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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이슈&경제] 명품, 그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영국의 브랜드 평가 및 전략 컨설팅 회사 브랜드파이낸스는 2023년 럭셔리 명품 브랜드 순위 발표에서 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까르띠에, 롤렉스, 디올, 티파니, 버버리, 프라다 순으로 10위까지 보고했다. 이러한 글로벌 명품 시장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수요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으며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가 나타나는 시장이다.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명품 시장은 고정 환율 기준으로 11~13%의 성장세를 나타낼 만큼 안정적이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가 가장 높은 국가의 1위는 한국(325달러), 2위 미국(280달러), 3위 중국(55달러) 순으로 보고했다(2022년 기준). 그래서일까. 샤넬, 루이비통, 디올, 프라다, 구찌 등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기업들은 앰버서더(홍보대사)를 할리우드 스타에서 K-한류 스타로 바꾸고 있다. 예컨대 루이비통의 배두나, 샤넬의 빅뱅 지드래곤, 구찌의 이정재, 프라다의 NCT 재현, 디올의 BTS 지민 등 일일이 열거하기엔 지면이 부족할 정도의 많은 K-한류 스타가 글로벌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구찌 브랜드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루이비통 브랜드는 한강 잠수교에서 각각 패션쇼를 열 만큼 글로벌 명품시장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에 있으며 아주 매력적인 곳이다. 한편 명품(名品)의 사전적 정의는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고 가격이 아주 비싼 상표의 제품’이다. 코코샤넬은 “명품은 필수품이 끝나는 데서 시작되는 필수품”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새로운 욕망을 만족시켰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이미 낡은 욕망이 돼 다른 만족을 갈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망은 언제나 만족을 앞서가는 ‘제논의 역설’과 같은 상황을 현실에서 경험하고 그 욕망의 한가운데 바로 ‘명품 소비심리’가 있다고 한 어느 심리학자의 글이 생각난다. 행동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에서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명품 소비심리의 대표적인 특성 두 가지는 특정 집단 안에서 해당 집단의 일원이 됐다는 안도감과 구별 짓기. 즉, 사회 계급적 의미로 상층계급에 속한다는 과시적 수단으로서의 소비 행동이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명품 소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명품 브랜드 제품의 ‘리셀 시장’ 확대 등으로 인한 재테크 수단으로서 자산적 가치와 유희적 대상으로서의 심리적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속 상류층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켜 주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소비층의 견고함이다. 명품 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의 소비는 여전히 탄탄하다. 이들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향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의 지출을 아끼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 이에 더해 젊은 소비자(MZ세대)의 명품 시장 유입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비싼 가격이라도 과감히 구매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매체를 통해 일상을 자랑하는 플렉스 문화에 익숙하다. 셋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 기업들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이다. 다수의 명품 브랜드 기업은 의식 있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소비자를 잡기 위해 친환경, 순환 경제모델 등의 실현 및 홍보에 집중한다. 또 e커머스 플랫폼에 익숙한 MZ세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의 명품 매장 체험 및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증강현실(AR), 3D 등의 온라인 가상 매장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렇듯 명품 본연의 가치와 명품 기업의 마케팅 전략은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력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명품 시장은 지속적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명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다만 명품 브랜드 제품의 구매 이유가 타인을 따라하거나 흉내 내기 또는 과시를 위함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합리적인 소비행동이기를 바란다. 단순히 보여지기식 소비일 경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23 03:00

[이슈&경제] 대출규제로 수도권 집값 상승 잡을까

강남 등 서울 중심지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수요 억제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 그동안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은 안정시키면서 규제는 풀어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투트랙 정책을 시행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가파른 집값 상승 속도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대출 강화 카드부터 꺼내 들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다. 참고로 스트레스 DSR는 대출을 받는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규제다. 특히 집값이 과열인 수도권의 경우 당초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포인트보다 높은 1.2%포인트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 줄였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원인 사람이 연 4.5%의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8월까지는 6억4천100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6억600만원, 비수도권은 6억2천4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문제는 스트레스 DSR뿐만 아니라 은행 자체적으로도 무차별적 대출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장 대출 기한을 30년으로 일괄 축소했고 주택담보 대출 거치 기간을 폐지했으며 내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또 은행을 갈아타는 목적의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규 마이너스통장 한도 5천만원으로 축소 등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한술 더 떠 갭투자 용도의 전세대출 취급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신규 매매 잔금일과 동일한 날짜의 전세자금 대출을 전격적으로 막아버렸다. 갑자기 막힌 대출로 현장은 혼돈의 상황이다. 갭투자를 잡겠다고 막은 전세대출로 인해 전세대출이 나오는 전세 매물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은행들이 집 있는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틀어막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배경에는 8월 가계대출이 역대급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6천259억원,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조9천115억원으로 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 한다. 주택공급 불안과 전셋값 상승 피로감에 임대 수요까지 매매로 돌아서면서 집값이 상승하자 2020~2021년 상승 열차를 타지 못하고 관망하던 실수요자들이 화들짝 놀라 사자로 돌아섰고 갈아타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역대급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뒤늦게 시작한 대출 규제 강화 카드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부동산 대출 규제의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라는 다소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9년 12·16대책을 통해 강한 대출 규제를 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1분기 잠깐 감소한 뒤 2분기부터 다시 늘어났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여도 시장에 강력한 수요가 존재하면 대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은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넘어왔다. 무릎에서 어깨를 넘어 머리까지 올라가는 상승 기간 각종 규제에 단련됐던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지금은 어깨로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머리로 올라와 절대 가격 자체가 부담스럽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 부양을 하던 정책이 갑자기 대출 규제를 통한 집값 잡기로 전환됐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부담스럽다. 강한 대출 규제를 시행했음에도 추석 이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면 대출 전면 중단이나 규제 지역 재지정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흐름에 따라 향후 부동산 규제정책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기에 이번 추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생각해 보면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집값이 폭락했던 2023년 굳이 특례 보금자리 같은 정책대출을 성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올해 출산율 급감을 막기 위한 카드가 하필 신생아 특례대출밖에 없었을까. 별것도 아닌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로 연기하지 말고 예정대로 7월에 시행했으면 어땠을까. 공급 부족도 사실 서울은 과거에도 공급 부족 지역이고 전셋값 상승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항상 상승했다. 금리인하 기대감 역시 금리가 인하된다고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빌미를 제공한 것도 정부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것도 정부며 다시 집값을 잡겠다고 전세대출까지 잡는 것도 정부다. 시장은 정부가 만들어준 정책의 판 위에서 각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할 뿐이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정책의 변화를 주기보다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장기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09 03:00

