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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만평] 일단은

[독자만평] 남북을 잇는 초코파이 풍선

[독자칼럼]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혁신해야 하는 것들

1994년 10월 성수 대교 붕괴,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 그리고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까지. 대한민국이 경제급성장을 하면서 보릿고개를 뒤로하고 다른 나라도 부러워 할 만큼 살기 좋은 나라로 성장했다. 1970~1980년대만 해도 온 국민이 한마음 돼 중동에서 오일 달러를 벌었고, 산업현장에서는 기적을 일구자는 일념 하나로 고군분투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기본을 지키는 삶의 지표를 망각한 사건사고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2001년 9월11일 미국에서는 911테러가 발생했다. 우리의 어처구니없는 사고와는 성격이 크게 달랐다. 911테러 이후 사회 시스템을 혁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백서를 발간, 실천해 오고 있는 것도 우리와 다른 모습이다. 현재 우리의 인명안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 통신용 전화번호는 부문별로 9개에 이르고 운영 주체도 제각각이다. 국가안보 관련 111번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고 112(범죄신고)와 113(간첩신고), 117번(학교폭력)은 경찰청이 맡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18(사이버테러), 관세청과 검찰이 각각 125(밀수), 127(마약)을 운영한다. 긴급통신용 전화번호에 각 기관이 만든 신고, 상담전화까지 합하면 30여개에 이른다. 중복 신고전화도 많다. 간첩신고 전화번호는 3개에 이른다. 111은 국가정보원, 113은 경찰청, 1337은 군이 운영한다. 특히 이들 전화번호 간 연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세월호 사고신고 때 드러난 것처럼 한 곳에 신고를 하면 상황을 파악한 후 담당 기관으로 전화 연결을 하고 또 다시 그 기관에서 정보 파악을 위해 시간을 허비한다. 긴급신고 번호를 일원화하고 재난 컨트롤타워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통합 신고전화로 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도 911 번호로 범죄, 테러, 화재, 해양사고, 사고, 폭력 등 모든 긴급 상황신고를 한다. 신고전화가 걸려오면 고도로 훈련된 담당자가 상황과 위치를 파악해 지역 소방서, 병원, 경찰 등에 전달한다. 신고자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신고전화를 비롯한 모든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국토보안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통합 관리하고 있다. 세종대왕은 정치경제문화면에서 훌륭한 치적을 쌓아 수준 높은 민족 문화의 창달과 조선왕조의 기틀을 튼튼히 했다. 장영실 같은 신분을 초월한 인재를 등용해 과학기술에 대한 업적을 쌓기도 했다. 영조대왕은 노론소론 사이의 치열한 정쟁 속에서 당파를 초월한 능력위주 인재등용을 통해 탕평책을 펴 안정된 기반을 구축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 모두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복의 도리를 다한 선조들이다.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직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니 기본적인 안전과 안위를 국민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공직의 대물림이나 학연, 지연 등을 통해 공직을 끼리끼리 나눠 갖는 불공정한 분위기는 앞만 보고 말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이들을 분노케 한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이를 선발해 능력 있는 자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오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옆과 뒤도 돌아보며 함께 소통하고 동행해 합리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모두 동참해야 할 때다. 이범재 대진대교수ㆍ경영학박사

[독자칼럼] 공감가는 기본교육 정책공약 보고싶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결단이 한국 경제 60년을 좌우했다. 교육감의 생각은 경기도 학생 190여만 명의 학력과 인성교육, 진로 교육에 큰 영향을 준다. 그동안 교육감마다 학생을 위한 큰 공약을 내 걸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도내 중ㆍ고생 1만3천명의 척추장애, 9급 공무원에 박사 학위자가 응시 할 정도의 취업난, 한국 어린이 대상 성범죄율이 일본의 3배, 천안 함 사건이 무엇인지 모른다가 학생이 60%이고, 3.1절 국경일 아파트 국기게양은 1동에 5가구 정도 쓸쓸히 달려있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청소년 어린이 행복지수는 최하위, 20대 부부가 가정에서 술 마시는데 찡얼거린다고 1개월짜리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 보험금을 타기 위한 가족 살해 사건, 인터넷 중독, 학생 성범죄 6년 새 9.3배 증가, 중고생 70초에 1번 욕설, 초중고 6만8천명의 학생이 학업 중단, 대학 휴학생이 100만명 초과, 대졸 실업자 207만명, 1일 평균 43명의 자살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학교교육 국민평가 5점 만점에 2.49점으로 부실하다. 그러나 이런 삐뚤어진 사회 실상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 교육감 후보들이 내건 교육 공약은 뜬구름 잡는 공약처럼 느껴진다. 인성교육 실현, 영재교육, 행복 교육, 평화 통일 교육, 진실 교육, 미래지향적 시민, 마을 학교, 성장교육, 사교육 비 경감, 학원 준공영제 운영, 공교육 정상화, 학생, 서비스 중심교육, 지역문화 중심 육성, 교육 성과 향상, 직업 교육 활성화, 맞춤형 진로 교육, 업무 감축, 바로 통일, 애국 교육, 바른 말 교육, 영제 특성화 교육, 순수 교육, 인재 양성, 혁신학교 폐지, 애국의 날 운영 등이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이다. 과연 이런 공약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교육감은 학생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인 구체적인 교육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공감을 줘야 한다. 공약마다 현재의 실태를 평가 분석하고 4년 후에 도달 목표를 수치로 제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출발만 요란할 뿐 임기만료가 되면 슬그머니 물러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평가자도 책임을 묻는 자도 드물다. 언론에서 한두 번 떠들다 잊고 지나간다. 요즈음 대다수 국민의 행복지수를 낮추는 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학생들의 가출, 성폭력, 학교 폭력, 인성교육 결여, 대졸 실업자, 바른 가치관과 예절, 배려 정신 결여 등이다. 그러나 학생과 도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현수막만 요란하지, 행복 지수의 조건들은 뒷전에 있는 것 같다. 공약을 다수의 표만 의식하여 내 건다면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지난 3월 26일 제 4주기 천안함 피격 사건 추모식이 전국에 중계 되었다. 일부지역의 60% 학생이 천안함 피격 사건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추모식 이날도 학교에서는 교과내용만 가르칠 뿐, 전교생이 추모식을 경청하며 독도 영유권, 북핵, NLL, 이어도 문제 등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얼마나 있었을까? 아마도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에서만 추모식을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래서 지금 학생들은 독도의 위치도, 천안함 사건도, 625도 잘 모르는 학생이 다수인지 모른다. 교육감이 바뀌어도 안보교육, 인성교육은 학교장의 교육철학에 의거 지속적으로 교육하게 할 수 있는 교육 혁신 정책이 아쉽다. 나는 공산당이 싫다고 외친 이승복과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친 박종우 선수, 손기정 선수와 같은 나라사랑 하는 인재 양성 교육과 기본이 바로선 인성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철저히 하게 할 수 있는 공감이 가는 교육 정책 공약을 보고 싶다. 전근배 경기도교육삼락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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