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9988이라고 하면 보통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건강캠페인을 떠올리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다. 즉, 전체기업의 99%, 총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뜻한다. 40년전에 비해 중소기업의 위상은 올라갔지만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은 오늘날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아직도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대기업의 1/3에도 못 미치며 중소기업의 수출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32%에 불과하다.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은 경제양극화의 피해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대기업 위주의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미래에 더 큰 변수이기에 중소기업정책은 더이상 경제정책의 변방에 위치한(사회정책에 가까운) 약자보호정책이 아니라 성장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지금처럼 대기업에 의존하여 연명해가는 영세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당당히 대기업과 경쟁 또는 협력해 나가는 강소기업(Small Giants)이 되어야 한다.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만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전통적으로 산업경쟁력이 강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실력있는 강소기업이 많고 이들 기업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탄탄하게 자리잡힌 체계적인 직업교육 시스템, 실용중심의 사회적 관행, 그리고 투철한 직업의식과 가치관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뿌리깊은 학벌중심, 간판중심(대기업 선호), 인문중심(화이트 칼라 선호) 사고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력인플레, 이공계기피, 실용교육의 폄하가 맞물려 생긴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는 25만자리에 이르고 있는데, 4년제 대졸자의 절반은 일자리를 못찾고 있다. 중소기업인력의 문제점은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OECD 58개 국가중 46위)는 하위수준에 있다.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학벌중시문화, 상부구조의 인력양성에 편중된 교육정책, 그리고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몰인식으로 직업교육 체제가 미흡하다. 획일적인 학력의 사다리(hierachy)에 가려 선진국의 다양한 직업교육 경로는 조명되지 못한 채 직업교육은 낮은 학제적 위상에 머무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산업대학 대부분이 일반대학으로 전환되어 직업교육 기반(전문계고-전문대학-산업대학)은 더 허약해졌다. 최근 정부가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육성하고 전문대학의 특성화와 질적수준을 높이는 등 직업교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차제에 더 과감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한다. 첫째, 맹목적인 대학진학과 허술한 학점관리로 유명무실한 대학졸업생만 양산하고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현행 입시제도를 바꿔야 한다. 프랑스식 대학입학자격시험을 도입하여 대학진학이 아니라도 일찌감치 다른 재능을 살려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도록 하고 대학졸업자격시험제를 도입하여 실력있는 대학 졸업자가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공계 기피현상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공계 출신이 현역입영시 최종 6개월간은 중소기업체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를 개선시키는 방안, 고위공무원단및 국영기업공공기관 임원의 일정비중(예:30%) 이상을 기술직렬 또는 이공계 전공자로 충원하는 방안 등 과감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직업교육 강화와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전문대학을 국제수준의 마이스터대학으로 특성화하고 마이스터고와 연계하여 중소기업형 인재를 양성하는 학제의 정비와 함께, 사원채용이나 보수체계에서 학력이 아닌 능력이 기준이 되도록 하고 직업교육의 위상을 높여 기능기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한영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오피니언
한영수
2012-10-22 2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