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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열 칼럼

[김태열 칼럼] 국가 보훈 예산·연금 ‘일류 선진화’ 추진 방향

최근 6·25참전 유공자가 마트에서 반찬을 훔친 언론 기사를 접했을 때 가슴 아프고 많은 생각에 잠긴다. 2023년 8월 기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중앙정부서 39만원, 지방정부서 자치단체별 10만~30만원대로 상이한데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보훈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연방예산 대비 보훈예산은 4.4%이고 호주는 2021년 기준 연방예산 대비 보훈예산이 2.6%다. 과거 정부 보훈예산 증감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보훈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1.5% 수준을 유지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 점차 줄어들어 2022년 기준 전체 예산은 607조원으로 8.9% 증가한 반면 보훈예산은 5조8천억원으로 0.7% 증가해 전체 대비 0.98%로 매우 낮아졌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이 639조원으로 4.8% 증가에 보훈예산은 6조1천886억원으로 전체 대비 5%로 예산을 편성해 보훈예산이 대폭 확충됐다. 올해 보훈연금의 경우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1-3등급 본인의 경우 917만1천원이며 배우자, 기타 유족의 경우 각각 303만3천원, 262만6천원으로 비교적 높은 데 비해 대통령 표창의 경우 배우자, 기타유족 각각 86만4천원, 84만7천원으로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 중위소득 이하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3인 이하 22만~28만3천원, 4인 이상 27만3천~33만6천원으로 매우 낮아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못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금이 낮은 대상자의 경우 보훈예산 책정 시 일괄적 인상보다 차등 비례 인상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2012년 7월1일 이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의 경우 1급 1항 일반의 경우 613만6천원, 5급 일반의 경우 182만8천원, 6급 2항 일반이 153만5천원인 데 비해 7급 일반은 56만8천원으로 매우 낮아 7급에 대한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 군경유족 등의 경우 전몰 순직 배우자 일반 대상자 184만7천원, 1~5급 상이 사망일반이 160만1천원인 데 비해 6급 비상이와 7급 상이사망의 경우 일반 58만8천원으로 매우 낮고 생활조정수당 역시 3인 이하 22만~28만3천원, 4인 이상 27만3천~33만6천원으로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6·25 자녀수당 역시 제적자녀 153만6천원, 승계자녀는 130만7천원인 데 비해 신규승계자녀의 경우 43만9천원으로 매우 낮고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은 인헌 45만원, 화랑 45만5천원, 충무 46만원, 을지 46만5천원, 태극 47만원으로 낮으며 참전명예수당은 39만원이다. 특히 고엽제 후유증수당은 고도장애 111만9천원, 중등도 82만5천원, 경도장애 54만1천원으로 경도 장애에 대한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정부는 독립유공자의 경우 대통령 표창 유족, 상이군경 7급, 군경유족 7급, 6·25 자녀수당의 경우 신규승계자녀, 무공영예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장애, 참전수당, 생활조정수당 등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훈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보훈예산 수립 시 저연금 및 수당 수혜자의 경우 일정 기간 20~30%로 차등 비례해 대상자별 등급 간 형평성을 고려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가 보훈예산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현행 수준에서 임기 말까지 매년 1조원씩 증가시켜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보훈예산을 2%로 맞춰야 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보훈선진국 수준에 맞춰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8-08 03:00

