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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칼럼

[이석희 칼럼] 이 나라에 그렇게 사람이 없단 말인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솔직한 심경은 지금 이 나라가 고치기 어려운 중병이 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나라는 결국 이 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마치 중증 면역질환에 걸려 죽어가는 에이즈 환자를 보는 것 같다. 우리의 생명재산을 노리고 있는 외부의 적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운반수단인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면서 휴전선 일대와 서해 NLL에 인접한 섬까지 진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부에서 내부를 공격하는 어리석은 싸움에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끔찍한 생각이 든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의 간교함과 압박, 그리고 거기에 놀아나면서도 자기가 무슨 큰일을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날뛰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이 야합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의 앞날은 더욱 암담하다.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문제의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은 이를 처리하고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총리-장관 등 행정부의 권한을 빼앗아 제 구실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권한까지도 침해했다. 지금까지는 행정입법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행정법원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 제107조 2항은 행정부의 명령규제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대법원 심사에 맡긴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법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 권한을 국회가 빼앗아가겠다는 것이다.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입법권과 법원심사권 침해 등 위헌(違憲) 소지가 있는 만큼 현 상태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치자 여야(與野) 지도부는 개정안에 담긴 행정입법 수정 요구권의 강제성에 대해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행정입법 수정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고 새민련은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조항이라며 세월호법과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11건을 상위법 위반 사례로 제시하고 이를 즉각 수정하겠다고 나왔다. 기막힌 일은 새누리당 유승민은 우리 입장은 강제성이 없다이다라고? 김무성은 당기구에서 균형 감각있는 헌법학자들을 불러 논의할 것이라고? 합의 통과가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우리 입장은 강제성이 없다이다라는 것은 무슨 못난 소리고 이제 와서 전문가에게 물어보겠다는 것은 무슨 바보같은 소린지 이해할 수 없다. 여당 의원들 가운데 몇 명이나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하고 야당의 의도까지 파악하고 표결에 참여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마치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설마 죽기야 하겠느냐, 감각 있는 전문가들에게 물어 보겠다하며 엉성하고 미적지근한 사람들이 모여서 중환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꼴이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도 시도했었지만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죽을 쑤게 만드는 일을 노골화 하고 있다. 야당이 정부가 하려는 일은 모든 것을 반대하고 못하게 훼방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핵심전략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 등에서 봤듯이, 여러 차례 총리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과정에서 보아 왔듯이 무슨 일만 있으면 트집을 잡고 야당이 대통령의 책임 무능 독선 불통 탓으로 몰아붙이며 국정 발목잡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다 차기 집권을 위해 실패한 대통령과 실패한 정부 만들기 전략이라는 점을 지나쳐 보면 안 된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하고. 어리석은 생각에는 모조리 갈았으면 좋으련만 이 나라에 그렇게 사람이 없단 말인가? 심각한 자가 면역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방법은 없는가? 이석희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석희 2015-06-04 20:13

[이석희 칼럼] 한국인이 미친 일본인에게 주는 충고

사람이 많다보면 별의별놈들이 다 있게 마련이라지만 일본에도 애국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날뛰는 국제적인 정신병자들이 득시글 득시글하다.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날뛰고 있는 총리대신 아베신조 만이 아니다.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라는 자도 미치기는 마찬가지다. 이 자는 3년 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르더니 며칠 전에는 위안부 피해자와 한국을 모욕하는 소포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으로 보내왔다. 그가 보낸 상자 안에는 군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제5종 보급품이라고 적힌 글귀와 함께 일그러진 얼굴 표정으로 무릎 아래가 없는 모습의 소녀상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 모형도 들어 있었다. 스즈키라는 자의 이런 행동은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편협된 사람의 중증 정신병자의 짓이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색깔을 그 사회와 정치문화 수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납득시키는 일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가해자 측에 있는 자가,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입장과 사상을 대변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정치인이라는 자가 지극히 유치하고, 지극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당하는 입장은 전혀 생각지 않고 모욕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자신은 애국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미친 짓이요, 제 나라와 국민을 통째로 욕되게 하는 어리석은 광기(狂氣)에 불과하다. 생각해 보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7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어찌 그 상처를 다시 파헤치는 글귀 제5종 보급품 딱지를 붙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다리를 잘라 낼 수 있는가? 당신에게는 무슨 악령이 씌여 있기에 사람으로서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다는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당신뿐만 아니라 죽은 당신의 조상들 모습까지 궁금하다. 모든 생명체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사람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한계, 참을 수 있는 한계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것을 생리학, 물리학 등에서는 역치(値)라고 한다.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 당신이 지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한국인에게 준 모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역치(値)를 벗어난 만행이라는 것을 아는가? 당한 사람의 감정대로라면 당신은 언제 어디서 비명횡사(非命橫死)를 당할지 모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당신이 미쳐서 한 짓이라고 해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당신의 유치하고 광기어린 행동에 지지를 보내는 미친놈들이 일본에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국이라면 애국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이라면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인간이 아닌가? 인간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막 사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으로서 일부의 미친 일본인들과 일본에 주고 싶은 충고다. 나는 비록 한국인이지만 일본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석희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석희 2015-05-26 21:01

[이석희 칼럼] 나라에 쓸만한 정치인이 없는 이유는?

