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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상

[경기단상] 서른 청년도시 오산, 교육·문화·관광 한류도시로

오산시는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예로부터 군산전략상 요충지로서 유구한 역사를 담고 2019년 인구 23만 명의 시 개청 30주년을 맞이했다. 금암동 너른 터에 솟아오른 고인돌은 지역을 지켜준 수호신이었고 삼국시대 축조된 독산(禿山)성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의 세마대첩과 정조대왕의 애틋한 효심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조선 유림의 정신적 기반을 담은 궐리사, 무속의 총 본산이며 서민의 삶을 품은 경기재인청이 있는 부산동, 일제강점기 항일만세 운동의 거점 장소인 오산장, 6ㆍ25전란 당시 유엔군이 최초로 전투를 벌인 한국전쟁의 격전지인 죽미령이 있다. 시는 민선 7기 들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내삼미동 공유부지 약 4만3천㎡를 경기 남부권 최고의 교육문화한류 관광 복합단지로 개발하여 매력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14일 내삼미동 219-11번지 일원 공유지에 가족복합문화시설인 잭슨파크 조성을 위해 (주)잭슨나인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잭슨파크는 승마골프헬스 등 스포츠시설, 캠핑시설, 아이들을 위한 실내테마파크와 창업 및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센터 등의 시설이 도입될 예정이다. 내삼미동 공유지에는 2020년 준공예정인 복합안전체험관과 미니어처전시관 건립을 추진 중이고, 상고시대의 문명과 국가의 이야기를 다룬 한국 최초의 고대 인류사 판타지 드라마인 아스달연대기 제작을 위한 세트장 2만1천㎡이 조성 완료되어 올해 5월 tvN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오산에는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고인돌 11기가 위치하고 있다. 오산에 20여 기의 고인돌이 산재하여 있다는 것은 상고시대에도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고대 가상의 땅 아스달에서 펼쳐지는 이상적인 국가의 탄생과 신화적 영웅담을 그린 아스달연대기 드라마세트장이 오산에 조성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은 2019년 하반기에 준공되어 역사안보체험 교육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 한국전쟁의 역사와 교훈이 살아있는 죽미령 전투지구 일대에 평화공원은 자유 수호를 위한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엔군 초전 기념관, 평화공원, 알로하 평화관, 스미스 부대 기억의 숲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긍정적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해 운행하는 오산시티투어는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를 접목하여 운영한다. 권율 장군의 지혜가 살아 숨 쉬는 독산성과 공자의 가르침과 다도체험을 할 수 있는 궐리사, 한국전쟁의 격전장소인 UN초전 기념관이 포함된 역사탐방로, 물향기수목원과 다양한 체험거리를 갖춰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도자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서랑동 문화마을이 포함된 가족 탐방로, 정조대왕의 효심을 느낄 수 있는 수원 화성행궁과 화성 융ㆍ건릉이 포함된 광역코스인 효행(孝行)탐방로, 아스달연대기 드라마 제작현장을 볼 수 있는 세트장이 포함된 아스달 탐방로, 취약계층을 배려한 이벤트투어 등으로 운영한다. 또한, 조선시대 한양과 충청, 전라, 경상을 연결하였던 삼남길인 독산성길과 오나리길을 역사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보 길로 개척하고 도보여행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자 오감만족 오산 즐기기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이 가꾸고 누리는 역사문화콘텐츠로서 명품 도보 관광길로 육성한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한 청년 오산시는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을 위해 다산 정약용선생의 위민찰물(爲民察物)을 교훈 삼아 현장의 상황을 살피고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시정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노력하여 교육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고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

오피니언 곽상욱 2019-03-14 20:23

[경기단상] 남북교류 민간차원에서 앞장서야 할 때

2018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유화적인 신년인사에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참여로 위험했던 한반도가 평화의 중심지로 변화해가고, 2차에 거쳐 진행되었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9월 평양에서 남북간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주목받았다. 이에 발맞춰 대한민국에서는 통일의 희망을 넘어 한반도의 신 성장 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가 컸으며 우리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에서는 그동안 안보논리에 갇혀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지난날을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자치단체별 다양한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연천군은 새해 들어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등의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나서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남북을 중심으로 한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와 더불어 임진강에 도래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두루미와 북한 안변두루미의 생태, 환경적 조사를 통한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군남면 옥계리에 2016년도에 건립된 그리팅맨(Greetingman, 인사하는 사람)을 북한의 황해남도 장풍군 고잔상리 일원에 북측을 바라보는 그리팅맨과 마주보는 형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그리팅맨은 상암동 mbc입구에 건립된 미러맨(mirror man, 두 사람이 핑거터치(finger touch)를 하면서 마주보며 서 있는 조각)으로 유명한 중견작가 유영호의 글로벌 프로젝트로, 6년 전부터 세계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가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당장 실현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최근 민통선내 GP철거 등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만큼 9ㆍ19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서 남북 간의 화해와 존중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팅맨이 북측에 건립되면 남북 간의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한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추진과 더불어 경기도와 통일부 등 중앙부처와도 유기적인 협조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그리팅맨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두 조형물이 마주보고 있는 임진강 상류 지역을 남북의 생태평화ZONE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28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은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 연천군에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다행히 아직까지 북한의 반응은 국제회담의 큰 결례에 대한 격앙된 반응보다는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는 끈을 놓지 않는 모양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회담 결렬 선언은 하였으나 계속해서 대화해 나갈 것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중재자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하는 등 북미간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다시 원점에서부터 검토하여 새로운 6자회담 등 새로운 대화방식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간에 진행되었던 엄청난 일들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70년을 넘게 나뉘어져 서로를 오해하며 지내왔고 특히 북한과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껏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다.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남북교류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민간차원에서부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 남북은 한민족이며 평화를 원하고 사랑하는 민족임을 지속적으로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다. 어린 시절 논밭에서 일꾼들이 모여 일할 때 참이 오면 지나가는 나그네도 불러 함께 나눠먹었던 우리 인심이다. 이웃인 북한을 우리의 밥상으로 불러 숟가락 하나 더 올려 정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남북교류이다. 이러한 밥상에는 지나가던 나그네(국제사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다 보면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이 이룩될 것이며 그 밥상은 점점 커져 세계인이 참여하는 커다란 밥상으로 그 누구도 걷어 찰 수 없는 평화의 밥상이 될 것이다. 김광철 연천군수