[김태열 칼럼] 경기권 국립보훈병원 설립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국민들의 일반 복지 서비스의 수혜 범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망 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는 반면 보훈 서비스의 범위와 의미는 국가유공자 등록 때부터 사후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의 기본책무적 개념으로 국가 및 국민은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의무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가보훈기본법 5조에 의하면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사업 등 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수립·운영해 지원해야 한다고 성문화하고 있다. 보훈의 광의적 의미는 국가가 솔선수범해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협의의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지역 출신 호국영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분들에게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예우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초고령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고 6·25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0대 중반,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70대 중후반으로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국가유공자는 대부분 초고령화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동반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어 1천4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에 국립보훈병원이 설립돼야 한다. 현 국가보훈부의 보훈의료정책 기조에서 위탁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인구 및 보훈대상자가 전국의 25%가 거주하고 있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하려면 접근성, 경제적, 시간적 비용 등이 개인 부담으로 작용해 이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립보훈병원이란 의미는 국가가 병원을 설립해 무료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평생 지원해주는 공공의료 서비스 개념이다. 국립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책무적인 개념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자존감이나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 자긍심 등을 보훈학술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탁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국 국립보훈병원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1953년 2월 6·25전쟁 당시 대구제2구호병원 설립(대통령령 제65호)을 시작으로 1961년 서울 국립원호병원, 1984년 부산, 1987년 광주, 1993년 대구, 1997년 대전, 2018년 인천 등 전국 6개 병원을 오래전부터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보훈대상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3만9천78명, 부산 6만51명, 경남 5만7천281명, 대구 4만1천287명, 경북 5만2천637명, 광주 2만3천456명, 전남 3만4천868명, 전북 3만75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보훈대상자가 19만4천8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이 없다. 특히 경기 서북권 지역 보훈대상자들의 경우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접근성 및 경제적 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권 국립보훈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및 추 진방향을 제시하면, 경기도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보훈대상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의과대학 및 의료진 인프라가 구축돼 설립의 타당성에 있어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부 추진 방향은 첫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자체 예산으로 타당성조사 및 예타분석조사를 진행해 객관적인 결과 자료를 근거로 국가보훈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 둘째, 경기도는 국가보훈부와 보훈공단과 긴밀히 협업해 국내 보훈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가보훈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 예비타당도 연구를 의뢰, 연구 결과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를 설득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해 일차적으로 300병상 규모로 2026년에는 경기권 국립보훈병원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04 03:00

[김태열 칼럼] 국가보훈부 승격 맞춰 국립보훈대학원대 설립해야

국가보훈부가 6월5일부로 정부조직 의전서열 아홉 번째로 공식 출범한다. 과거 언론 매체에서 중앙보훈병원 및 지방보훈병원에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진료 공백이 장기화돼 보훈대상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2004년 보훈당국의 제1차(2004~2008년) 국가발전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중앙 및 지방 보훈병원의 우수 의료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고 계획했으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교육부의 국립대, 행정안전부의 경찰대, 고용노동부의 한국폴리텍대, 보건복지부의 한국재활복지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제암대학원대 등이 있다. 보훈대상자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보훈의대나 국립보훈대를 설립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대학 설립의 경우 현행 규정상 허가 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선의 방안으로 설립 허가 및 절차가 대학보다 비교적 쉬운 국립보훈대학원대 설립이 좋은 대안으로 부각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학원대의 경우 과학기술부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는 암관리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된 석·박사과정의 국제암대학원대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특수법인 형태의 석·박사과정 국립보훈대학원대를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립보훈대학원대 설립의 주요 목적은 첫째, 의학과 석·박사과정 개설로 보훈병원 의사들의 교수 임용으로 보훈병원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임상연구 교육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의사직의 65세 정년 확대와 다른 병원으로 의사직의 이직률 감소 등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로 보훈대상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한다. 셋째, 간호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학 석·박사과정의 개설로 보훈대상자 및 보훈병원 직원들의 심도 있는 학문 연구을 통한 역량 강화로 담당 업무 발전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석·박사과정에 30% 이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특례 입학으로 평생교육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국가가 보훈 교육의 기본 책무를 다하고 궁극적으로 대국민 보훈 교육의 상징적 의미를 홍보한다. 인적자원 확보 방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전국 6개 보훈병원 8개 보훈요양원 등에 전공의 의사직, 간호직, 의료기사직, 행정직 등 7천500명의 보건 의료인력이 있어 좋은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학위과정 편제 정원 구성은 우선 1차적으로 의학과, 보건행정학과, 간호학과, 보건학과 등 4개 학과 석사과정으로 20여명씩 개설하고 2차적으로 박사과정을 과정별 5명 정도로 추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수한 교수진 확보는 의학과의 경우 보훈병원에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수 요원을 확보하고 그 외 학과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내 최고 보훈연구 및 전문가를 초빙해 명실공히 국립보훈대학원대의 위상을 정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립보훈대학원대 설립 세부 추진 방향의 로드맵을 제시하면 1단계로 국가보훈부에서 국립보훈대학원대 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2단계로는 국가보훈부, 보훈복지의료공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보훈대학원대 설립 추진위원회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와 자문으로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해야 하며 3단계로 전문가 패널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토론회 등을 개최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거쳐 2025년 설립을 목표로 국회 본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23 03:00