개인이나 조직,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의 성격적인 특질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히 기질적인 차이가 있다.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향한 준비가 철저하고 빈틈없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철저해서 자신의 발전은 물론 조직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목표의식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일의 가닥을 제대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조직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씨름해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벌인 협상과 합의안 도출 그리고 국회처리를 코앞에 두고 없던 일이 돼버린 과정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마치 일을 제대로 처리할 줄 모르는 엉성한 사람들이 마주 앉아서 주물러 터뜨리다가 일만 망쳐놓은 꼴이 된 것 같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루면서 국민연금까지 끌고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고 야당이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려서 끼워 넣었던 이유도 납득이 안 된다. 그걸 그대로 관철시킬 경우에 빚어질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적 저항은 깊이 생각지도 않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여당 지도부도 이해할 수 없다. 어떤 문제든 해결의 첫 번째는 전체적인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단순화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풀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공무원 연금 문제를 풀겠다는 사람들이 국민연금까지 끌고 들어간 것은 잘못된 접근이었다. 더하기도 못하면서 곱하기와 나누기까지 손대는 꼴이다. 지금 40%로 돼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려주겠다는 것은 또 무슨 계산법인가? 보험료를 5년에 걸쳐 인상하고 받는 돈은 20년에 걸쳐 깎는 느슨한 개혁, 그래서 몇 년 후에는 다시 연금개혁을 안 할 수 없게 만든 눈가림 개혁안, 7%인 공무원연금 기여금의 국가부담금율을 9%로 올리면 세부담이 늘게 되는데 왜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까지 국민이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는가? 그래도 김무성과 문재인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희희덕 거리는 모습을 보면 애처롭기까지 하다. 이 양반들은 공무원연금법을 왜 개혁해야 하는지 고심해 봤는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는데 국민연금법을 끌어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묻고 싶다.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고 국회본회의에 넘기기로 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일을 19대 국회의 가장 큰 쾌거라고 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사회구조 개혁의 좋은 모델이라고 했다. 이런 유치한 코멘트 자체가 자기들이 무슨 큰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 기막힌 일이다. 이 양반들은 국회에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으르렁거리다가 모처럼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합의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본회의로 넘기기로 한 것만 해도 스스로 대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인가? 지금 당신들이 주무르다가 없던 일로 돼 버린 안건(案件)이 국가장래와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는 아직까지도 생각 안 해 보았는가? 장차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든 망하든 알 바 아니고 언 발에 오줌 눈다는 격으로 일단 순간을 모면하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표만 긁어모아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만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가? 애국심도,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도, 일에 임하는 치밀함도 준비도 없이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오로지 대권욕심, 출세욕,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설치고 날뛰는 꼬락서니란 장차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둔탁한 듯 우직한 애국심과 국가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원칙대로 법대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배짱과 용기를 갖고 있는 보통사람(?), 그러면서도 맡은 일을 얼렁뚱땅 대강 대강하고는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는 소심(小心)함과 일에 대해 약간의 강박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나라에 그런 정치인은 없을까? 이 나라에 그런 정치인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쓸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럴까, 왜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할까? 아직도 국민들이 사람 볼 줄 모르고 사기꾼, 건달, 모리배, 인격파탄자, 배신자 가릴 것 없이 그런 자들에게 속아서 표를 주기 때문일까? 자질이 있는 사람을 키우려 들지 않는 못된 정치풍토 때문일까? 이석희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석희 2015-05-11 20:54