[이슈&경제] 홍익인간의 현대적 이념

이념의 사전적 정의는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로 무엇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정신적 지주요 철학이다. 홍익인간 이념과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익인간은 홍도익중주인간(弘道益衆主人間)의 줄임말로 ‘널리 인간 세상에 도(道)를 넘치게 해 널리 골고루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건국·통치·정치·교육·윤리 이념의 근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前文)에 홍익인간 정신이 행간에 깔려 있고 교육법(1949년)과 교육에 관한 기본법률(1997년)에 교육 이념으로 명시돼 있다. 둘째, 신시개천(神市開天) 자체가 기업가정신이다. 셋째, 인간의 행복을 중시하고 봉사하는 보편적 인본주의와 인류 공영의 박애주의를 추구하므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거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이기주의와 향락주의를 거부한다. 넷째,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나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를 우선한다. 인간은 물론이고 사회와 공동체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남을 배려하는 공감과 이타심을 가진 유기적인 공동체를 의미한다. 다섯째, 만물 병육의 상생 사회를 지향하므로 자유주의, 평화주의, 공동체주의를 추구한다. 여섯째, 소통과 통합의 사회를 의미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식, 정신, 인정, 의사, 정보, 일자리, 물자 등이 물처럼 넘쳐흐른다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와 갑과 을의 대립이 없는 지식, 인정, 물자, 정보 등이 막힘이 없는 원활한 소통과 통합을 의미한다. 일곱째, 천지인 삼재(三才)의 조화를 기조로 한다. 일월무사조(日月無私照·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추지 아니함)의 재세이화를 통해 이룬다. 이는 통치자나 지도자들이 국민 행복을 위해 실천해야 할 정치 기능이나 역할 또는 국가권력이 추구해야 할 부국강병과 국민 안전 같은 목표 가치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준법, 질서, 근검절약, 정직 같은 이웃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소극적 덕을 넘어 협동, 관용, 참여, 봉사, 이타심 같은 적극적 윤리와 덕성을 제시한다. 여덟째,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선공후사의 윤리 규범을 제시한다. 아홉째, 널리 인간 세상에 도를 넘치게 해 널리 골고루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열 번째, 도와 자연의 흐름처럼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생산과 교역 활동을 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홍익인간은 한국적 인문학의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뿐만 아니라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통합이나 경제발전 같은 실천적 과제와 관련해 홍익인간이 주는 지혜도 크다. 홍익인간이 지향하는 이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 할 수 있으며 공동선과 정의를 확립하고,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창의적인 인류 공동의 과제와 관련해 재해석되고 천명될 가치가 있다. 우리의 국가와 공동체를 다듬고 개개인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꿔 가는 과제에 적용할 기준 가치로서의 의의 또한 중요하다. 홍익인간이 우리의 교육이념으로 제정됐다는 것은 첫째,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할 인간상이 홍익인간 하는 덕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둘째, 교육사업 자체가 홍익인간 하는 최고의 활동임을 규정한 것이다. 교육이 권력, 자본 및 교육 종사자의 이해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 계발과 행복 증진에 봉사하는 것을 명기한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02 03:00

[이슈&경제]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과 세금’

11일 끝난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타이인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등 32개의 메달을 획득해 메달 순위 8위로 대회를 마쳤다. 그중 한국 양궁은 이번 대회 금메달 5개와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모두 7개의 메달을 휩쓰는 사상 최고의 성적을 냈다. 남자 양궁 김우진(청주시청)은 남자 단체전 3연패와 혼성 단체전 2연패, 그리고 생애 첫 개인전 금메달까지 따 남자 선수로 첫 3관왕이 됐다. 올림픽의 기본원칙은 건전한 경쟁이므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에서 별도의 상금과 포상금 없이 금·은·동메달만 수여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와 후원 협회 그리고 기업은 자국을 빛낸 메달리스트들에게 각종 포상금과 혜택을 주고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금과 연금, 후원 협회와 단체 그리고 기업에서 주는 포상금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부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르기까지 금메달을 딴 선수는 6천300만원, 은메달은 3천500만원, 동메달은 2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아직 파리 올림픽 포상금 지급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5% 정도 증액돼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포상금으로 6천600만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로 평생 연금으로 금메달은 월 100만원 또는 일시금 6천720만원, 은메달은 월 75만원 또는 일시금 5천600만원, 동메달은 월 52만5천원 또는 일시금 3천920만원을 선택해 받는다.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우진은 문체부 포상금과 연금뿐만 아니라 소속팀이 속한 ‘충청북도체육회 전문체육 유공자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2천만원과 ‘청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천만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받는다. 경기 성과에 따른 상금, 포상금과 연금은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받는 금액의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해 22%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은 세금이 붙지 않아 남자 양궁 김우진이 문체부, 충북도, 청주시에서 받는 포상금과 연금에는 세금이 없다. 오메가 시계에서는 파리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딴 남자 펜싱의 오상욱과 여자 사격의 오예진 선수에게 각각 시가 1천290만원, 1천420만원 상당의 파리 2024 올림픽 기념 에디션 시계를 증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협회와 단체, 기업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이고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0% 세율로 분리과세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할 수 있다. 오메가 시계를 받는 오상욱과 오예진은 시가 300만원이 넘어 시계 가액을 내년 5월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1천400만원 이하 종합 소득세율 최소 6%에서 10억원 초과 45%의 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세금도 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포상금과 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6 03:00