[김태열 칼럼] 보훈정책 ‘뉴패러다임’ 세부 대책 방안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62년간 국무총리실에 소속돼 있던 국가보훈처를 국무위원인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6월5일 정부 조직 9번째인 국가보훈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국가유공자의 권익보호와 명예선양은 국가보훈부의 위상과 정비례한다는 이론을 주장해 10년 전부터 국회의장께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전국 서명서 전달, 수차례 국회정책토론회, 보훈 기고, 세미나, 방송, 칼럼 등 힘써 온 결과의 결실을 이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개무량하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국가보훈부 승격에 맞춰 대통령실 정무수석 산하 보훈비서관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심도 있는 추가 연구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극진한 예우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실 보훈수석 및 비서관 신설과 국회상임위 독립된 국가보훈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로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은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초 언론에서 국가보훈처 대통령 업무 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은 집안에 정승 판서가 배출되면 집안의 영광으로 생각하듯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극진히 예우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선진 보훈정책의 뉴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훈부 승격에 맞춰 세계적 일류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보훈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실 보훈수석·비서관 신설 및 국회상임위 국가보훈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 먼저 보훈수석 및 비서관 신설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지뢰도발 등에 따른 보상 지원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서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국민들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보훈업무가 보상·복지 및 보훈외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국방·안보·국민통합 등과도 포괄적으로 연결돼 있어 이를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보훈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보훈비서관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대통령실 내에 보훈비서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국가 위기 발생 시 전상자의 국가유공자 보상범위 지원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넷째로 주요 정책사항 조정,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지원, 각종 기념행사 지원, 보훈업무 현안사항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 1단계로 현행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해 보훈수석실 설치와 보훈정책비서관, 제대군인비서관, 국제협력비서관, 보훈교육비서관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하고 2단계로 세부 직급별 인력 확보 방안은 보훈수석은 보훈전문가로 추천받아 차관급으로 하며 비서관은 1급 관리관, 선임행정관은 2급 이사관, 그 외 행정관은 3~7급으로 한다. 한편 현행 국회 상임위원회 국가보훈 업무는 정무위원회에 배속돼 있으나 국가보훈부 승격에 맞춰 국가보훈업무를 전담하는 국가보훈위원회에 독립적인 신규 상임위원회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 세부 논의는 국가보훈부, 대통령실, 국회, 보훈전문가 참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늦어도 6월5일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에 맞춰 동시에 신설 운영돼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일류 보훈과 보훈은 국격이라는 귀중한 가치로 백 번의 말보다 실천으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18 03:00