오피니언 김광철 2019-03-07 20:23

[경기단상] 동두천에 봄이 온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으로 들어선다는 입춘과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우수가 지났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놀라서 깬다는 경칩도 곧 올 것이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동두천시도 따듯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을 수 없다. 우수와 경칩에는 얼었던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말이 있다. 북한에도 봄이 올 것이고, 남한보다 더 추운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봄소식을 더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요즘 특별한 봄소식이 있다. 북한과 미국의 역사적인 2차 정상회담이 2월27~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개최된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정을 통해 협상이 얼음 녹듯이 잘 풀리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도 남북한 7천만 국민의 여망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부디 북미간의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남북한에는 평화체제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특별히 협상이 잘 되어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북한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동두천시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다. 접경지역은 휴전선으로 단절된 지역 특성으로 한반도 중부지방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북단에 위치해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동두천시를 포함한 접경지역은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가 있어 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었고, 수도권의 변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개발이 이중으로 규제를 받았다. 서울, 인천과 경기 남부의 발전에 비해 월등한 차이가 날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 되고 말았다. 서울 이남의 여타 시군의 지역발전을 부러워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중앙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도 충청도 이남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이었지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대상이 아니었다. 특히, 동두천시는 주한 미군의 핵심이 미제2보병사단이 68년간 주둔하면서 군사도시, 기지촌의 이미지로 낙인찍혀 살고 싶지 않은 동네가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로 성장하는 동안 국가안보를 책임진 애국도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지역으로 추락한 것이다. 다행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라는 공약으로 다소나마 위안을 받았고, 경기북부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북미간의 2차 회담으로 그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 감격스럽다. 북한 핵무기를 버리고 경제개발에 매진하게 된다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통로역할은 접경지역이 맡게 된다. 북한으로 나아가는 도로, 철도가 연결되고, 산업단지, 물류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경원선이 연결되면 금강산 관광을 기차로 갈 것이고, 시베리아와 유럽으로 기차여행을 가는 일이 현실화된다. 동두천역이 경원선의 시발점이니 생각만 해도 저절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5월 15일자 미국 타임지 표지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과 THE NEGOTIATOR라는 글이 실렸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타임지가 평가를 한 것이다. 이 예측대로 남북이 가까워졌고, 이제 북미가 협상을 통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계절적인 봄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일한 냉전지역인 한반도에 따뜻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다. 그것도 북쪽에서 따뜻한 훈풍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한 평화의 기운이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남북이 자유왕래가 된다면 제일 먼저 실향민으로 평생 고향을 그리워 하셨던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다. 동두천역에서 울려 퍼질 안내방송을 상상한다. 모스크바를 거쳐 파리로 가는 고속열차가 곧 출발할 예정이오니, 탑승객께서는 속히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 접경지역이 북한과의 교역의 창구가 되고, 남북한의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지역이 되기를 바란다. 최용덕 동두천시장

오피니언 최용덕 2019-02-21 21:08

[경기단상] ‘청렴한 양평’은 더 나은 양평 위한 자산

청렴한 양평은 더 나은 양평을 만들기 위한 신념이고 자산이다. 지난 2월1일 월례조회 때 나는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위해 청렴 실천 문화 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양평군의 1천 5백여 공직자와 함께 청렴 실천 결의문에 서명했다. 과거의 양평은 일부 소수에게 기회가 독점되고, 소수의 의견만 받아들여지는 문제가 있었다. 인사와 승진에서도 소수가 우대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관급 계약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양평이란 공동체는 발전할 수 없다. 구성원인 군민의 행복지수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해 발표한다. 우리 양평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년째 하위에 머무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공무원 스스로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언제나 군민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 보다 낮았다. 공무원에게 청렴의 기준은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공과 사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학연, 지연, 혈연 등 우리 편 챙기기는 가장 대표적인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다. 나는 지난 선거에서 공무원 중에 정동균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야 군정이 살고, 정동균도 삽니다. 공무원은 군민의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약속만큼은 군수가 된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시금 다진다. 모든 조직은 적절한 권한위임이 필요하다.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다. 인사부터 정책 결정까지 모든 것이 군수에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수는 한정된 자원에 우선 수위를 매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집행은 공무원을 믿고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좌절을 경험한다. 더 나은 길이 있는데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책임만 지우고 권한은 주지 않아서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군수가 국장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국장도 과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직급에 따라 적절한 권한이 주어질 때 더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공무원 사회의 내부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모든 정책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내부청렴도가 상승한다. 결정은 직급이 아니라 소통과 이해와 설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에게 실패할 권리를 주고 싶다. 접시를 닦다 보면 접시도 깨기 마련이다. 세상을 뒤흔든 성공들은 수많은 실패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구글, 3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사원들에게 실패할 권리를 주어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경우다. 양평군의 공무원에게도 실패할 권리를 주고 싶다. 책임은 군수가 지면 된다. 그것이 군수의 몫이라 생각한다. 인사도 그 사람의 능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 그것이 공정한 인사의 출발이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공정함을 유지할 것이다. 인사도 계약도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다. 내부 감사 기능도 강화할 생각이다. 조직이 자체 정화기능을 상실하면 부패가 싹튼다. 공약한 것처럼 앞으로 양평에서 관피아란 말이 사라질 것이다.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계약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군수의 사람이 아닌 군민의 공무원이 승진하게 될 것이다. 청렴에 대한 의식이 높더라도 정확한 법과 제도를 모른다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기에 내외부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생각이다. 정확한 업무연찬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까지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생각이다. 전문성과 넓은 시야를 가진 공무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양평이 더욱 수준 높은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양평군 공무원에게 청렴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기준이 아니라 더 나은 양평을 만들기 위한 신념이고 자산이다. 정동균 양평군수

오피니언 정동균 2019-02-14 20:18

[경기단상] 축구트레이닝 센터 유치는 여주의 新성장동력

2019년이 밝은지 한 달 여가 지나고 있다. 지난 1월 1일 새해 해맞이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어르신이 편안한 여주, 마을이 함께 잘사는 여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과연 여주 발전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는 고민을 되풀이 한다. 비옥한 토지와 쌀농사에 적합한 기후를 갖고 있는 여주는 전국 최고의 쌀 품질을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쌀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쌀로 인한 여주 발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 무엇이 여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하면서 여주가 처해있는 현실에 부합되는 것. 지체되어 있는 도시의 성장에 촉매제가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그 답을 국가대표 축구트레이닝 센터 유치라는 새로운 결론을 내렸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과 A매치의 선전으로 축구 국가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최근 아시안컵 8강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여주 공직자들과 함께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프랑스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인 클레르퐁텐을 방문해 프랑스 축구 노하우를 배웠다. 클레르퐁텐의 특징은 트레이닝과 재활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장에 나가기 전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트레이닝 작업과 경기가 끝난 후 떨어진 체력을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 경기 중 발생한 크고 작은 부상에서 재활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클레르퐁텐의 총책임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레르퐁텐을 보면서 프랑스가 어떻게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여주도 클레르퐁텐과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다.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최신 축구 트레이닝 시스템을 국가대표 축구 트레이닝 센터에 접목할 수 있도록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과연 여주만큼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 있을까? 여주에 국가대표 축구트레이닝센터가 세워진다면, 우리나라의 월드컵 우승이라는 꿈이 현실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주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36.8%에서 2017년에는 36.7%, 2018년에는 34.6%(2018년 전국평균 53.4%/통계청 통계포털자료)까지 떨어지며 지속적인 하락세로 경기도에서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인구 증가의 정체현상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여주는 큰 변화가 필요하고, 바로 지금 여주 발전의 기로에 서 있다.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굳은 의지와 용기로 변화를 온 몸으로 받아들인다면, 여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여주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축구트레이닝센터를 유치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여주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항진 여주시장

