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비 남은 의원 모아 미국 방문 先결정 後계획 수립
목적 불분명·소속 상임위 제각각
김재동 행안위장 “후반기 상임위 구성 바뀌면서 일정 뒤섞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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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7명 등이 다음달 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미국으로 국외공무출장을 떠나려는 계획을 두고 ‘짜맞추기 식’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출장의 취지와 달리 세부 목적 등이 불분명한데다, 출장 예산 몫(1인당 연간 500만원)이 남은 시의원끼리 모여 가는 탓에 상임위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7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3명 등 총 10명은 오는 10월24~31일 6박8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등을 방문한다. 이번 출장은 1인당 500만원의 예산이 쓰인다.

그러나 이 출장은 뉴욕시의회와 워싱턴D.C의회 등에 방문 협의만 이뤄졌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문 목적 등도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필라델피아는 소방국을 방문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도 마련하지 못했다. 여기에 시의회는 매릴랜드 항만청을 찾아 어떤 내용의 협의나 시찰을 할 것인지 아직 조율 중이다.

또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는 지난 5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이미 둘러본 곳이다. 또 뉴욕의 9·11추모관과 볼티모어의 맥헨리 국립역사 유적지, 워싱턴D.C의 한국전쟁기념관 등을 둘러볼 뿐이다.

특히 이번 출장에 참석하는 시의원들의 상임위원회도 제각각이다. 김재동·신영희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장성숙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이강구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종혁·허식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다.

이처럼 시의회의 이번 계획이 허술한 것은 출장 예산이 남은 의원들을 모아 미국행을 먼저 결정한 뒤, 세부 방문 장소 등의 일정을 짰기 때문이다. 이는 통상 상임위별로 전문성에 맞춰 현지 방문을 할 기관을 결정하고, 수개월 전부터 세부적인 협의 등이 이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공무국외출장은 외국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 받거나 자매결연 및 교류 행사에 맞춰 이뤄진다. 그리고 상임·특별위원회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 사례 탐방을 하는 형태다.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은 “출장 여비가 남은 의원들이 모여 가다 보니, 선진 사례를 살펴보는 취지와 맞지 않는 ‘짬뽕 출장’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위를 위해 전쟁·소방 관련 기관을 찾고, 산업위는 항만, 건교위와 문복위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장소를 찾은 것”이라며 “당장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동 행정안전위원장은 “올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이 바뀌다 보니 통상적인 것과 다른 출장이 이뤄졌고, 거기에 짜맞추다 보니 일정이 뒤섞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각 상임위별로 나름 방문 장소를 정했고, 다양하게 둘러보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