[이석희 칼럼] 가야할 길 까마득한 문재인 선생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야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자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국가관이나 애국심 정치사상 등을 미덥지 않게 여기거나 매우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한 경우는 깜도 안 되는 사람이라며 아예 고개를 돌려버린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날 한국 정치의 지도급 인사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의 국가관 애국심 정치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자질 등이 어떻다고 아직 단정(斷定)짓지는 않고 있지만 그의 말과 행동 정치적인 움직임 하나하나를 면밀히 지켜보며 점수를 먹이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넘쳐난다. 문재인 본인은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는지는 몰라도 대통령을 만나든, 도지사들을 만나든, 당 내외에서 발언을 하든, 지금처럼 엉성하고 준비 없이 덤벙댔다가는 분별력 있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표를 얻기는 틀렸다.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나라와 미래야 어찌 되든 내가 무슨 짓인들 못하랴하는 것이 그의 정치 철학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요즘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생각이 짧은 것인지, 물정을 모르는지,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해당 예산을 서민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에 쓰겠다고 발표하자, 문재인 대표는 도지사의 신념이 어떻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경남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열어 무상급식 중단의 부당성을 성토한 뒤 18일 홍 지사를 찾아가 격론을 벌였다. 그런데 밝혀진 내용을 보면 가만히 있던 홍준표를 찾아가 잘못 건드렸다가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되도록 얻어터진 꼴이 됐다. 한 마디로 문재인은 특별한 논리도 철학도 설득력도 없었고 정치인으로서 손해보는 게임을 하면서 비웃음을 산 꼴이 된 것이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잘 사는 집 아이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나 똑같이 국민의 혈세로 밥을 먹이는 것은 옳지 않으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급식을 하되 나머지 예산은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정책의지를 아이들 밥그릇 빼앗기라고 하는 것은 지도급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말장난이다. 야당 대표로서 차기 대통령 출마를 하겠다는 분이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지사를 설득할만한 자료나 대안도 없이 찾아가 궁지에 몰리고 입장만 어렵게 돼버리다니 자신이 만나서 얘기하면 무조건 네네 하고 따를 줄 알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논리와 명분이 빈약해서 나름대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됐다고 해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라고 하다니 이는 대화와 설득 타협으로 이루어 가는 정치 마당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1대1의 평범한 개인 관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결례(缺禮)다. 지금까지 입만 열었다 하면 누군가를 향해 불통(不通)이라고 비난하며 소통 외쳤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논리도 설득력도 없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소통을 외쳐온 정치인의 자세인가?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새정치민주연합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땅의 야당이라는 존재는 정부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생활 향상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국민들이 기꺼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건전한 정책대안도 없이 당장의 인기와 표만을 의식해서 강경 투쟁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그런 잘못된 정치풍토부터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한국의 정치는 국민들의 경멸과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선생도 많은 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채워야 한다. 부족한 점, 채워야 할 점, 공부해야 할 점은 많은데 가야 할 길은 아직도 까마득하다는 생각이 든다.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무는데 그런 걸 언제 다 채우시려는지? 이석희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석희 2015-03-23 20:09

[이석희 칼럼] 종북 인터넷 자주민보를 우려한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나라 바로 세우기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무슨 비상조치라도 있어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라가 어쩌다 기울게 됐으며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됐느냐 하는 것을 따질 때는 이미 지났다. 우리 내부에서 체제를 뒤흔들고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업(業)으로 삼으면서 북한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 나라를 흔들고 있는 자들,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는 불순분자들부터 솎아내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나라 바로 세우기의 적(敵)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들어 똬리를 틀고 있다. 정치권, 언론, 산업현장, 교단, 사회단체, 심지어 사법부까지 숨어들어 민주화, 인권, 평화, 자유, 민족, 평등, 사회적 약자보호 등의 명분을 내걸고 정부가 하는 일을 가로 막거나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을 조직적으로 훼방 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더 무서운 적(敵)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우리들의 의식(意識)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는 작태들이다. 