오피니언 이항진 2019-01-31 19:33

[경기단상] 의왕ICD 부작용, 국가적 대응 필요하다

의왕ICD(Inland Container Deport, 내륙컨테이너기지)는 국가 및 수도권 차원에서 수출ㆍ입 관련 물류 수송의 주요 거점 기능을 하기 위해 1993년 의왕시에 건설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제1터미널(49만1천668㎡)과 제2터미널(26만1천12㎡) 형태로 운영되는 수도권 유일의 내륙컨테이너기지인 의왕ICD는 2017년 현재 연간 최대 처리용량은 137만TEU(컨테이너 단위로 1TEU당 20피트 컨테이너 1대)인데 반해, 반출ㆍ입량은 178만 TEU를 수송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체 컨테이너 수출ㆍ입 물량의 80% 가량(하루 4천876TEU)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현재 의왕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국가기간시설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보상대책 없이 의왕시에 입지하고 있어 시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따라 시 공간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의왕ICD 건설 당시는 도시 외곽지역에 있었으나 급격한 수도권의 팽창으로 기지 주변에 군포부곡지구와 장안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섰고 고천ㆍ월암공공주택지구, 초평동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이 계획돼 있다. 특히, 의왕ICD는 고천ㆍ부곡지역을 시가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토지자원인데 두 지역의 생활권을 단절시켜 도시의 공간구조를 저해하는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고 하루 평균 4천여 대의 대형컨테이너 차량 통행으로 미세먼지와 매연, 소음, 분진공해, 교통체증, 불법 주ㆍ정차 행위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초래는 물론 도로파손과 하수, 폐수, 생활쓰레기 처리에 매년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의왕ICD가 국가경제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ICD로 인한 SOC건설과 도로보수, 폐기물처리비용 등이 연간 6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교부도 2009년 도로파손구간 정비비로 5억 원 지원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2002년 1월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한 도로정비 사업이 지방교부세 지원대상 항목으로 신설돼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으나 2005년 1월15일 동 규칙의 개정으로 지원대상 항목에서 삭제돼 그나마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의왕시는 대형 컨테이너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지ㆍ정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물류수송의 활성화를 위해 의왕ICD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화물차 70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ICD 주변 교통 환경개선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밖에도 ICD 인접 지역에 의왕테크노파크(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진입로가 ICD 앞 오봉로와 연결하는 도로공사가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어 ICD 제1ㆍ2터미널 중심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 증가로 ICD 주변의 극심한 혼잡이 예상돼 새로운 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의왕ICD의 이전문제가 제기돼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 이전 경비, 이전 대상지 등을 검토해야한다. 이전 타당성이 낮거나 이전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국가기간시설인 의왕ICD로 인해 지역 내 비용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상 또는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왕ICD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왕시가 희망하는 궁극적 목표는 ICD이전이 되겠지만 수도권의 교통체계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한 ICD의 입지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전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왕ICD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이 국가기간시설의 운영을 위한 국가의 형평성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상돈 의왕시장

오피니언 김상돈 2019-01-24 20:23

[경기단상] 하남시 ‘평생교육도시’ 실현에 앞장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 어느덧 인구 25만이 넘는 어엿한 중견도시로 우뚝 섰다. 제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 40만이 넘는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인구 증가에 따라 편의시설의 확충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 못지않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에 있어서도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교육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에서는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를 교육 인프라 구축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갈 계획이다. 2천여 년 전 공자는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 불역열호(不亦說乎ㆍ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로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했다. 배움에 대한 기쁨은 단지 지식을 아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지혜를 얻어내어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배움은 특정한 연령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며 평생을 두고 실천해 나가야 할 덕목 중 하나이다. 배움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일 것이다.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소개한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을 연구했다. 이 학설에 따르면 메슬로우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마지막 단계의 욕구라 했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기 발전을 이루고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 단계 수준의 욕구라 했다. 즉, 자아실현은 배움을 통해 이룰 수 있고 배움을 통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시는 올해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제공하고자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 조성 및 열린 교육의 장을 제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게 두게의 축이 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공공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일 것이다. 우선, 시민이 참여하는 학습마을 공동체를 적극 운영해 나 갈 계획이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을 통해 9개 마을을 선정해 마을별로 20여 개 강좌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30여 개의 동아리를 선정해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 갈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에는 성인문자해득지원사업과 저소득 청소년 인성함양프로그램,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교육에 있어 소외됨이 없게 할 것이다. 이 외에 우리 시는 공공도서관을 통한 평생학습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도서관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기능에서 지역사회의 독서ㆍ문화ㆍ교육의 기회를 누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평생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앞서 시는 평생교육의 장인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해 지난해 12월 세미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을 개관했다. 또, 오는 12월에는 미사도서관을, 내년에는 일가도서관과 위례도서관이 잇달아 개관할 예정이다. 공공도서관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을 육성,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책으로 길을 여는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중심의 평생학습구현을 위해 시민 분들의 의견을 새겨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다. 김상호하남시장