[이슈&경제]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광복 후 초창기 국정 주역들은 새 국가 건설의 청사진에 바탕을 두고 전 국민의 사회적 능력을 극대화함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새 국민’을 창출하기 위해 제시한 철학과 비전이 홍익인간이었다. 이는 당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시켰으나 장기적이고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데 소홀해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나 참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홍익인간이란 배달국부터 7천년 이상 한민족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온 핵심적 가치이며 대한민국 건국·통치·정치·윤리·교육 이념의 근간으로 포용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서양의 철학적 개념까지 모두 내포하고 있다. 과학의 급격한 발달과 물질적 가치의 만연화로 인간 보편적 가치 개념이 상실되는 흐름 속에서 되찾아야 할 핵심적 가치체계다. ‘역사의 연구’의 저자인 토인비는 지구상의 모든 문명을 탐사한 결과 고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가장 완벽하고 21세기 가장 적합한 핵심 사상으로 꼽았다.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도 다른 국가는 위기에서 성인이 등장하지만 한국은 건국부터 성인이 등장해 나라를 다스렸다며 홍익인간 사상을 극찬했다. 홍익인간 사상은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도 녹아 있고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이념으로 명시돼 있다. 헌법이 내세우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유엔헌장이 함의한 세계주의다. 자유는 개개인의 존엄함을 존중하는 도덕적 가치로 국력의 원천이다. 한국이 다양성과 혁신성을 더 존중하고 역동성을 극대화해 자강의 길을 가고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를 정체성으로 정립하고 분열된 국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홍익인간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의 유래는 ‘단군세기’의 “神市開天之道(신시개천지도)...①弘道(홍익)②益衆(익중)...主(주)③人間(인간)...是爲居發桓也(시위거발환야)”의 133자 중에서 ①·②·③을 단어화한 말로 ‘널리 인간 세상에 도를 넘치게 해 널리 골고루 인간을 이롭게 한다’로 신시개천지도의 내용을 압축한 개념어로 고조선의 우주관, 윤리관, 가치관이며 목적은 천도의 구현이지 국리민복(國利民福)이 아니다. 국리민복은 복본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과실일 뿐이며 대중이 본성을 잃지 않도록 돕고, 육신이 아닌 정신의 삶이며, 망령됨을 고쳐 신선진인(神仙眞人)의 길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홍익인간은 공공 이익에 헌신하는 전략가, 전문가, 지성인으로 지식, 정신, 인정, 정보, 일자리, 물자 등이 물처럼 넘쳐흘러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와 갑을의 대립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인간과 법인으로 원활한 소통과 통합을 추구해 공동체에 순가치를 주는 것이다. 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발휘하고 문명인으로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탈바꿈시켜 새 국민을 창출한 홍익인간 사상은 한국이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민 모두가 스스로 선택한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해 얻은 과실이 사회 전체의 공동선으로 되돌아오면 가난한 절대다수를 번영시킬 수 있으므로 홍익인간이 되는 것이다. 세계은행보고서에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평가한 것은 지금 한국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고 성공의 비결이었던 기업가정신, 개방, 혁신,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홍익인간 사상에 입각한 새 국민의 재창조가 절실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19 03:00

[이슈&경제] 부동산 경기 과열 극도로 경계해야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 주간상승률이 5년10개월 만에 19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냄과 아울러 전세금도 63주 연속 상승했다고 한다. 특히 7월8일 주간에는 아파트값이 0.28% 올라 2018년 9월 셋째 주 이후 가장 많이 뛰었으며 서울의 토지 가격도 아파트값 상승률의 배가 올랐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으로 빠르게 옮겨 붙어 과천, 성남, 하남, 용인, 광명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을 보여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동탄에서는 분양경쟁률이 294만대 1이라고 하는 기록적 현상마저 나타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주택 가격의 안정은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또 토지 가격의 안정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기업의 자본비용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가 냉탕 온탕의 부동산 정책을 펴오는 바람에 애꿎은 국민만 골탕을 먹고 있다. 과거 노태우 정권하에서는 서해안 개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자 부동산값이 폭등하는 사태를 빚었고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국영기업의 지방분산 정책이 부동산값의 폭등을 불러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급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나치게 낮춤으로써 갭투자의 열풍을 불러일으켜 23차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허사였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격 안정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잘못 대응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다. 첫째 100세 시대를 맞아 수도권에 거주하는 70, 80대의 자녀들 2세, 3세가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로 등장하고 있는 점, 둘째 수도권에 판교, 마곡 등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함과 아울러 평택, 화성, 용인 등에 지속적으로 공단을 유치함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셋째 서울에 일류 학교와 일류 학원이 자리 잡고 있어 지방 부유층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점, 넷째 해외의 부동산 투자자들과 지방 부호들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투자 수요도 제법 많은 점, 다섯째 그동안 고금리로 주택 수요자들이 움츠리고 있다가 전셋값과 건축자재값이 폭등하고 신규 분양마저 저조해지자 불안심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초반대까지 내려가자 내 집 마련 쪽으로 급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요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로운 주택단지 개발, 재건축, 재개발 등의 발 빠른 공급 대응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갭투자에 의한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도 세제상의 퇴로를 열어주지 않음으로써 공급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도 문제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항상 뒷북치는 조치로 실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수급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들의 투기심리와 불안심리를 사전 차단하는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 가계부채가 2천250조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92%에 달하고 있는 점도 대단히 우려된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금리정책은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금리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금리정책에서도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절대로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12 03:00

[이슈&경제] 한국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

필자가 학창 시절 접했던 경제 분야 뉴스는 한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1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과 수출이 전년도 수치를 넘어 새로운 수출액을 매년 경신해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과거의 수치는커녕 나날이 저성장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최근 수치는 우리의 미래를 걱정할 수준이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을 새롭게 견인해 나갈 성장축, 성장 기반의 붕괴 및 성장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인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인을 기존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체계에서 찾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아주 가깝고 손쉬운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밤하늘의 별을 생각해 보자.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추진 주축은 밤하늘에 있는 100만W로 빛나는 거대한 별 100개가 빛을 밝혀 꾸려 가고 있는 거대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체계라 할 수 있으며 이 100만W 별 100개가 2배의 밝기인 200만W로 2배 성장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만약 1W 별 100만개가 빛나는 밤하늘에 1W 별 100만개를 2배의 밝기인 2W 밝기로 성장시킨다면 이는 100만W가 200만W로 빛나게 하기보다는 훨씬 손쉬운 방법으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국가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성장 전략과 성장 동인을 재벌 기업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체계에서 동네 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삼고 이들이 지금보다 2배 더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체계로 변화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수하고 뛰어난 대규모 기업의 성장과 발전보다는 동네 상권,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국가 내수 수요의 확대와 발전 및 이들의 성장 역량을 국가 경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국가 경제 핵심 성장 동인으로 삼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소기업 성장 전략과 지원, 정책을 통해 이들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고 있는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위기 시 우리 정부가 보여줬던 몇 조 단위의 기업 지원 정책은 세계적 흐름과는 동떨어진 활동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성장 활동은 더 적은 예산으로 많은 밤하늘의 작은 별들을 키워나가 국가 전체의 성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의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Small Business)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체계이며 밤하늘의 많은 작은 별들이 2배로 빛나도록 하는 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는 급격하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05 03:00