[김태열 칼럼] 인천권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시급

보훈 대상자의 초고령화로 만성질환 및 중증 요보호 환자의 케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해 국립보훈요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전국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세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특례시와 광주광역시에 2008년 개원했고 2009년 김해시, 2011년 대구시, 2012년 대전시, 2015년 남양주시, 2020년 원주시, 2022년 전주시 총 8개로 요양원별 200병상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가 전국 광역시도 중 인구 및 보훈 대상자가 전국 3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립돼 있지 않아 객관적 자료 및 보훈학술적 관점에서 설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천권 국립보훈요양원 설립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인천지역의 보훈대상자가 수원, 남양주보훈요양원을 이용하려면 접근성 어려움 및 경제적 비용이 과중하게 발생해 보훈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천시 및 인근 지역인 안양, 과천, 광명, 김포, 파주, 고양, 안산, 시흥, 부천시 보훈 대상자가 지난해 7월31일 기준 총 9만2천236명으로 대구, 대전, 광주, 원주, 전주 등 기존 설립 지역보다 요양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월등히 많아 신규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2021년 8월31일 기준 보훈 대상자가 전남, 광주, 전북의 경우 9만1천317명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주 호남권에 2개 국립보훈요양원이 설립돼 있다.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에 국립보훈요양원이 설립된 바 있으며 특히 충북의 경우 인천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보훈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 설립을 위한 설계 예산이 국비로 확보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인천권 보훈 대상자를 위한 국립인천보훈요양원 설립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로 인천권 국립보훈요양원 설립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각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외부 위원으로는 보훈학자, 보훈단체장, 보훈전문가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해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추진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2단계로 인천시 차원에서 국가보훈처를 설득해 인천지역 자치구 중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시 최적 후보지 선정 및 설계 예산을 확보한다. 3단계로 2023년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국회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국회 정무위 및 기재부에 소요 예산을 최종 확보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인천시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시 부지 매입에 관한 인허가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세제 감면 등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초고령화로 만성질환, 치매 등 중증 요보호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 거주지역에 국립보훈 요양시설이 없으면 국가유공자들이 느끼는 자존감, 자기 효능감 저하와 나아가 상대적 심리적 상실감, 박탈감이 증가해 궁극적으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이 저하된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6월 국가보훈부 승격에 맞춰 의료복지국을 신설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한 국립보훈요양원 설립을 위해 보훈 전문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국립보훈요양원을 충북, 인천, 경북, 경남, 제주 등 각 광역도에 확대 설립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 및 논의를 통해 거시적인 안목으로 혁신적인 일류 보훈의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14 03:00

[김태열 칼럼] 보훈문화상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신문사와 공동으로 2000년부터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및 보훈문화 확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개팀을 선정하는 보훈문화상 시상식 행사를 올해로 24회째 개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주최하는 상을 다른 중앙부처나 일반인이 주최하는 상과 비교했을 때 품격 있는 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단편적인 예로 포스코에서 주최하는 청암상의 경우 상금이 2억원인 데 비해 보훈문화상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1천만원으로 그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되며 23년이 지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상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 현행 5개팀을 3개팀으로 축소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개인 1팀, 단체 3팀, 자치단체 1팀으로 구성된 5개팀을 개인 1팀, 단체 1팀, 자치단체 1팀으로 명확히 구분해 3팀으로 축소해 시상하는 방안이 상의 가치가 크고 희소가치가 있어 수상자의 자기 효능감 및 자긍심이 높아진다. 둘째, 보훈문화상 수상자 시상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행 상금은 23년 전과 같고 다른 일반 시상금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청에서 신문사와 공동 주최하는 보훈 관련 상금은 100만원으로 40년 전과 동일하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으로 보훈당국은 2023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보훈문화상은 3천만원, 지방 보훈 관련상은 30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보훈문화상 개인 대상 평가 시 보훈학술 홍보 부문을 추가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알리거나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희생·공헌자의 예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로 돼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고교 보훈 교과목이나 대학에 보훈학과가 없어 일반인에게 보훈교육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알리기에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훈연구, 칼럼, 기고 등으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상자를 보훈학술 홍보 부문을 추가해 심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보훈문화상은 그 어느 상보다 영예로운 상으로 제정 시작부터 23년이 지난 지금과 큰 차이가 없어 상의 품격과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7 03:00