오피니언 김상호 2019-01-17 20:50

[경기단상] 이제는 시민교육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면 누구와 어디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시민교육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단순한 명제에서 비롯된 질문의 답 속에 있다. 얼마 전 일본, 독일, 영국 등을 다니며 여러 도시의 평생교육들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방문했던 여러 기관 중에서 ACT(Association for Citizenship Teaching)라는 시민교육협회가 인상적이었다. ACT는 잉글랜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5개 지역 시민교육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시민의식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는 시민교육협회이다. ACT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정치 체제, 법과 제도, 인권, 시민의 역할, 비판적 사고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주제별 시민교육을 하고 있었다. 다들 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아직 대한민국 평생교육의 현실은 취미교양 위주에 머물러 있다. 시민교육이란 시민성(citizenship) 함양을 위한 교육이다. 시민을 어느 공동체에 소속된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 시민교육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과거에는 시민을 국가 공동체에 소속된 존재인 국민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 시민교육 대부분 국가나 정치, 법과 같은 규칙이나 규율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방화 물결과 함께 국가 시민성에서 벗어나 지역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이처럼 지역 시민성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문제들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기존 시민교육과는 다르게 다양한 주제와 방법이 가능한 평생교육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평생교육이 지역사회 내 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시민교육적 측면에서 그 교육들이 어떻게 지역사회로 환원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오산시는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오산백년시민대학에서 찾아나가고 있다. 오산백년시민대학은 지역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오산백년시민대학의 물음표학교에서는 오산 시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배달강좌 런앤런과 시민 학습살롱 플래너가 강좌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습살롱, 지역사회의 정책, 현안사항과 관련된 강좌를 개설해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는 오산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5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느낌표학교는 2년제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리더가 되고 자신의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교육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참여와 소통의 학습플랫폼인 오늘-e(오산은 늘 배움터) 홈페이지에서는 강좌 통합 검색 및 신청, 학습공간 예약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교육에 접근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을 통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시민교육 체계에서 배운 점을 활용해 오산시에서 활동하는 시민 리더들이 시민교육을 전파할 수 있는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시민교육 영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이웃과 함께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문제를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하고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사회적 동물로서 살아가는 가치이다. 시민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을 알아가고 작은 일 하나라도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 속에서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오산백년시민대학, 이곳에서 오산시민들은 오늘도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민이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판을 깔아주자! 이렇게 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방향성이 다른 지자체에 큰 반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곽상욱 오산시장

오피니언 곽상욱 2019-01-10 20:41

[경기단상]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바람직한 해법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부진한 내수를 수출이 상쇄하며 버티고 있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훈풍이 불며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천 시민기업 SK하이닉스가 지난달 19일 15조 원을 투입하는 M16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하루 최대 2만 명이 공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10월 완공 후 M16에서 근무하게 될 인원이 2천10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M16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도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간접적 고용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SK하이닉스가 지방소득세 1천903억 원을 납부함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SOC사업들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시민들의 생활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로 이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윈윈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천시가 기업과 상생을 통해 세계적인 일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어려움도 겪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참여하지만 이천은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더 이상 공장을 지을 부지가 없어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현대전자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36여 년을 이천시에서 기업을 운영해 오는 동안 법정관리와 구리공정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천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투쟁하며 어렵게 지켜온 이천 시민 기업이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건립할 수 없다는 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차세대 반도체 팹 4개와 50여 개 협력업체, 스마트 공장, 혁신 인프라 등이 집적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스마트 산업단지다. 2020년 SK하이닉스 M16 공장이 완공되면 이천은 세계 제일의 반도체 도시로 거듭난다.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본사 주변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업체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한다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경제 위기 극복의 해법은 규제혁파로 기업인들의 혁신정신을 깨우며, 도전과 성취의 기쁨으로 기업인들을 춤추게 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지방정부를 옥죄일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게 관련 법령을 발 빠르게 고쳐야 한다. 중장기적 전략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입지 허용기간 제한 개선과 환경 마련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다. 현대전자를 거쳐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반도체공장 가동을 적극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팔당상수원 수질이 악화되지 않았다. 더 이상 팔당상수원 수질악화를 핑계로 이천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거부하지 말기를 바란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꼭 조성해야 한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기존 시설을 연계해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SK하이닉스도 이천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길 바랄 것이다.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걸 맞는 정책을 펼쳐 지역 간 갈등 보다는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길 기대해 본다. 엄태준 이천시장

오피니언 엄태준 2019-01-03 20:43

[경기단상] GTX와 젠트리피케이션, ‘사람 중심 군포’로 대비

2018년 12월11일, 군포시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최고속도 180㎞/h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중 C노선(양주~수원)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 방식(재정ㆍ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신청했고, 2019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오는 2021년 말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포시의 금정역을 포함해 총 10개소의 정거장이 설치될 GTX C노선은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로 운행되며, 수도권 동북부와 남부지역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하리라 기대받는다. 그래서인지 요즘 만나는 시민들의 화두에서 GTX, 금정역, 개발 등의 단어를 빼놓을 수 없다. 인터넷 세상의 관심은 더 직설적이다. 경제적인 파급효과, 쉽게 말해 집값이나 땅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 예측하는 언론 기사들이 연일 수두룩하게 생성된다. 여러모로 정말 좋은 기회다. 저평가된 도시 가치의 상승과 기존 도심의 재생 계기이며, 금정역과 연관해 군포라는 이름도 언론과 대중에게 연일 회자하고 있으니 말이다. 앞서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경부선 급행전철을 확대 운행하기 위한 급행화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비 254억 원이 투입될 이 공사가 2019년 하반기에 준공되면 현재 수도권 전철 1ㆍ4호선이 통과하는 금정역에 서울 용산~충남 천안 구간을 운행하는 급행전철도 정차해 군포의 교통 편리성은 더욱 증대한다. GTX와 급행전철, 금정역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상황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이에 시는 금정역 이용 수요를 고려한 환승거점 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1988년 영업을 개시한 금정역과 관련해 이용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현재도 많기 때문이다. 이용객이 대폭 늘어난다면, 불편 민원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호재 소식을 듣고, 반가워만 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군포시가 해결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2022년 6월까지 금정역 환승센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용역 결과 반영을 요청할 방침이다. 만약 시의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2023년 초 금정역 환승센터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며, 2025년 말 또는 2026년이면 완공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뒤집어 생각하면 이번의 도시발전 기회는 위기이기도 하다. 가장 걱정되는 점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다. 금정역 일대가 개발되며, 기존에 거주하던 시민이 집값과 땅값의 상승으로 쫓기듯 내몰릴지 모른다는 우려다. 하지만 걱정보다 기대가 더 크다. 민선 7기 군포시의 핵심가치는 상생과 소통, 포용과 혁신이다.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공간과 시간을 넓히는 협치로 다가올지 모를 위기에 대비하려 한다.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협치를 실천할 준비는 착착 진행 중이다. 군포형 협치기구 100인 위원회 구성이 그것으로, 곧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민선 7기 시정구호는 시민 우선 사람 중심 군포다.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으로 답을 구하면, 문제 해결은 생각보다 간단할지 모른다. 답을 구하려는 과정 자체도 군포에 큰 힘이자 자산이 될 것으로 믿는다. 기회가 위기와 함께 온다면, 시민과 함께해 위기도 다시 기회로 만들 자신이 있다. 지난 100년간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시민, 군포시민이 힘을 모을 자리와 기회를 마련하면 새로운 군포 100년 건설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GTX로 촉발된 도시 발전의 열망, 군포시민에게 좋은 결과로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대희 군포시장

