜드화(상품화) 해야 한다. 항간에 율곡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으로 고향이 강릉이라고 여겨지는 것부터 교정해 그의 ‘편린’까지 몽땅 상품으로 내놓자는 말이다. 울곡이이를 놓고 경쟁할 강릉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한글소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의 고향이 강릉임을 내세워 홍길동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년 10월 율곡문화제에서는 율곡이이선생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해 상징화한 다양한 상품들을 임진각관광안내소와 파주 곳곳에서 만나보기를 기대해 본다. 파주=김요섭 기자

오피니언 김요섭 기자 2015-10-11 20:02

[기자노트] 총선보다 뜨거운 지역 운영위원장 경쟁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있을 법한 총선 후보 경쟁이 시흥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본선을 방불케할 정도로 경쟁이 뜨겁다. 지역 운영위원장에 재선출되기 위해 일부 운영위원의 전격 해임이 전현직 위원장간의 힘겨루기로 이어지면서 당원들마저 서로 반목하는 심한 갈등과 내분을 겪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시흥(을) 당원협의회 김순택 위원장은 재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전날인 지난 11일 9명의 운영위원들에게 등기속달 우편으로 해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박식순 전 위원장이 내년 총선출마를 결심하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사이, 측근으로 불리는 운영위원 17명 중 9명을 전격 해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해임한 9명은 사무국장, 수석부위원장, 상임 수석부위원장, 총괄본부장 등으로 박 전 위원장의 오른팔, 왼팔로 회자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건강, 사업상의 이유로 자진사퇴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핵심당원들로 뚜렷한 하자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당연직인 시의원에게도 운영위원회가 있기 전날 밤 휴대폰 문자로 참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의 불안감이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자 당연직인 홍원상, 홍지영 시의원, 용재복 여성국장, 해임된 일부 운영위원들은 김 위원장을 찾아가 해임 이유를 따지며 위원장이 그동안 당을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사전 협의도 없이 임기만료라는 이유로 핵심 당원을 배제시켰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어진 운영위원회서 박 전 위원장의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이들은 김 위원장에 찬성표를 던져 김 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재선출됐다. 결국 김 위원장의 우려는 기우였던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장고 끝에 좌충수를 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재신임을 통해 1차 고지를 점령한 것은 분명하지만, 수십년동안 수명의 위원장을 보필하고 당을 위해 헌신했던 진성당원을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하루아침에 해임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위원장에게는 흩어진 당원들의 마음을 보듬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선출 당시 시흥시에 새바람을 일으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흥=이성남기자

오피니언 이성남 기자 2015-08-20 21:33

[기자노트] ‘교육난민’ 모두가 책임져야

인천 영종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센터) 내 학년기 난민신청자가 교육난민으로 전락한 책임은 난민 인권 후진국으로 비칠 대한민국 전체가 짊어지게 됐다. 영종지역 주민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학년기 난민신청자 11명의 영종초 취학 결정을 쉬쉬한 난민센터, 영종지역 학부모 설득을 등한시한 인천시교육청, 비뚤어진 시각으로 난민신청자의 영종초 취학을 반대한 영종지역 주민까지, 이번 문제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특히 오는 5월 인천에서 열리는 2015 세계교육포럼의 의제 초안인 무스캇 선언문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 및 평생학습 보장이라는 총괄목표를 정해두고 있지만,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학습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모두를 위한 교육 보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난민센터 내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큰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내놓는다. 난민센터를 위탁형 대안학교로 지정해 그 안에서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과 인천의 다문화 대안학교인 한누리학교로 편입학시키는 대안이다. 이미 난민센터는 교육관이라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한누리학교는 중도입국 학생 등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서툰 학생을 6개월 이상 위탁교육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이들 방안 모두 영종지역 주민과 부딪힐 필요가 없어 난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섣부른 일반 학교 취학으로 우려되는 학교 부적응자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다. 남송(南宋)의 이학가(理學家)인 장식은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처럼 학년기 난민신청자도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상적인 교육 속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난민 인권 선진국으로 비칠 것은 분명하다. 난민센터 내 한 학년기 난민신청자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놀고 싶다고 간절한 바람을 말했다. 대한민국은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김민기자

