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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상] 도농상생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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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식
‘2040년에는 도시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지난 2014년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장관이 내놓은 일명 ‘마스다 보고서’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다. 이미 극심한 고령화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향후 지자체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의 도시가 소멸한다는 충격적인 전망이었다. 출산 적령기 여성을 포함한 생산가능인구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면서 농어촌에는 노령인구만 남기 때문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3천700만명이지만 20년 후인 2037년에는 3천만명, 30년 후인 2047년에는 2천600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20~39세 여성 인구가 10% 미만이고 고령 인구는 20% 이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79개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농어촌 지자체가 소멸 위기 지역에 해당한다.

모두가 도시로 향하고 있지만, 반대로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는 이들은 없을까. 시흥시는 올해 7월, 931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중 귀농·귀촌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들이 68.8%에 이르렀고, 향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사람도 절반에 가까운 49.7%였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귀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리다. 그러나 대부분은 편의시설 부족, 경제적 여건,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농촌에서의 삶을 망설이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는 시민의 꿈을 응원하고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방정부 간 연대를 떠올렸다. 2015년부터 도농 상생을 위한 학습모임과 정책개발연구를 추진해온 결과, 지난 8월17일 충남 논산시, 전남 영암군과 각각 도농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순히 지역특산물 판매나 행사개최 수준의 교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도시민과 농촌민이 서로 활발하게 왕래하며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로써 도시와 농촌 문제도 해결하는 새로운 도농연대 모델 구축이 목표이다. 도시와 농촌의 연결은 행정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고, 그곳을 생활터전으로 삼은 사람들이 주체가 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농촌 이주 및 활동영역 확장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논산시와 영암군에 연계한다. 그러면 지방은 귀촌 희망자가 지역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며 협업하는 시스템이다. 도시 지자체가 사례자 발굴과 사전 교육 및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둔다면, 농촌 지자체는 현지 적응 안내, 영농 교육 및 체험, 주거 연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른 은퇴를 맞은 베이비붐 세대,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귀촌을 꿈꾸는 이들이 농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도시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우리 시는 도시 간 교류로 비어있는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주거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교류를 통한 도농협력에 더욱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인구 과소화 추세가 일부 지방의 소멸에 그치지 않고 농어업 붕괴를 비롯해 국가 경제성장률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멸하지 않으려면 공조가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자구책을 모색하고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 시흥시와 논산시, 시흥시와 영암군의 연대가 도시와 농촌 모두가 잘 살기 위한 희망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김윤식 시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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