오피니언 한대희 2018-12-27 19:49

[경기단상 ] 광주시 예산 1조231억원, 시민세금 소중하게 쓰겠다

광주시의 201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사업예산의 최우선 분배다.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조 231억 원으로 애초 예산 대비 1조 원을 최초로 돌파했다. 일반회계가 8천90억 원, 특별회계가 2천141억 원으로 2018년도 대비 15.36%에 해당하는 1천363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총예산은 5개 분야로 편성해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다. 특히 다 함께 누리는 복지 광주, 활력 넘치는 문화도시,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등을 조성하는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다. 첫째, 지방분권을 이끄는 자치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보장할 것이다. 민선 7기 47대 시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26건에 3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의 자치 재정권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 예산제를 확대 운영, 총 84건에 47억 원의 사업비를 배분한다. 둘째, 기업생태계를 살리는 생산도시 광주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 서민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이다. 양질의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314억 원을 편성했다. 광주역세권 허브형 하이테크노벨리 조성과 온라인 상생 장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그간 재정지원 수준에 그쳤던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역푸드 플랜 구축과 도시농업 기반조성으로 농업의 자족기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셋째, 활력 넘치는 문화도시 광주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2019년도를 광주문화 융성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다.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68억 원이 편성된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중고생 무상교복지원, 능평초 시설복합화를 포함한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문화ㆍ관광분야에는 268억 원을 투입된다. 문화콘텐츠 개발전략 수립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결집해 일상이 문화가 되는 새로운 지역축제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넷째, 다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광주다.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시정을 펼칠 것이다. 복지는 더 이상 특정계층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천296억 원을 편성했다. 총 예산의 40%다. 첫째아이부터 3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4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 집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과 치료시스템도 구축된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위탁형 대안학교 설립으로 제도권 안과 밖의 청소년 모두를 아우루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도시개발 정책 마련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전년대비 44% 상향 된 총 78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및 도심환경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도로와 교통 분야에는 총 1천75억 원을 투입된다. 지방도 338호선 확포장 공사와 국지도 57호선 확장, 신현리 우회도로 건설, 지방도 325호선 중부IC설치 등 교통체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모든 정책은 38만 시민들과 1천3백여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강구할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해야 시정을 바꾸고 광주를 바꿀 수 있다. 살고 싶은 광주, 자랑스러운 광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바란다. 신동헌 광주시장

오피니언 신동헌 2018-12-20 18:05

[경기단상] 100년 먹거리 책임질 김포의 미래 ‘한강하구’

김포시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그동안 여력이 없었다. 많을 땐 한 해에 2만 명씩 늘고 2003년 김포한강신도시가 발표 된 뒤 15년 만에 43만 명으로 인구가 두 배나 증가했지만 도로, 버스, 교육지원, 복지, 행정서비스 모두가 제자리걸음으로 부족했다. 올해 10월 도시철도 공사가 끝나면서 이제 김포시의 건설비 부담이 준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동안 예산이 없어 미뤘던 민원 해결 요구가 봇물이지만 교통, 교육, 보육, 복지, 청년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거창한 담론 보다는 시민의 실생활, 그동안 불편했던 민생 해결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환경문제의 해결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김포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공장이 많고 난개발 지수 1위 꼬리표도 붙어 있다. 지난 정부에서 규제를 풀면서 서울, 인천과 가깝고 물류가 편한 김포로 공장들이 대거 몰렸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선 공장들은 참상 그대로다. 현재 있는 공장도 모두 관리되지 못하는 마당에 개별로 들어서는 공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우리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만 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도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김포는 양촌과 대곶에 9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됐고 1천300여 개의 우수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이런 산단이 7개 이상이 더 조성 될 예정이다. 거의 국가산단급으로 조성되고 있는 융복합 산단 클러스터가 지금 김포 경제 활기의 큰 축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에만 살수는 없다. 김포의 50년, 100년 먹거리를 그려내야 한다. 민생과 오늘의 먹거리를 넘어선 김포의 미래는 단연 한강하구다. 현실이 상상을 앞선다는 말처럼 올해는 70년 냉전의 사고를 뛰어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그랬고 남북군사합의는 그 정점이다.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 공동 수로조사가 지난 9일 끝났고 1월에는 수로지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신고 등 절차만 거치면 남북의 배들이 저 서해바다 강화도, 교동도, 말도부터 여기 김포의 한강하구까지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오갈 수 있다. 한강하구 자유항행은 수년 전부터 김포시가 주창해 온 바지만 불과 수개월 전에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김포는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수년 전부터 평화문화 사업을 준비해 왔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내년 말 준공 예정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한강하구 일대의 평화문화, 역사, 생태자원을 한 데 묶어 평화생태관광벨트로 발전시켜야 한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북녘 땅까지 불과 1.3㎞에 불과하고 서해바다와 한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신선 수산물로 유명한 대명항부터 병인, 신미양요의 무대였던 덕포진과 문수산성, 천혜의 자연상태를 보전하고 있는 시암리 습지 대평원, 한강하구에서 유일하게 이용되고 있는 전류리 포구, 수도권 최대인 야생조류생태공원과 아트빌리지까지 일대에 관광거리가 무궁무진하다. 이 주변을 평화누리길이 감싸고 있는데 십 수 년 동안 구상만 있었던 해강안도로 이른바 평화로도 놓으려 한다. 평화로는 산업단지 도로처럼 단순한 연결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주변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일주 경관도로로 일부는 바로 앞에서 일부는 멀리서 한강하구와 북녘을 조망하는 관광도로가 목표다. 내년 초 1단계 성동리~용강리 구간이 곧바로 설계에 들어가는데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하다. 덧붙여 김포시는 남북한 조강리에 각각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가칭 조강대교로 연결하는 조강통일경제특구 조성방안도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평화생태관광벨트와 조강통일경제특구는 김포의 50년, 100년을 담보해줄 미래 대표 먹거리다. 김포시가 미리 이날을 준비했듯이 한강하구가 다시 열리는 날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한 해를 마감하며 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남북관계와 김포 한강하구에서 꽃피울 한반도의 르네상스를 온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정하영 김포시장