북한은 대남침투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SNS 등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확산시킨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국 미국 이간질, 북한 체제 선전, 친북사상 전파 등을 위해 인터넷과 SNS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파괴의 선봉에 서서 이적행위를 일삼던 좌파 인터넷 신문인 자주민보의 경우를 놓고 보자. 대법원은 지난 2월 13일 자주민보에 대한 인터넷 신문 등록취소 심판 사건에서, 폐간을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자 자주민보는 자주일보로 껍데기만 살짝 바꿔 편법운영에 나섰다. 이름만 바꾸면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현행 신문법상의 등록제 의 틈새와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인 서울시는 신문법 22조에 따라 3개월 동안 발행을 정지시키기로 하는 선에서 끝냈다. 대법원이 폐간시킨 반국가적 이적(利敵) 신문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폐간된 자주민보의 발행인 이모씨가 대법원 확정판결 직전에 이름 한 글자만 바꿔 자주일보를 창간했고, 2월 27일부터 자주일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市로서는 일단 발행 정지 처분을 내린 뒤 후속 대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마지막 보루인 법체계마저 이 정도로 엉성한 것이 현실이다. 법이 미비한 부분도 있겠지만 법이 있어도 법관의 국가관과 사상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법 해석으로 반국가적 利敵性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얼마나 많았던가? 반국가 사범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솜방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지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국가관도, 안보관도, 시국관도, 일에 대한 소명의식도 없이 나약한 봉급생활자로서 살아가는 공직 부적격자들이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눈치보기, 자기 잇속차리기, 몸 도사리기가 최우선이다. 중요한 일을 맡아서는 안 되는 기회주의자들이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 공무원, 판검사, 언론인, 교육자들 가운데 야비하고 사명감도 없는 협량한 소인배들이 득시글거리는 것이 우리 사회이다. 거리로 몰려나와 폭도로 변한 데모대에 쫓겨 다니고 구타 당하는 경찰, 그들의 후환이 두려운 듯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는 검찰 법원, 그들의 눈치를 보고 비위나 맞추는 정치권, 서릿발 같은 법집행을 해야 할 대통령, 정부당국, 국회 등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아무리 완벽한 법이 있더라도 있으나 마나다. 정부와 대법원 판결,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비웃으며 농락하고 있는 자주민보의 행태를 보면 종북 매체와 반사회적인 매체들을 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에 못지않게 관련 공직자들은 눈치볼 것 없이 법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신교육을 시키고 나라를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도 시급한 일이다. 종북 매체를 뿌리 뽑고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일은 그 일을 앞장서서 다루어야 하는 공직자들의 사명감과 의지가 없이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석희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석희 2015-03-17 19:33

[이석희 칼럼] 테러 사건과 세준이 아빠 리퍼트 씨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세상이 뒤숭숭하고 떠들썩하다. 중동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이 사건은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일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요, 대한민국을 칼질한 심각한 테러 사건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국민들도 배후에는 북한이 도사리고 있는 북한의 노골적인 대미(對美), 대남 도발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 정황들은 과거에 있었던 범인 김기종의 행적들이 밝혀지면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행적을 보면 테러범 김기종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친북반미반정부적인 행동을 해온 자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부터는 통일부가 임명하는 통일교육위원으로 학생 시민들에게 강연도 했는가 하면, 2006년 11월에서 2007년 4월까지 겨울철 6개월 동안은 나무심기를 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북한을 7차례나 다녀왔다. 2007년 청와대 앞에서 있었던 분신 기도와 2010년 주한 일본대사에 대한 시멘트 공격. 용산참사 관련 정부규탄 시위 등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사건들에 그가 빠지는 일은 없었다. 그가 뻔질나게 북한을 드나들 때 북은 그의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기질과 소영웅심을 이용해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테러리스트로 써먹고 버릴 소모품으로 교육 훈련을 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서 더욱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한 협박 공갈을 일삼고 있다.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핵전쟁을 몰아오는 불장난 소동이라면서 조선 반도에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를 초래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위협했다. 키 리졸브 훈련이 다가오면서 리퍼트 대사에 대한 북한 매체의 비난 수위도 점점 높아졌다. 리퍼트 대사가 북핵경제병진 노선 포기를 촉구한 데 대해 지난 2월 10일에는 리퍼트는 함부로 혓바닥을 놀리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테러 당일인 5일 새벽에는 방송을 통해 말로 할 때는 이미 지나갔다. 미친 광증에 걸린 적들의 허리를 부러뜨리고 명줄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현 정세는 내외의 반통일 세력의 준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함으로써 남한의 종북 세력에게 마치 행동 개시 시그널을 보내듯이 외쳐댔다. 