[김태열 칼럼] 국가보훈부 승격시 의전은 부총리격으로 예우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10월 국가보훈부 승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확정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의전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국내외 행사 시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앙행정부처 의전을 순위를 살펴보면 1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위 외교부 장관, 5위 통일부 장관, 6위 법무부 장관, 7위 국방부 장관, 8위 행정안전부 장관, 9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0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1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2위 환경부 장관, 13위 고용노동부 장관, 14위 여성가족부 장관, 15위 국토교통부 장관, 16위 해양수산부 장관, 17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훈부 승격 시 의전이 매우 중요한데 국가보훈부 승격 시 합당한 의전은 우리나라와 역사적 정치적 환경이 비슷한 대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해 국가유공자 수가 비슷하고 인구의 절반, 국토 면적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국가보훈처에 해당하는 보훈조직인 제대군인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극진히 예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은혜에 보답한다는 국가 책무적 의미가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만의 경우 국가유공자 호칭부터 최고 예우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를 영민이라고 칭하는데, 그 의미는 영예로운 국민이란 뜻으로 특별 우대하며 보훈병원을 영민병원이라 칭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만은 보훈공무원 수가 2만명으로 국가보훈처 공무원 1천500명보다 무려 13배, 보훈예산 역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보훈조직 위상, 예산 등이 월등히 앞서는 세계적으로 초일류 보훈정책을 수립·운영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과의 극한 대치 상황이라는 환경적인 요인과 보훈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영민에 대한 은혜에 보답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이 주 요인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위기 때마다 국민 통합과 투철한 애국심으로 발전시키고 국가를 지탱해주는 정신적 지주이자 주요 원동력이 됐다. 보훈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유공자의 존경심과 예우는 국가보훈조직 격상과 의전 서열에 정비례하고 이로 인한 파급 효과는 실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로 북한과의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 국민 통합, 애국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 투철한 안보관 등을 고려할 때 국회나 대통령실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 시 의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현재 현충일, 광복절 등 행사와 같이 대통령 옆에 3부 요인 대신 보훈단체장을 우선 자리 배치해 의전에 최선을 다하듯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 국무위원 의전 배치와 모든 국내외 행사 시 대만과 같은 의전으로 은혜에 보답한다는 실천적 관점에서 국가보훈부를 부총리격으로 정중히 예우해야 한다. 김태열 한국보훈포럼회장·영남이공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21 20:01

[김태열 칼럼]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 필요성

10년 전부터 국회정책토론회 3회, 학술연구, 각종 기고 등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오랜 염원인 국가보훈부 승격 정부조직법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 승격에 맞춰 대통령실 보훈비서관도 이번에 반드시 신설돼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은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36년 간 일제의 강제 침탈이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독립운동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나라를 지켰던 6·25전쟁 참전유공자, 대한민국 국위 선양과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그 외 특수임무유공자, 소년병, 학도병, 여군, 국민방위군 등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국민 영웅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정부 보훈정책의 포커스는 일류보훈 추진으로, 보훈은 국방의 근원이자 정신적 지주라고 밝혀 왔듯이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이 시의적으로 매우 필요한 시기라 판단된다. 보훈비서관 신설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대통령실 내 보훈정책을 전담하는 보훈비서관 부재로 날로 중요시되고 변화하는 보훈 업무를 조정 통합하는 기능이 상실되고 둘째로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예우 차원에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보훈의 기본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대통령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대통령실 내 중앙정부 부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 교육, 법률, 환경, 자치, 법무 등 전담 비서관제도가 대부분 있으나 독자적인 보훈 분야만 없어 이에 따른 업무 수행상 많은 어려움과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넷째,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지뢰 폭발 등에 따른 보상 지원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국민들에 대한 보훈교육학적 상징적 의미로 절실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0여개와 재향군인회 등은 보훈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와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고 숙원이다.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1안은 정무수석실 내 보훈비서관을 두는 방안으로 현행 국가보훈처가 국가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로 정무1, 2비서관, 보훈비서관, 지방자치비서관 4개 비서관을 두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안은 사회수석실 내 보훈비서관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소관 부처로 보훈비서관, 보건복지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교육비서관, 기후환경비서관, 문화체육비서관 6개 비서관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 시 직급 및 업무 분장을 제시하면 대통령실의 전반적 보훈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1급 비서관, 보훈정책 및 국내외 행사업무, 보훈예산 등 현안 업무 조정 2급 선임행정관, 국내 보훈정책 및 보훈행사 업무 담당(현충일, 6·25, 광복절 등 행사 업무) 3급, 국제 보훈정책 및 보훈행사 담당(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안, 국제보훈 외교 업무, 대통령 해외 순방 업무) 4급 행정관 2명, 5급 행정관 3명 등 총 8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을 위한 일정별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하면 11월1일 보훈비서관제도 신설 추진 전문가(학계, 공무원, 보훈전문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및 위촉하고 12월 초 대통령실 시행령 개정, 2023년 1월1일을 목표로 보훈비서관 신설 및 보훈전문가 비서관 임명을 추진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태열 한국보훈포럼회장·영남이공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20 20:24