오피니언 정하영 2018-12-13 20:14

[경기단상]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남과 북을 잇다

파주시는 민선 7기 출범 이전 잠시 시정 공백을 겪었다. 많은 정책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핵심적인 사업들이 제자리를 못 찾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4ㆍ27 남북정상회담과 민선7기 출범 이후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새로운 서광이 비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다시 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파주에서 이뤄진 것은 큰 상징성을 가진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역할이 곧 통일경제특구 조성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된다.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의 부침과 같은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항구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 자본들이 파주에 들어와서 유라시아 상생경제 협력축을 만드는 것이 바로 통일경제특구다.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통일경제특구를 한반도 접경지역에, 남북한이 마주하고 있는 지역에 만들어서 필요한 인프라들과 조세금융 등의 지원으로 획기적인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을 수 있다. 파주시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고 물리적, 지정학적으로 육로와 철길이 연결돼 있으며 판문점이라는 남북 대화의 중심지가 위치한 곳이다. 개성공단과는 불과 8㎞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남한지역 중에서 단일 생활권 내 인적, 물적, 기술적 교류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지역이 파주다. 이렇듯 파주는 물류를 연결할 수 있는 관문에 있기 때문에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된다면 파주시가 가장 최적지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남북평화 무드 속에서 수 십 년 동안 안보도시, 군사도시, 접경도시의 낡은 이미지에 갇혔던 파주시는 평화도시 파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파주시는 평화관광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관광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파주에는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감악산 출렁다리, 마장호스 흔들다리, 헤이리마을 외에도 임진각, 오두산 전망대,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DMZ관광지가 도처에 위치해있다. 지난 10월12일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의미를 담아 자유와 평화를 연결하는 임진각 평화 곤돌라 설치 사업 착공에 들어가 내년에는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만날 수 있게 됐다. 민통선 지역을 오고갈 수 있는 임진각 곤돌라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 나아가 남북교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편에 기록된 임진강 거북선을 학술, 관광, 남북교류협력 등과 연계해 복원 추진 중이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편에는 태종이 즉위 13년 2월5일(서기1413년) 세자와 함께 감국 하던 중 임진도(臨津渡:임진나루)에서 거북선이 왜선을 상대로 방어 훈련을 하는 상황을 구경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보다 180여 년 앞선 것이다. 현재 남북 관계를 기회 삼아 임진강 거북선 협력 학술교류 사업을 북한에 제안할 계획이다. 사업이 본격 진행된다면 파주가 보유한 문화유산, 자연관광자원, 역사문화적 유산 등과 함께 파주를 역사문화생태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파주시의 교통망 구축도 중요하다. 현재 GTX-A노선을 연내 착공해 차질 없이 완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이와 함께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과 제2통일로 신설 등 간선도로망을 추진하고,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증차와 야당역 급행열차를 추진해 나가겠다. 각 생활권 중심을 연결하는 간선지선 버스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운정3지구, GTX, 지하철3호선을 고려한 종합적인 버스 노선체계 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마을버스는 적자 노선과 흑자 노선의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는 따복버스를 확충하고 수요응답형 따복택시(1천 원 택시)를 도입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

오피니언 최종환 2018-11-29 20:51

[경기단상] 광주의 한마음, 해동화놀이

해동화놀이는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정월대보름 달맞이 의식인 동시에 새해를 예축(豫祝)하는 대동놀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 중부면 광지원리 해동화놀이를 들 수 있는데 시작은 약 400년 전부터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에서 구전되는 유래에 따르면 “옛날에 돌림병이 창궐해 온 마을이 근심에 잠겨 있을 때 백발노인이 현몽하여 호당 섶나무 세 매씩 준비해 정월 보름달이 떠오를 때 불을 살라 태워 없애면 무탈할 것이다”라고 일러준 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일찍이 광주지역의 해동화를 언급한 사람은 일제 관학자인 무라야마 지준이다. 비록 해동화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의 향토오락 광주시편에 실린 달맞이와 해동화놀이의 유래는 자못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월출을 먼저 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여 예부터 널리 행해졌다. 마을에 따라서는 동네 근처의 달이 잘 보이는 곳에 싸리로 크게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축원문을 쓴 종이깃발을 세운다. 어린이들은 따로 작은 횃불을 만들어 나이수대로 끈을 묶어 달이 뜰 때에 그 횃불을 들고 절을 한다”라고 했다. 자료에서처럼 정월대보름에 홰를 세우고 달이 뜰 때 불을 지르는 해동화의 전통이 당시에 매우 성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해동화놀이는 광주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전승됐던 것으로 마을 차원의 달맞이 의식과 개인별 혹은 각 가정별로 복을 빌고 건강을 축원하는 달맞이 의례라 할 수 있다. 광주지역의 해동화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 꼭 눈 여겨봐야 할 것은 홰를 만드는 재료가 싸리나무라는 점이다. 이는 해동화가 달집태우기와 유사한 대보름 민속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확연히 구분 짓는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해동화는 홰를 높게 세우고 불사르는데 그 속에는 달집태우기와 달리 ‘달집’이란 개념이 없다. 재료도 솔가지가 아니라 싸리나무를 쓴다. 싸리나무는 연기가 거의 나지 않아 달을 불에 그슬린다는 관념이 없다. 요컨대 달집태우기는 우순풍조(雨順風調)의 성격이 더 농후한 반면, 해동화는 역질 소멸과 화재예방 등 제액초복의 성격이 한층 강하다. 물론 이면에는 두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동화 준비는 12월에 열리는 광지원리 대동결산에서 사실상 시작되어 정월 14일 아침에 집집마다 땔나무를 가져와서 홰를 엮고 오후에 홰를 세우는 것이 관례다.그러나 근래에는 객지에 나가있는 청장년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정월대보름 직전의 일요일을 택해 홰를 세운다. 홰의 규모는 높이 약 9m, 둘레는 8.6m다. 홰를 엮는데 필요한 화목은 참나무나 잡목을 사용하되 솔가지는 금지된다. 예전에는 잡목을 일절 섞지 않고 오직 싸리나무만을 채취해 동화를 엮었다고 한다.동화를 세우고 나면 척사대회, 쥐불놀이 등과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해동화가 타오르면 유교식 절차에 따라 마을의 안녕과 무사태평을 축원하는 동화제를 지낸다. 공통적으로 전해오는 해동화의 유래는 돌림병의 창궐과 긴밀한 관련이 있고 이를 물리치기 위한 처방은 신령의 계시대로 정월대보름 동화를 세우고 불을 태우는 것이었다. 해동화는 마을주민의 건강과 근심 걱정을 덜어주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의 행사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광주시는 새 비전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광주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타오른 해동화의 기운이 광주시 하늘을 붉게 물들일 때 그 뜨거운 열기는 가슴속의 열정을 지피는 원동력이 되어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를 건설하는 근간이 되어 왔다. 올해도 해동화의 붉은 기운이 하늘 끝에 닿을 듯이 넘실거리면 시민 각자의 소원들이 다 이뤄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민 모두가 정월대보름처럼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친환경 명품도시로 거듭나길 간절히 빌어본다. 조억동 광주시장