[이슈&경제] 수년 내 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

수년 안에 물 부족이 심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 부족은 인구 증가, 기후 변화 및 물 수요 증가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 수년 안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급한 문제다. 이러한 예측의 주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인구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다. 전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약 97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물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에 따른 도시화는 도시에서 더 많은 물 소비를 초래해 지역 물 공급에 부담을 준다. 기후 변화는 강수 패턴에 영향을 미쳐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길어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과도하게 증가한다. 아울러 기온 상승은 증발률을 높이고 강, 호수의 물 가용성을 낮춘다. 생명산업인 농업은 전 세계 담수 사용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인구 증가로 식량 수요가 늘면서 농업용 물 사용량도 증가한다. 산업 공정은 상당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는 물 수요를 더욱 증가시킨다. 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산업폐기물, 농업 유출수 및 처리되지 않은 하수에 의한 수원 오염은 깨끗한 물의 가용성을 감소시킨다. 오염된 수원은 고가의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비효율적인 물 사용, 특히 비효율적인 관개 방법 및 물관리 관행으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물이 낭비된다. 인프라 부족 및 유지 관리 부족으로 누수 및 비효율적인 분배 시스템을 통해 물이 손실된다. 물 부족 심화의 잠재적 영향으로는 식량 안보가 있다. 물 가용성 감소는 농업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식량 공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농업과 다른 부문 간의 물 경쟁이 증가한다. 물 부족은 산업 공정과 에너지 생산을 방해해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물 조달 및 처리와 관련된 높은 비용이 문제가 된다.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수인성 질병이 확산할 수 있으며 물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위생 상태가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제한된 물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지역사회, 지역 및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이주가 수용 지역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물 부족 완화 전략으로 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점적 관개와 같은 효율적인 관개 기술 채택과 누수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다양한 부문의 요구를 균형 있게 관리하기 위한 통합 물 자원 관리를 구현하고 재활용수 및 재생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물관리 정책 및 규제를 강화하고 물 자원의 공평한 분배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술 혁신으로 물 절약과 담수화 기술 개발 및 배치와 가뭄 저항성 작물 및 물 효율적 산업 공정에 관한 연구 투자가 필요하다. 물 절약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 및 이해관계자 교육과 물 낭비, 특히 가정과 공공 용수의 낭비를 줄이는 관행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국가 및 글로벌 수준에서 조정된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관행을 구현하고, 기술에 투자하며, 물관리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물 부족 영향을 완화하고 다가올 수십년 동안 더 안전한 물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29 03:00

[이슈&경제] 박세리, 아버지 빚 직접 갚아야 하는 이유

지난달 18일 오후 박세리는 부친 박준철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보였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준철씨는 새만금 해양레저 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박준철씨를 고소했다. 박세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최선을 다해 왔지만 2016년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세리 같은 월드 스포츠 스타와 유명 연예인이 크게 성공하면 그동안 뒷바라지하고 고생한 부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고급 자동차와 집을 사주거나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는 일도 종종 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가족에게 주는 경우 내야 한다. 증여세는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 명절 용돈, 졸업축하금 등은 내지 않는다. 그러나 받은 돈으로 예·적금을 들거나 주식·토지·주택 등 매입 자금으로 쓰거나, 부양 의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소득이 있는 자녀의 손자 생활비와 교육비를 대신 내주거나,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을 사주는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동안 받은 증여금액에서 부모와 자녀는 5천만원을 공제한 후 1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초과는 50%의 증여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증여받은 후 3개월 내로 증여받는 사람이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금·부동산 등 직접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돼 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삼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해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 등 간접 증여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 증여받는 자만 세금을 낸다.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대신 직접 갚아줬다면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또 증여한 것으로 봐 아버지는 갚은 빚에 대신 내 준 증여세를 합해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0억원을 주거나 채무를 갚아준다면 증여세는 43억원이지만 증여세도 대신 내준다면 세법에 정한 계산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은 185억원으로 늘어나고 증여세는 85억원을 내야 한다. 다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해 국세청은 증여세는 일단 매기지만 너무 가혹하다고 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 처분을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박세리는 아버지 빚은 직접 갚아준 후 아버지가 낼 증여세까지 내주지 말고 아버지는 무재산으로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22 03:00

[이슈&경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자료와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가 아니라 인간 생명의 자기조직화다. 현실 세계에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생체계측인터넷(IoB, Internet of Biometry)이 수집한 자료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빅데이터가 되고, 이것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하면 현실 세상이 최적화하는 자료 수집, 저장 및 분석, 최적화, 가치창출의 4단계 융합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동화는 닫힌 세상이고 반복되는 질서이나 자기조직화는 개방된 잘 짜인 질서다. 모든 것이 융합하는 데서 제품과 서비스는 이제 분리되지 않는다. 캐터필러는 제품 데이터를 통해서 사후 서비스를 하는 것을 대비해 사전 서비스를 하고, 아마존은 서비스를 위해서 제품의 자료를 수집한다. AI와 12개 기술 모형은 4단계 융합 개념과 현실과 가상의 융합 개념을 통합한다. 현실은 시간·공간·인간으로 구성돼 있고 각각 요소와 관계로 이뤄져 있다. 인간의 요소와 관계는 웨어러블(IoB)과 SNS로, 공간의 요소와 관계는 IoT와 LBS(Location Based Service)이다. 이 자료들을 디지털화시키는 기술이 6개의 디지털 전환기술(▲IoT, 사물들의 초연결 ▲LBS, 공간정보 디지털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공간 ▲빅데이터, 가치 있는 거대한 자료 ▲IoB, 인간과 스마트기기의 융합 ▲SNS, 인간의 융합촉진 연결망)이다. 이 자료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최적화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만든다. 그런데 예측과 맞춤의 가치는 가상 세계에 있으므로, 이것을 현실 세계로 가지고 나오려면 6개의 아날로그 전환기술(▲CPS 디자인: 인간을 위한 서비스 제공 ▲3D프린터·로봇: 가상의 정보를 물질화 ▲증강 가상 현실: 가상정보 현실 경험화 ▲블록체인·핀테크: 분산화된 신뢰의 거래 ▲게임화: O2O의 동기부여 ▲플랫폼: 반복되는 공통역량의 공유)이 필요하다. 6개의 데이터화와 6개의 아날로그화 기술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것이 AI와 12개 기술 모형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AI가 최적화한 결과를 다시 아날로그로 전환하는 과정을 융합한 것이다. 이 기술들은 인간의 삶을 위한 제조업, 건강관리, 에너지, 보안, 재해복구, 교통, 집·건물, 기후환경 등의 문제들을 해결한다. 과거 1 기술 1 산업의 시대에서는 각각 하나의 부서가 관장하는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으나, 이제는 수없이 많은 기술이 융·복합된다. 이 융·복합되는 것을 제도가 가로막으면 융합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자료 수집의 규제, 저장의 규제, 융합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다. 제3차 산업혁명은 서버 기반의 SW 중심으로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앞장서 인터넷 코리아 운동으로 세계의 선두에 섰다. 제4차 산업혁명은 개별 서버 중심이 아니고 산업 클라우드 중심의 가상과 현실이 융합한다. 이처럼 SW와 HW가 융합되자 한국에서 규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클라우드 데이터가 제4차 산업혁명의 관문이다. 한국은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가 모두 규제돼 인공지능이 예측하고 맞출 데이터가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15 03:00