오피니언 김민 기자 2015-03-29 20:19

[기자노트]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지난 2012년 발표된 가수 오승근(62)의 유행가 내 나이가 어때서는 이같은 가사로 시작된다. 발매 후 2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자랑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시대다. 노인층의 문화예술을 향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주에는 노인을 주인공으로 선 무대가 수원에서만 두 차례나 열렸다. 지난 3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상연된 수원시니어합창단의 정기연주회와 5일 같은 곳에서 열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기획공연 시니어콘서트-아주 특별한 초대가 그것이다. 전자는 아마추어 공연이고, 후자는 역대 국내 문화예술계를 주름잡던 이들이 주역으로 선 무대였다. 이들 공연은 하나같이 관객에게 향수와 그리움을 선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필자의 가슴에 더 와 닿은 공연을 고르라면 수원시니어합창단의 공연을 꼽고 싶다. 이들의 공연이 훨씬 세련돼서가 아니다. 오히려 실수가 연발되고, 음정이 틀리기도 부지기수였지만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진정성이 느껴져서다. 53세(이광숙여)에서부터 73세(이낙원)까지 총 46명으로 구성된 수원시니어합창단 단원 중에는 평생 악보 한번 접해보지 못한 노인이 적지 않다. 지난 6개월간 지휘자 오현규씨의 지도와 편달 속에서도 가사를 외우고 음정을 맞춰가며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은 그들이다. 별다른 게 기적이 아니다. 가난한 아이들로 오케스트라를 조직해 세계적인 반향을 부른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와 비견되는 기적이다. 이번 공연에 투입된 비용은 총 3천여만원이다. 이중 수원문화재단이 500만원, 수원시가 2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2012년 외부 지원 없이 창단연주회를 치른 데 이어 지난해에는 수원시로부터 200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니 매년 공공 지원이 늘어난 셈이다. 혹자는 혈세 투입의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시대 어른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려야 할 문화예술에 투자된 혈세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는 머지않은 날에 시나브로 증명될 것이다. 박성훈 문화부 기자

오피니언 박성훈 문화부 기자 2014-07-08 20:40

[기자노트] 제종길 시장 ‘사람 우선’ 공무원들 ‘눈도장 우선’

앞으로 4년 안산시정을 이끌어 나갈 민선6기 제종길 안산시장 당선인의 임기가 1일 많은 기대감을 안고 출발했다. 민선6기 준비위는 지난 8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위원회 활동에 돌입했으며 대부분의 시책을 사람중심에 무게를 두고 앞으로 4년 시정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했다. 그러나 준비위에서 나온 공직자들에 대한 반응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들이 보고할 게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라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들이 사전에 눈도장을 찍기 위한 것 아니겠냐는 뜻으로 풀이돼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반면 한시적으로 운영될 세월호 사고수습 지원단에는 인사 우대라는 인센티브 카드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당선인이 강조해온 사람 중심의 안산특별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특히 당선인과 다양한 분야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할 비서실장 선임 과정에서도 공직사회의 독특한 인사 유형을 읽을 수 있다. 준비위(인수위) 측에서는 시에 비서실장 추천을 의뢰했으며 이에 따라 시 안팎에서 나름의 역량을 갖춘 공직자가 5~6명 거론됐다. 그러나 결국 인사 부서의 입맛대로 수차례에 걸쳐 실장 후보자가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부서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 나머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궁금증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역대 시장 취임을 앞두고 이와 비슷한 현상들은 그동안 쭉 있어 왔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 좀더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어느 공직자는 준비위를 찾아가 몸을 조아리며 자리보존을 읍소(?)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 떠나는 시장에게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자는 제안에 선례가 있었느냐고 반문, 싸늘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제 당선인이 4년 뒤 공직자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지금 판단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잘 보이기 위해 불필요한 보고서를 들고 집무실을 방문하는 공직자, 그리고 자리 보존과 승진에만 연연하는 공직자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면 당선인으로서 자신 및 시민들과 한 약속은 공염불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냉철한 판단력과 안목을 당선인에게 주문해 본다. 안산=구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오피니언 구재원 기자 2014-07-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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