오피니언 조억동 2018-03-01 20:54

[경기단상] 요즈마는 없다

오피니언 강득구 2017-11-16 20:30

[경기단상] 주민 피해 무시하는 조정교부금 개정안

조정교부금 제도는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정력 격차를 조정해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경우, 광역시세와 도세, 지방소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 47%)를 그 재원으로 조성해 인구 수와 재정력, 징수실적 등을 기준으로 시ㆍ군에 배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경정과 경륜, 경마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를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레저세란 경정과 경마 등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승자투표권 등을 발매하면서 그 금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이다. 경정장은 하남시에, 경마장은 과천시에, 경륜장은 광명시 등에 소재하고 있고 이러한 경주장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 스크린 등을 이용한 중계시설을 갖춘 장외발매소를 설치해 그곳에서도 승자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 중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레저세를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그 중 65%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토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등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교육과 주거환경의 악화, 도박 중독의 위험성 증가 등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해 주자는 것.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 결정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경정과 경마 등의 경주장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는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장외발매소로 인한 주민교육ㆍ주거환경의 악화, 도박 중독의 위험성 증가 등을 그 제안이유로 들면서도 본 경주장이 있는 자치단체는 제외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경정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직접적으로 경주가 이루어지는 경주장 주변의 주민이 클지 아니면 건물 안에 스크린을 설치해 운영하는 장외발매소 주변의 주민이 클지를 생각해 보면 자명하기 때문이다. 경정장을 예로 들면 경주장이 소재한 하남시의 경우 경주장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중독의 위험성도 높고 또한 이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와 민원이 끊임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도시 입주와 맞물려 주변 교통상황도 더욱 혼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경정 등이 여가나 오락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공인한 도박으로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비치기도 한다. 풍년화자(年花子)라는 말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익을 보는데 자기 혼자만 빠져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처럼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주민이 겪는 피해와 불편이 경주장이 소재한 자치단체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레저세만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해 해당 자치단체에 배분토록 하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경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자치단체에게 상대적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정할 경우 장외발매소뿐만 아니라 본 경주장도 당연히 포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수봉 하남시장

오피니언 오수봉 2017-11-15 21:31

[경기단상] 대한민국 속 또 하나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다

실리콘밸리는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Silicon)과 산타클라라 인근 계곡(Valley)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다. 원래는 양질의 포도주 생산 지대였는데, 1980년 후반부터 전자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오늘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만드는 공간으로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창업을 위해 모여드는 그야말로 도전과 열정의 무대로 우뚝 선 첨단의 메카다. 한자성어에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의 변함을 비유한 말이다. 지금 구리시가 이 말에 부합하는 기회의 문턱에 와 있다. 오는 11월이 되면 구리시에 또 하나의 실리콘밸리가 들어설 수 있는 서광의 빛이 결정된다. 바로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다. 지난달 29일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후보지 선정 공모를 마감한 결과 구리ㆍ남양주시를 공동으로 양주시, 의정부시가 수요조사서를 제출해 3파전으로 압축됐다. 특히 구리ㆍ남양주시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31만명 서명부와 유치 당위성을 담은 건의문을 지난 17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경기북부 전체 인구 중 약 30%에 이르는 구리ㆍ남양주 90만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과 가장 높은 성공 가능성, 완벽한 입지여건, 철저한 사전준비가 완비되어 경기북부와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 4차 산업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가장 탁월한 선택임을 건의드린 바 있다. 사실 구리시는 올해로 시로 승격된 지 30여 년이 흐른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문제는 과거 망우리 공동묘지에서부터 교문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술집, 러브호텔 등과 같은 유흥도시와 베드타운이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겹겹이 쌓인 과중하고 중첩된 규제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산업시설 하나 유치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도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 필자는 평소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하며 지난해부터 테크노밸리 유치를 핵심적 가치로 설정하고 20만 시민의 염원을 모아 행정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실제로 구리시는 한강과 아차산을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하철 8호선과 포천-구리-세종간 고속도로 등 어느 곳이든 막힘없는 사통팔달의 지리적 접근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 500년의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은 유통환경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오랜 기간 저평가의 설움에 견뎌야 했다. 이러한 천혜의 다양한 조건 속에서 만일 구리에 테크노밸리가 유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역설적으로 구리의 테크노밸리는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거에 해소함과 동시에 ICT 산업의 기본 골격인 개방, 공유, 협력의 4차 산업의 좋은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고 경기도는 물론 인접 도시와 더불어 상전벽해 상생의 길을 열 것이다. 구리시는 시대적 인식에 공감하며 청년들에게 도전과 열정을 위해 뜨거운 심장이 움직이는 스타트업 메카를 약속한다. 또한 제대로 된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특단의 블루오션 테크노밸리가 구리시에 유치되어 그 안에서 협업과 상생의 가치를 통한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창업생태계가 민간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의 강점인 글로벌 인재, 다양한 문화와 투자시스템을 바탕으로 제조기반 서비스업과 ICT 융합 SW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제조기반 서비스업에서 나오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해 활용하는 Data 산업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로 혁신의 아이콘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같은 인재가 구리에서 양성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ICT 융합 벤처 실리콘밸리를 기대해 본다. 백경현 구리시장

오피니언 백경현 2017-10-18 20:34

[경기단상] 도농상생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 김윤식 ‘2040년에는 도시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지난 2014년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장관이 내놓은 일명 ‘마스다 보고서’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다. 이미 극심한 고령화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향후 지자체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의 도시가 소멸한다는 충격적인 전망이었다. 출산 적령기 여성을 포함한 생산가능인구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면서 농어촌에는 노령인구만 남기 때문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3천700만명이지만 20년 후인 2037년에는 3천만명, 30년 후인 2047년에는 2천600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20~39세 여성 인구가 10% 미만이고 고령 인구는 20% 이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79개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농어촌 지자체가 소멸 위기 지역에 해당한다. 모두가 도시로 향하고 있지만, 반대로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는 이들은 없을까. 시흥시는 올해 7월, 931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중 귀농·귀촌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들이 68.8%에 이르렀고, 향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사람도 절반에 가까운 49.7%였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귀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리다. 그러나 대부분은 편의시설 부족, 경제적 여건,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농촌에서의 삶을 망설이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는 시민의 꿈을 응원하고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방정부 간 연대를 떠올렸다. 2015년부터 도농 상생을 위한 학습모임과 정책개발연구를 추진해온 결과, 지난 8월17일 충남 논산시, 전남 영암군과 각각 도농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순히 지역특산물 판매나 행사개최 수준의 교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도시민과 농촌민이 서로 활발하게 왕래하며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로써 도시와 농촌 문제도 해결하는 새로운 도농연대 모델 구축이 목표이다. 도시와 농촌의 연결은 행정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고, 그곳을 생활터전으로 삼은 사람들이 주체가 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농촌 이주 및 활동영역 확장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논산시와 영암군에 연계한다. 그러면 지방은 귀촌 희망자가 지역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며 협업하는 시스템이다. 도시 지자체가 사례자 발굴과 사전 교육 및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둔다면, 농촌 지자체는 현지 적응 안내, 영농 교육 및 체험, 주거 연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른 은퇴를 맞은 베이비붐 세대,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귀촌을 꿈꾸는 이들이 농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도시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우리 시는 도시 간 교류로 비어있는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주거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교류를 통한 도농협력에 더욱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인구 과소화 추세가 일부 지방의 소멸에 그치지 않고 농어업 붕괴를 비롯해 국가 경제성장률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멸하지 않으려면 공조가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자구책을 모색하고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 시흥시와 논산시, 시흥시와 영암군의 연대가 도시와 농촌 모두가 잘 살기 위한 희망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김윤식시흥시장