[김태열칼럼] 수원의 여성 독립운동가 기억하자

수원시 대표적인 여성독립운동가를 소개하자면 수원의 유관순이라 불리는 이선경 독립운동가를 대표할 수 있다. 건국훈장 3등급인 대한민국 애국장에 추서된 인물로 국가보훈처 공적자료를 살펴보면 1920년 6월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 중 ‘구국민단’에 가입하여 구제부장을 담당하여, ‘일한합병에 반대해 조선을 일본제국 통치하에서 이탈케 하여 독립국가를 조직할 것, 독립운동을 하다가 입감되어 있는 사람의 유족을 구조할 것’의 2대 목표 하에 동년 7월경까지 수원읍내 삼일학교에서 회원 모집방법, <대한민보> 배포를 여러 차례 논의하였고, 상해로 가려다가 동년 9월 체포되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그 공로로 건국훈장을 수여 받았다. 세부적인 독립운동 활동을 살펴보면 이선경 선생은 1902년 수원에서 태어나 1920년 6월 경기도 수원군(水原郡)에서 조직되었던 독립운동 결사단체 구국민단(救國民團)을 결성해 구제부장(救濟部長)에 선임되어 회원을 모집하였고, 대한민보(大韓民報) 등의 배포에 관해 수차례 협의하였으며, 동년 8월 상해로 망명을 시도하다 체포돼 순국했다. 1919년 3월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종로경찰서(鍾路警察署)에 15일간 구류를 당했다. 1920년 6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 중 수원 서호 부근에서, 수원 삼일여학교 교사 차인재 소개로 임순남(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2년생)·최문순(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2년생) 등과 함께, “제1. 일한합병에 반대하여 조선을 일본제국 통치 하에서 이탈케 하여 독립국가를 조직할 것, 제2. 독립운동을 하다가 입감되어 있는 사람의 유족을 구조할 것”의 2대 목표를 표방하는 비밀결사 구국민단의 결성에 참여했다. 이후 동년 7월경까지 수원 읍내 삼일학교에서 구국민단 부단장 이득수(李得壽) 등과 수차례 회합하여 <대한민보>·<독립신문(獨立新聞)> 등의 반포를 담당하기로 서약하고, 또 기회를 보아 상해로 가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간호부가 됨으로써 독립운동을 도울 것을 맹서했다.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하기 위하여 동년 8월 9일 수원을 출발해 상해로 향하다가 경성에서 체포되어 1921년 4월 12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20살의 채 피워보지 못한 꽃다운 나이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풍전등화에 이른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의 모진 고초와 회유에도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순국한 수원의 유관순이라 일컫는 이선경 독립운동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수원시는 이선경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과 보훈학 관점에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져야하며 보훈선양 학술세미나, 뮤지컬, 영화 제작, 매년 국가유공자 날을 만들어 후손들 초청 위로연 행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선경 선생의 지역의 보훈랜드 마크로 전국 국민, 학생들이 보훈교육의 메카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이선경기념관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원시와 후손, 시민, 학계, 언론, 보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2023년도에 발족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국비, 시비, 지역주민 자발적 기부 등 펀딩 형태로 예산 확보해 2027년쯤 기념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김태열 한국보훈포럼회장·영남이공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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