[이슈&경제] 출렁다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되는가

지방자치제가 큰 꿈을 안고 출발한 지 30년을 넘겼다. 성년의 나이를 지났으니, 이제는 성숙할 때도 됐다고 하겠는데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과연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잘 반영하고 또한 창의력을 발휘해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으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살펴보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필자가 본지의 지면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전혀 개선되지 못한 점을 비롯해 자치단체장들이 표만을 의식해 선심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지역을 발전시켜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진정한 자치 기능을 향상할 생각은 저버린 채 주민들의 환심만 사고자 포퓰리즘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돈 씀씀이를 보면 그들의 처지에 국민의 혈세를 저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설사 재정자립도가 100%가 된다 해도 저렇게 써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자립도가 10% 내지 20%밖에 안 되는 단체들이 저런 식으로 돈을 써도 되는지 묻고 싶다. 올해의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악인 43%라고 한다. 이런 처지임에도 지자체들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이다. 현재 국가의 재정적자도 계속 늘고 있어 이는 결국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임으로 지자체들마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전국에 시군구 지자체가 226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건설된 출렁다리가 238개나 된다고 한다. 시군구 지자체 수보다 12개나 더 많은데 앞으로도 더 늘 것이라고 한다. 도대체 출렁다리가 황금알이라도 낳는 거위라도 되기에 전국 방방곡곡에 출렁다리 놓는데 지자체들이 경쟁을 벌인 것인가. 필자는 아무리 경제적인 지식을 동원해 곰곰 따져보아도 출렁다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커녕 그냥 돈을 탕진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든다. 출렁다리 하나 만드는 데 작게는 20억원 많게는 158억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돈이 든다고 하는데 그들 출렁다리에서 무슨 수익이 나길래 전국에 226개나 되는 출렁다리를 건설했을까. 출렁다리는 교통수단도 아니어서 우리에게 통행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놀이로 이용할 뿐인데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주려고 전국 방방곡곡에 그 많은 돈을 들여 출렁다리를 세운 것일까. 출렁다리를 만들어 요금을 받는 곳은 극소수라고 하니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다. 출렁다리로 인해 관광객을 끌어드리겠다고 하는데 주위 환경에 따라 출렁다리 매력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출렁다리는 출렁다리일 뿐이다. 따라서 출렁다리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되므로 출렁다리로 인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모방도 분수가 있지 이런 모방은 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생산과 고용 증대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사업이라면 모방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에 한두 개만 있다면 희소성에라도 효용가치가 있으련만 가는 곳마다 출렁다리가 있다면 희소가치도 사라지고 결국 머지않아 다 사장될 것이 뻔하다. 아무리 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재정지출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무분별한 지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급 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출렁다리를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급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했을 텐데 통제는커녕 자금 지원을 했다면 상급단체도 재정낭비의 공범 역할을 한 셈이다. 우리나라의 출렁다리 226개는 아마도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정도가 아닌지 쓴웃음을 짓게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08 03:00

[이슈&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조세 개편 필요성

얼마 전 신문 기사를 통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건전재정의 핵심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올해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은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신의 살림을 꾸릴 능력을 잃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소위 ‘좀비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우리의 세제가 불합리함을 간과하고 있다는 대단히 잘못된 주장으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세제 구성은 소위 돈 되는 세금과 돈이 되지 않는 세금 부분이 나뉘어 있다. 돈 되는 세금의 절대 다수는 중앙정부의 몫으로 편성돼 있으며 돈이 안 되는 세금만이 지자체의 몫으로 편성돼 있다. 이 같은 돈 되는 세금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굴하고 취득해 운영할 방법은 전무한 상황이다. 얼마 전 만났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과의 대화에서 해당 도시에 담배를 소비해 주는 시민이 가장 반갑다는 단체장의 푸념이 현실인 것이다. 둘째, 중앙과 지방의 세제 구성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 인구 구성과 비율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된 정책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 단위의 조세 편성과 세목별로 유동적인 세제의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리건주는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주 전체에서 면세로 적용돼 인접한 주민들의 소비가 해당 주로 견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쇼핑도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절약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세정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이 지역경제를 추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의 구성 변화와 함께 거둬들인 지방세의 사용에서도 해당 지자체의 권한 확대와 의사 결정의 자율화가 요구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크루즈시의 경우 도시 다운타운 상권에 필요한 각종 행사와 투자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화폐의 발행에 이르기까지의 재원을 지역 시민 대표 조직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의 근원적인 요소는 도시 다운타운 지역 재산세의 25%가 다시 다운타운 활성화의 재원으로 이들에게 자동 분배되고 있는 세정과 세제의 변화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재원 확보에 대한 전향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반드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01 03:00

[이슈&경제] 공정한 도시녹지 조성하자

도시열섬 현상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도시지역의 기온이 주변 농촌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현상으로, 역사적으로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쳐 공중보건 불균형을 악화시킨다.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도시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고 공중보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전략이다. 콘크리트, 아스팔트 및 건물 같은 기반 시설은 열을 흡수하고 보유하며 차량, 산업활동 및 냉방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열은 공기 온도를 높인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건강위험(열사병, 탈수 및 심혈관 질환과 같은 열 관련 질병) 증가, 냉방비용 증가 같은 경제적 부담,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는 녹지공간 접근이 제한되고 오염 수준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적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 도시녹지 공간의 나무와 식물은 그늘을 제공하고 증산작용을 통해 습기를 방출, 주변 온도를 조절하며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해 공기질을 향상시킨다. 또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키는가 하면 도시생태계를 지원하고 생태계 건강에 기여한다.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도시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참여시켜 그들의 요구와 선호를 반영해야 하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녹지공간의 이점을 알리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관리를 장려해야 한다. 열섬현상이 가장 심각하고 녹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녹지공간 개발을 우선시하는 지역 식별 능력과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 다기능 공간으로 레크리에이션, 사회적 모임 및 도시농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과 정원을 설계해야 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안전하고 환영받는 물리적 접근성과 포용성이 있는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주거지역에서 도보거리 내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근접성을 높인다. 지역 기후에 적합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토착 및 내건성 식물을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관행이 이뤄져야 한다. 녹색지붕, 빗물 정원 및 투수성 포장재와 같은 기능을 구현해 폭우를 관리고 열을 줄이는 녹색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정부)과 민간(투자) 자금을 확보해 녹지공간 개발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자금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정책적 틀에는 도시계획 및 구역 지정 법률에서 녹지공간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옹호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례로는 뉴욕시의 Cool Neighborhoods NYC(나무 심기, 시원한 지붕 및 고위험 지역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열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종합 계획), 로스앤젤레스의 Green Alleys Initiative(사용하지 않는 골목을 녹지공간과 보행공간으로 변형해 공기질을 개선하고 도시 열을 줄임),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문화적 레크리에이션 및 생태적 혜택을 제공하는 다기능 녹지공간으로 도시 중심부에 녹지공간을 통합하는 모델로 작용) 등이 있다. 도시열섬 현상을 해결하고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도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공중보건과 환경정의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역사회를 계획 과정에 참여시키고 전략적으로 녹지공간을 위치시키며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해 적절한 자금 및 정책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주민에게 활기차고 건강하며 탄력성이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24 03:00