테러 현장에서 전쟁훈련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요구하는 유인물이 나온 것을 비롯해서 테러가 일어난 뒤 북이 모든 선전 매체를 동원해서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테러를 정의의 칼 세례니 남녘 민심을 반영해 응당한 징벌 이니 하며 신이 나서 외쳐대고 있는 것도 북한과 연계돼 있는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처럼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리퍼트 대사에 대한 테러 행위가 굳건한 한미 관계에 나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테러 분자의 습격으로 큰 부상을 당한 리퍼트 대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 리퍼트 대사가 보여준 반응과 태도는 걱정스럽고 침울하던 韓美間(한미간)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만큼 신선하고 감동적이었다. 리퍼트 대사는 80바늘을 꿰매는 응급 수술이 끝난 뒤 한미 동맹을 발전 시키기 위해 빨리 복귀하겠다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하고 트위터에 썼다. 이것으로 두 나라 국민은 안도하고 변함없는 동맹을 재확인한 것 같은 분위기가 됐다. 외교가는 물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2시간 30분 동안이나 수술을 받은 사람이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고 두 나라 관계와 국민들에게 긍정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한 리퍼트 대사야말로 大人(대인)이라는 찬사가 줄을 잇고 있다. 미국에 있는 리퍼트 대사의 아버지의 반응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즉, 이번 사건으로 아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잃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아들은 한국인을 사랑한다. 아들이 겪은 사건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순간에 이처럼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큰 사람들인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할 때 나라면,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부모와 가족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처신했을까? 세준이 아빠 리퍼트 씨와 세준이 할아버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는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석희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석희 2015-03-09 20:02

[이석희 칼럼] 국민이 불쌍하고, 대통령이 불쌍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2년이 됐다. 지난 2년의 역정(歷程)을 돌아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딱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흔들고 깎아내리고 욕하는 사람들만 있지 팔 걷고 나서서 일이 되도록 돕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 이 땅의 서글픈 현실이다. 어떻게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지 한심하다. 막중한 국가적 과제 가운데 비판받아야 할 일은 비판받아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할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판하고 질타(叱咤)하는 데도 기준과 한계가 있어야 한다. 무조건 비판, 무조건 반대, 무조건 덮어씌우기, 무조건 악담을 퍼붓는다면 사람이 할 도리도 아니고 건전한 사회도 아니다. 국가 발전은커녕 국민정서와 정신건강에도 해(害)가 될 뿐이다.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국가안보나 국가발전에 역행한다면, 더구나 이적행위를 한다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국민이 들고일어나 저항운동을 펴고 탄핵을 통해 끌어내리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私心(사심)이 있어서 정치적 타산(打算)을 일삼든가, 국민 대다수가 아니라 특정 부류만을 염두에 두는 정책을 쓴다면 비판받아야 옳다. 반대로, 하기 어렵고 민감한 일이지만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희생을 무릅쓰고도 하겠다는 의지와 용기가 있다면 다 함께 박수쳐주고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게 발전하는 나라요, 선진국이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4대 개혁과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퉁퉁 불어터진 국수론을 폈다.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도 퉁퉁 불어터진 국수다 그걸로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많이 늘어났는데 불어터지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앞으로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때를 놓치지 않고 통과 돼야한다는 뜻으로 말했다. 이것은 작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된 부동산 3법의 늑장처리를 지적하면서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관련법 등 11개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지금 與野(여야)의 낌새로 볼 때 그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 2년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돌아온 것은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분열 이었다 이렇게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배신 당한 2년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좌파 정권 10년 동안 특히 노무현 정권이 저질러놓은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을 사실상 없던 일로 만들었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이것만 해도 북의 남침야욕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 내부에 있는 안보 파괴 세력에 철퇴를 가한 핵심적인 안보조치들이었다. 