오피니언 김윤식 2017-09-20 20:59

[경기단상] 67년 국가안보 핵심도시 동두천시 발전을 기대하며

동두천 시장으로 재직한지가 벌써 10년이 돼 간다. 그간 동두천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 과분한 사랑으로 3선 시장의 영예를 안기도 했지만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은 아직도 나의 몫으로 남아있다. 그러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지난 12일자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서 서운함과 비장함, 울컥하는 뜨거운 불덩이가 가슴에서 끓어올랐다. 대박 난 평택과 쪽박 난 동두천의 모습들이 각종 신문 곳곳에 비교돼 보도됐기 때문이다. 미 8군이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새 청사로 입주했는데 부대규모가 미군과 미군 가족 4만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평택에는 16조원이 투자돼 생산유발효과가 18조원, 고용유발효과가 약11만 명에 달한다는 내용이 신문지면에 크게 실려 있다. 반면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 거리의 250여 개의 상가와 음식점, 외국인 전용 클럽은 상당수가 폐업했거나 문을 닫았고 이대로 가면 지역경제가 파탄 날 수 있다는 지역 상인들의 우려를 싣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미군이 새로 주둔해 가는 평택은 중앙정부가 16조원을 지원해주고 67년간 시 면적의 42%를 미군부대에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온 우리 동두천은 찬밥 신세로 남아야 하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미군이 주둔을 시작했던 1951년 중앙정부는 동두천에서 가장 좋은 땅인, 가장 많은 시민이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던 현재의 미2사단 부지를 일방적으로 미군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결정에 순응한 결과 현재의 동두천은 기지촌이라는 오명과 1천 만평의 미군부지에 3천 명만 잔류하는 미군상권이 완전히 붕괴된 경기북부의 작고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과정 과정에 배어있는 동두천 시민들의 희생, 아픔, 좌절, 그리고 분노는 온전히 동두천 시민만의 몫이었다. 2004년 미2사단의 이라크 파병으로 지역상권이 무너졌을 때, 미2사단의 평택이전으로 지역경제가 또 한 번 붕괴되었을 때도 중앙정부는 우리의 요청을 외면했다. 성난 동두천 시민들은 차제에 동두천의 모든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 할 것을 요구했고 미군 측에서는 2020년까지 미군부대의 이전과 기지반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미군은 2014년 10월 24일 210 포병여단의 동두천 잔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동두천 시민들의 희망을 또 한 번 짓밟고 말았다. 그간 미군 주둔과 이전 결정에 있어 동두천시는 늘 배제돼 왔다. 67년을 미군과 함께 살아온 동두천 시민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신속하게 추진 된 것이다. 그 결과 미군에게 시 면적의 42%를 내주고 그곳을 비껴가며 개발하느라 도시는 분절되고, 낙후돼 기지촌이라는 오명만을 뒤집어 쓴 채 경기북부의 낙후도시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제 동두천 시민은 보상이 아닌 보답을 받고 싶다. 그간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다는 위로의 말과 함께 지역발전에 대한 보답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다. 그 보답의 최전선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장서 달라고 간곡히 요청 드리고 싶다. 취임사에서 언급하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맘으로 항상 살피겠다는,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그 다짐의 말씀을 우리 동두천에서 우선 실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도시다운 도시 동두천이 될 수 있도록 67년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요청 드린다. 다행인 것은 우리 시가 제출한 국가주도의 반환공여지 개발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시가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이면 시장 임기를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반환공여지 개발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우리 시가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두천을 위해 이 두가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10만 동두천 시민은 지금보다도 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한미 동맹의 산 증거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평화의 도시로 거듭 날 것을 감히 약속드린다. 오세창 동두천시장

오피니언 오세창 2017-07-17 20:34

[경기단상] ‘에너지 분권’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원자력 발전소에 기대어 사는 한 평화로운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찾아온다. 원전이 폭발하면서 마을은 초토화됐고 방사능 유출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온 나라가 대혼란에 빠진다.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에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영화 ‘판도라’ 속 이야기이지만 마냥 터무니없는 상상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원전 6기가 밀집된 경주에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린 기억이 있다. 원자력은 연료비가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은 높지만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경험했듯이 감수해야 할 위험도 크다. 이에 여러 나라가 탈핵을 시작하고 있지만,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오히려 추가 건설을 계획 중이다.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은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수립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환경정책 이행과 성과 등을 검토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The 3rd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013년 2.38배가 증가했다.실제로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총 소비량 비중(2014년 기준)은 석유(31.3%), 석탄(28.6%), 천연가스(21.2%), 바이오 연료 및 폐기물 에너지(10.3%), 원자력(4.8%), 수소(2.4%), 재생에너지(1.5%) 순이다. 화석과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때문이다. 전력 소비는 수도권이 높지만, 생산시설은 남부지방에 치우쳐있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간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불러오게 된다. 실제로 충남 당진시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 문제가 연일 뜨거운 감자이다. 현재 당진에는 10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하고 있고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여기에 1,160MW 규모의 ‘당진에코파워’ 2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 송전탑 주변 지역의 암 발생률 증가, 지가하락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등 지역과 주민의 피해가 막심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은 오히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이다. 지역의 에너지 불평등과 생산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전국 25개 지방정부는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그 시도 중 하나가 바로 마을마다 시민햇빛 발전소를 건립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다. 현재 시흥시청 옥상에는 경기도 최초로 민관이 협력해 만든 ‘시흥시민 햇빛발전소’가 설치돼 있다. 1억 원 가까운 건립비용을 시민, 기업체,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았다.현재 햇빛발전소는 연간 3만9,864kW의 발전량을 생산(2015년 기준)하며 1천700만 원 가량의 이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수익금은 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흥시 1%복지재단의 지정 후원금으로 시흥국민체육센터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아이디어를 실현했다. 발전수익이 은행 이자 수익보다 5배 이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복지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탄소배출절감으로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이제 더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지구촌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전기를 사용만 하던 소비자에서 직접 생산자가 된다는 것은 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비롯해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킨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에너지를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에너지 분권이자 세계가 추구해야 할 에너지 정책이다. 김윤식 시흥시장

오피니언 김윤식 2017-04-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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