[이슈&경제] 강남 초고가 주택 매입 30대, 스스로 자금 출처를 공개한 이유

최근 20∼30대 젊은 자산가들이 서울 강남과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연이어 매입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초고가 아파트인 ‘에테르노 청담’은 29가구 중 소유주가 30대인 7가구가 분양가 120억∼160억원인 단층형 타입을 분양받았는데 그중 2021년 3월 전용면적 244㎡를 130억원에 분양받은 1993년생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도 있다. 1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더힐’ 전용 233㎡가 94억5천만원에 거래됐는데 매수자는 1998년생 20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월에는 장윤정·도경완 부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 전용 244㎡를 120억원에 매수한 사람은 1989년생 30대로 별도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샀다. 지난 5월1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96㎡를 80억원에 근저당 채권 최고액 15억원을 제외하면 70억원에 가까운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1992년생 A씨가 대리인을 통해 스스로 자금 출처를 공개해 화제다. A 씨의 대리인은 “A씨는 소득이 높은 중견 전문 직업인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거주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A씨는 보유 자산과 본인 소득 등에 기초해 정당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잔금을 치르며 14억원은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받았고 나머지 66억원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한다. A씨의 부친은 배터리 등을 만드는 코스피 상장회사 B사의 대표로 A씨는 2022년 30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을 증여받았으며 최근 1년간 받은 배당금은 15억원 정도로 담보와 이자 지금 및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한다. 젊은 자산가가 자금 출처를 스스로 공개한 이유는 소득과 나이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가족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자칫 부모님과 회사까지 편법 증여 혐의로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 재산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주택취득 자금, 기타 재산 취득 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합계액이 총액 한도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30대의 경우는 주택자금 부족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거나 총액 2억원 미만인 경우만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으며 가족 회사로부터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회사도 통합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자금출처는 신고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는 재산가액에서 상속·증여세를 차감한 금액,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양도 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 못 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재산 취득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구 조정 지역은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거래(분양권·입주권 포함)는 관할 구청에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므로 국세청이 조사 분석 자료를 빠르게 입수하고 있다. 강남 초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20~30대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17 03:00

[이슈&경제] 디지털화와 융합의 시대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을 이끈 것은 기업가 정신이었고 앞장서 온 국가가 세계사의 주역이었다. 그 과정에서 개방과 혁신은 필수적이었고 경제, 정치, 사상을 바꿔 놓았다. 혁신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분야가 과학기술이고 과학기술 혁신이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의 동력이었다. 산업혁명의 차수가 높아질수록 적응력에 따라 국가 간, 개인 간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 제1차 산업혁명(1760∼1830년)은 기계혁명이 제조 산업을 만들어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켰고 제2차 산업혁명(1870∼1930년)은 전기혁명이 서비스 산업을 만들어 인간의 안정 욕구를 충족했다. 인간의 욕망과 기술혁신이 공진화하면서 제1·2차 산업혁명은 현실(offline) 세상을 만들어 물질의 공급을 확대했고 제3차 산업혁명(1969~2010년)인 인터넷혁명을 거치면서 가상(online) 세상을 만들어 디지털화와 연결의 혁명으로 사회적 연결 욕구를 충족시켰다. 제4차 산업혁명(2010∼)은 지능혁명으로 인간의 능동적인 정신적 욕구인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에 도전하는 혁명일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제조업의 디지털화로 사람, 물, 공간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버와 물리적 체제가 연동된 사이버물리체제로 재편되는 한편 그 복합체제가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해 최적으로 제어돼 진화하는 초지능혁명이다. 그 핵심에는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가상현실(VR),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등이 있다. 이들 기술의 융합으로 산업 간, 기술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산업 디지털화는 기존 제조업의 가치사슬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며 한국의 제조업은 산업 디지털화에 미래가 달려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2020년 27.8%인 만큼 산업 디지털화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이는 기업에 속도, 효율성, 유연성 등 3대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화는 대기업 혼자가 아닌 여러 중소기업과 협력해 생태계를 조성할 때 완성될 수 있으며 미래 경쟁력은 생산 방식의 디지털화를 완성하는 속도에 달려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인 첨단기술의 단순한 융합이 아니라 사람이 눈, 코, 입 등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왜 및 어떻게 융합되는가 하는 상호관계가 중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 욕망을 위해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기술로 인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말은 현실에 존재하는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융합기술 모형을 제시한다. 현실 세계는 물질, 소유, 자원의 세상이고 가상세계는 편집과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 관계의 세상이다. 이 융합 과정은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는 디지털 전환과 가상에서 현실로 오는 아날로그 전환으로 구성돼 있다.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는 디지털화 기술과 가상에서 현실로 오는 아날로그화 기술이 모두 제4차 산업혁명의 수단이 된다. 제3차 산업혁명의 주된 동력이 디지털화 기술이라면 제4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아날로그화 기술이 융합한다. 현실과 가상이 순환을 통한 융합을 이루게 되니 두 산업혁명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10 03:00