누구에게나 같은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선택적 복지로 바꾸고 복지낭비를 막으려는 노력과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돌멩이 맞고 인기 떨어질 것이 뻔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 아니겠는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에 매 맞을 각오로 나서서 국가장래를 위해 동참(同參)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언론이, 정치권이,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힘을 모으도록 해서 국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가 이적행위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와 민생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쌓여온 적폐(積弊)를 없애자는 일에 딴죽만 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가 잘하게 될 것이 두려운가? 대한민국이 잘 될까봐 두려운가? 차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야당 대표의 전략이 고작 현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고 경제를 파탄시키게 만든 뒤 정권을 잡겠다는 것인가?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건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능력이 전혀 없는가? 그런 정치인들, 그런 야당 대표, 그런 정치 풍토 속에 살고 있는 국민이 불쌍하고 그런 정치인들을 상대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대통령이 불쌍하다. 이석희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석희 2015-03-03 19:50

[이석희 칼럼] 이재오는 장하나 만도 못한가?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반드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통과는 되더라도 반대표를 최대한 결집시켜야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여당의 뜻대로 통과는 됐지만 표결에 임하는 여야의 태도와 결의는 전혀 달랐다. 흩어지고 풀어져서 엉성한 여당의 모습과 목표를 위해 악착같이 뭉치고 결집한 야당의 모습이 주는 느낌은 영 다른 것이었다. 세월호 사건 직후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을 때부터 시작된 후임 총리 결정 과정에서 안대희 씨와 문창극 씨는 방송신문정치권, 특히 야당의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헐뜯기와 흠집내기를 견디다 못해 중도에 하차해 버렸다. 세 번째 후보자였던 이완구 씨도 야당의 정치공세와 여론몰이 때문에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버리기 직전까지 간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다. 이번에도 낙마해 버린다면 야당은 대통령 인사의 문제점을 약점으로 잡아 정국 뒤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판이었고 대통령은 정치적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 일도 못하는 신세가 될 뻔했다.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만들고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찍는 것은 야당의 중요한 정치적 노림수요, 대정부 핵심전략들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치풍토가 그래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야당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내가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부가 일을 못하고 죽을 쑤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만한 일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야당의 정부 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 극한투쟁들 가운데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 잘못을 바로잡아나가야 할 여당이 더구나 당 중진이 당의 힘을 분산시키고 내무반에 총질을 한데서야 그게 옳은 일인가?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의(大義)와 소리(小利)가 충돌할 때 군자(君子)는 대의를 택하고, 소인(小人)은 소리를 택한다.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대의를 택해야 한다고 써서 뿌렸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가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재오 의원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좀 삐딱하고 이상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정적인 때에 내무반에 총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대의(大義)와 소리(小利)가 충돌할 때 군자(君子)는 대의를 택하고, 소인(小人)은 소리를 택한다.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대의를 택해야 한다는 말은 옳고 좋은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 상황, 처지를 대입(代入)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지식인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럴듯한 말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인용해서 쓴다는 것은 시대에 동떨어진 사람의 빈탕 지식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상황과 국가적 현실을 놓고 볼 때 大義는 무엇이고 小利는무엇인가, 君子는 누구이며 小人은 누구인가? 대의가 국정혼란 초래인가, 군자는 국정혼란이 뻔한 일을 보고도 팔짱끼고 남의 일 보듯 하고 있으란 말인가? 국정에 책임 있는 여당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방침을 어기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내 생각으로는 시어머니의 상을 당해 출상(出喪)하는 날이었지만 표결에 참가했던 진선미와 며칠 전 아이를 낳은 산모의 몸을 이끌고 나와 표결에 참가했던 장하나 등 새정치연합의 두 의원이 자신들보다 당의 방침을 따르는데 충실했다는 점에서 이재오 의원보다는 윗길로 보인다. 이재오 의원 정신 차리시오. 현실성 없는 빈탕 지식으로 어설픈 문자나 읊으면서 학식과 철학이 있는 것처럼 허세부리며 국민을 현혹시키려 들지 마시오. 천하의 이재오 의원이 장하나 의원만도 못해서야 되겠소? 이석희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석희 2015-02-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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