[이슈&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즉, 2008년 이후 15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0년 6.8%, 2021년 4.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이 두 해는 각각 전해의 성장률이 0.8%, -0.7%인 제로 수준의 성장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므로 결코 높은 성장이 아니었다. 이들 두 해를 제외하고는 0% 내지 3% 수준의 저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008년 2만7천658달러에서 2023년의 3만4천165달러로 겨우 23.5% 증가에 불과했다. 지난해 우리의 명목 GDP는 1조7천128억달러로 멕시코에도 뒤져 세계 14위였다. 그런가 하면 국가채무는 2008년 308조원에서 2023년에 무려 1천126조원으로 거의 4배에 달한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형국이다. 2020년 이후의 부진한 경제성적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기조적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으며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기로 하자.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위축됨과 아울러 코로나 등이 가세한 영향이 컸다. 최근에는 미중 간의 갈등마저 빚어지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또 중국 경제의 급속한 추격과 우리와의 격차 축소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둘째,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저출산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약화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수요와 공급이 다 같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과도한 임금 인상과 노동 투쟁, 그리고 지나친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들은 물론 해외투자 기업에도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국내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탈출함은 물론 외국 기업들도 국내 투자를 기피한다. 이는 그동안 기업들의 국내외 투자 동향을 보면 자명해진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액(도착 기준)을 보면 2020년까지 매년 200억~300억달러에 달했으며 코로나 영향으로 일시 주춤했다가 2021년 494억달러, 2022년에는 502억달러였다. 그런가 하면 외국 기업의 국내 직접 투자액은 매년 200억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일본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미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은 막대한 감세와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아무런 유인책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성장을 견인할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다. 넷째, 정부의 정책 실패도 큰 요인이다.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임금을 과하게 인상한 것도 실책이다. 이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중소기업들, 특히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업종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다섯 째, 포퓰리즘적 정책의 남발도 문제다. 현재 여야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아닌 나눠먹기식 정책에 집중한다면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포퓰리즘은 마약과도 같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선진국의 지위 유지도 어려울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03 03:00

[이슈&경제] 홍수 불평등 해결에 적극적 연구 동반돼야

홍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수에 대한 불평등한 취약성과 홍수 후의 복구를 이해하고 시정하려는 더 나은 자료와 평가 지표 및 지역사회 안 연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도시 하천 지역과 시골 하천 지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두 곳 모두 불공평한 홍수 노출, 불공평한 복구 결과, 홍수에 대한 제한된 적응 능력을 경험한 역사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공평을 ‘홍수 불의’라고 하며 기후 변화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치와 정책에 의해 홍수 위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준다. 홍수는 주로 강변 지역에서 발생하며 이후 제방 개선 등 홍수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자금을 모색할 때 필요한 비용-편익 분석에 실패하고 있다. 홍수는 부유한 도시에서 저소득층 주변으로 물을 이동시키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반시설의 산물이기도 하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물은 어디로든 가야 한다. 홍수 기반 시설에 관한 결정이 종종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며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교훈이다. 실제로 홍수 예방은 다양한 불평등 구조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에게 집중돼 소외된 지역사회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더 나은 홍수 노출 자료, 홍수에 기여하는 도시 개발 메커니즘 이해, 형평성을 촉진하는 홍수 영향 지표, 홍수 전후의 경계 간 협력을 개선하고 연구 참여와 공동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홍수 위험에 대한 대부분의 이해는 예상되는 침수 빈도의 영역을 지도화하는 홍수 모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지도는 종종 범람원 내의 지역을 묘사하는데, 이는 해당 범람원 내의 지역이 특정 연도에 몇 퍼센트(1%는 100년 발생 빈도) 이상의 홍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홍수 피해 지역의 홍수 노출, 영향, 복구 및 완화 노력에 대한 반복 조사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국지적 위험에 대한 것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가속화되는 도시화와 범람원 개발은 기후변화보다 홍수 노출을 증가시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범람원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 정치적, 경제적 인센티브, 허점이나 홍수 위험이 더 큰 지역에 건물을 짓는 것을 방지할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규제된 범람원이라도 도시화는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도시화의 대다수는 주거용 토지 사용으로 지정되며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비공식 정착지에서 발생한다. 홍수 지역 개발에 관한 정책이 존재할 때도 접근성과 자본이 있는 개인과 개발 회사는 도시화의 규칙과 더욱 위험한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동산 개발자는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홍수 지도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홍수 완화 또는 복구를 위해 자원을 할당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 기준인 비용 편익 분석(CBA)은 새로운 기반 시설 구축 비용과 보호되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종종 부동산 가치가 낮은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대한 홍수 완화 기반 시설 또는 복구 자금을 제한하거나 거부한다. 홍수 불의를 해소하려면 무엇이 ‘비용 효율적’인지 다시 정의해야 한다. 지역사회 간의 소득과 부의 차이에 맞게 CBA를 조정하는 것은 이러한 평가가 보다 공평한 결과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홍수가 사회경제적, 문화적, 생태학적,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홍수 위험 관리 정책을 알리는 도구, 지표 및 조치에 의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통합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27 03:00

[이슈&경제] 귀신 부르는 값에도 세금이 붙는다

영화 파묘는 지난 2월22일 개봉한 한국 영화로 불길한 조상의 영혼이 깃든 묘를 이장하는 후손과 무당, 풍수사, 장의사에게 벌어지는 기괴한 사건을 담은 영화다. 영화가 개봉한 후 바로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며 5월 초 현재 누적 관객 수 1천100만명을 넘어섰다. 파묘는 미국에 사는 한 돈 많은 부자가 자식이 불치의 병을 앓자 조상신을 달래는 굿 의뢰를 받은 무당 화림(김고은)과 봉길(이도현)이 조상의 묫자리가 문제임을 알아채고 수억원의 대가를 받고 국내 최고 풍수사 상덕(최민식), 장의사 영근(유해진)과 굿을 하고 묘를 파 이장하는 과정에서 악귀를 물리치는 영화다. 영화상 조상신을 불러내고 치유하는 과정엔 무당 화림이 굿하고, 풍수 봐주고, 이장하는 대가로 수억원을 나눠 갖는 데 여기에도 세금이 붙는다. 굿을 하는 무당, 묫자리를 보는 풍수 그리고 묘를 파서 이장을 하는 장의사는 모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굿이나 점을 보는 사업은 주무 관청에 공익 목적으로 종교단체로 허가 및 인가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일시적이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면 산업 활동 중 하나인 점술 및 유사 서비스 사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풍수사와 장의사 역시 전문 직업으로 사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혼자서 사무실도 없고 직원과 시설이 없이 일한다면 인적용역 공급자라고 해 부가가치세는 면세한다. 유명하며 사업장이 있고 신용카드 매출하는 무당과 점술사를 사업자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매기려 하면 무당과 점술사는 종교인으로 신도들이 시주한 헌금 등이므로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봐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종교단체 인가와 허가도 없이 직원과 사업장 두고 운영하면서 인터넷 및 신문 등 광고를 통해 일반 대중에 게 대외적으로 굿과 점술업을 홍보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기부금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고 수시로 점술과 굿에 대한 광고 내용을 분석해 추징하고 있다. 풍수지리 용역도 무당과 점술사처럼 사업장과 직원을 두고 일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대부분 사업자등록 없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묘를 파고 이장하는 장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정한 의료 보건 용역 중 장의 사업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와 신고하고 사설 묘지, 사설 화장시설, 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관리하고 묘지 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영화 파묘에서는 기부가 아닌 대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굿을 하는 무당 화림은 사업장도 있고 봉길을 직원으로 두고 있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풍수사 상덕은 혼자 다니는 프리랜서이고 장의사 영근은 장의 사업장을 두고 허가와 신고하고 면세 업종인 장의 사업을 하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이지만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 파묘에서 무당 화림은 대가를 받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고 풍수사 상덕에게 풍수 비용을 줄 때는 프리랜서로 3.3% 떼고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하고, 장의사 영근에는 용역비를 줄 때 면세 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며, 굿을 하고 악귀를 퇴치하기 위해 돼지, 말피 등 각종 퇴마물품을 구입할 때는 꼭 세금계산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챙겨야 절세가 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13 03:00

[이슈&경제]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사회 구축

경제사회의 기본은 생산과 분배다. 일자리와 성장의 근원인 혁신은 많은 실패를 통해 소수가 이룩하므로 성과에 따른 보상인 제1차 분배는 불균형으로 귀착된다. 지속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조해 문제를 풀어야 하며 이는 시장의 영역이다. 시장은 잘되는 경제주체를 선택하고 지원하는 경제적 차별화 장치로 경제적 기여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동기 부여의 작동장치다. 반면 지속가능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제2차 분배는 처분가능소득으로 시장수요를 뒷받침하는 근간이며 균형을 이뤄야 하므로 제도의 영역이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는 역설적 관계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분리해 최적화해야 한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격차를 조세나 기부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일류 국가의 조세정책이다. 성장을 촉진하는 불균형성장과 불균형소득을 축소하는 균형분배가 바로 선순환 사회로 가는 길이다. 선순환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순환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결과는 평등보상과 균형분배가 저성장으로 귀결돼 나눌 빵이 작다. 시장경제의 결과는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으로 동기 부여의 작동장치가 가동해 효율적인 생산이 이뤄져 불균형소득으로 귀결되나 자유시장경제의 평균 및 극빈층의 생활 수준은 사회주의 평균과 극빈층의 생활 수준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가 상충할 때는 성장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한국은 성장정책은 분배 문제로 폐기하고 분배정책은 성장 문제로 폐기해 양극화된 세력이 서로 협력하지 못해 저성장 양극화로 가 인기영합적인 선전·선동이 힘을 받고 있어 포퓰리즘 정치가 확산하는 토양이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성장과 분배를 분리해 순환시켜 성장은 촉진하고 불균형분배는 축소하는 것이다. 제도가 시장으로 그리고 시장이 제도 영역으로 들어갈 때 비극이 발생했다. 경제가치와 사회가치를 순환시키는 것, 즉 성장을 위한 불균형 시장소득을 제1차 분배 그리고 갈등 해소를 위한 균형 잡힌 가처분소득으로 제2차 분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경제사회의 핵심 과제다. 사람은 일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복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스스로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지식과 정보 및 재물을 불려 넘쳐 나도록 하는 널리 이로운 생산적 관계는 시장에 맡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수준 보장은 사회안전망, 공동체 의식, 기부금 확대, 특권의식의 종식 등을 사회제도에 반영시켜 발현하면 양극화 현상을 완화해 선순환 경제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물건이 각자가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사익을 추구한다면 공익증진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올바른 정신에 의한 개인의 욕망추구가 경제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한 시장경제는 인류를 번영으로 이끈 정치제도를 만들어 냈지만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꿈에서 출발한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를 만들고 말았다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29 03:00

[이슈&경제] 의사단체 카르텔, 난공불락의 성인가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반대를 위한 파업을 한 지도 2개월에 이른다. 전공의만이 아니라 의사마저 사직서를 내고 의대 학생도 휴학계를 내는 등 의료난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함은 물론 특히 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은 다른 직종 근로자들의 파업과는 달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국민의 장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의 의료 현황과 선진국들의 그것들을 비교해 앞으로 의사 수를 2천명 늘리기로 했으나 의사단체는 증원 불가는 물론 오히려 의사 수 축소를 주장하기까지 함으로써 난관에 봉착했다. 서울의 대학병원들은 예약하는 데도 5, 6개월 기다려야 하는 일이 다반사며 진료 시간은 3분 내지 5분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지방 병원에서는 연봉 3억~4억원을 준대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며 지방의 환자들은 서울로 원정 진료를 오느라 난리다. 지방 의대를 졸업한 후에도 의사들은 인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으로 몰려와 개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방에는 의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소득과 인구가 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자연히 의료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오히려 의사 수를 축소 내지 동결하는 우를 범했다. 즉, 국민소득은 2000년의 8천910달러에서 2023년 3만3천745달러로 무려 3.8배 늘었고 이 기간에 인구도 474만명이나 늘어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의사 수를 점진적으로 351명 줄이고 나아가 2006년부터는 아예 동결하기로 했는데 이는 정부의 커다란 실책이었다. 아마 이런 조치들은 압력단체로서의 의사들 영향력에 기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즉, 의사단체가 갑이고 정부가 을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여겨진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12개의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시설을 잘 갖추고 있음에도 필요한 의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서울시립대에 의과대학을 설립 운영해 필요한 의사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정하고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 왔다. 즉, 서울시립대에 40명 내지 50명 정원의 의대를 설립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는 의무적으로 시립병원에 근무토록 함으로써 애로를 겪고 있는 시립병원의 의사 인력을 확보토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시립병원을 실습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과거 수차례에 걸쳐 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의사단체의 압력 때문이었는지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에도 신청하려 했는데 서울에는 증원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으로 인해 좌절됐다고 한다. 서울시와 서울시립대학의 숙원사업인 40~50명 의대 설립 요구에도 성사가 안 됐는데 하물며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하니 의사들이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정부가 지니고 있음에도 의사 증원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지자체의 절실한 요구마저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 정부가 을이고 의사단체가 갑인 것이 맞다. 최근 의사단체의 장이 국회의원 30명 정도는 당선시킬 수도 있고 정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점, 그리고 전 의사 단체장은 의사들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공언했는데 의사단체의 영향력이 얼마나 센가를 여실히 말해준다. 의사단체는 난공불락의 성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양보와 타협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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