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모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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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의 기본은 생산과 분배다. 일자리와 성장의 근원인 혁신은 많은 실패를 통해 소수가 이룩하므로 성과에 따른 보상인 제1차 분배는 불균형으로 귀착된다. 지속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조해 문제를 풀어야 하며 이는 시장의 영역이다. 시장은 잘되는 경제주체를 선택하고 지원하는 경제적 차별화 장치로 경제적 기여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동기 부여의 작동장치다.

반면 지속가능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제2차 분배는 처분가능소득으로 시장수요를 뒷받침하는 근간이며 균형을 이뤄야 하므로 제도의 영역이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는 역설적 관계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분리해 최적화해야 한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격차를 조세나 기부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일류 국가의 조세정책이다. 성장을 촉진하는 불균형성장과 불균형소득을 축소하는 균형분배가 바로 선순환 사회로 가는 길이다. 선순환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순환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결과는 평등보상과 균형분배가 저성장으로 귀결돼 나눌 빵이 작다. 시장경제의 결과는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으로 동기 부여의 작동장치가 가동해 효율적인 생산이 이뤄져 불균형소득으로 귀결되나 자유시장경제의 평균 및 극빈층의 생활 수준은 사회주의 평균과 극빈층의 생활 수준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가 상충할 때는 성장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한국은 성장정책은 분배 문제로 폐기하고 분배정책은 성장 문제로 폐기해 양극화된 세력이 서로 협력하지 못해 저성장 양극화로 가 인기영합적인 선전·선동이 힘을 받고 있어 포퓰리즘 정치가 확산하는 토양이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성장과 분배를 분리해 순환시켜 성장은 촉진하고 불균형분배는 축소하는 것이다. 제도가 시장으로 그리고 시장이 제도 영역으로 들어갈 때 비극이 발생했다. 경제가치와 사회가치를 순환시키는 것, 즉 성장을 위한 불균형 시장소득을 제1차 분배 그리고 갈등 해소를 위한 균형 잡힌 가처분소득으로 제2차 분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경제사회의 핵심 과제다.

사람은 일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복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스스로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지식과 정보 및 재물을 불려 넘쳐 나도록 하는 널리 이로운 생산적 관계는 시장에 맡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수준 보장은 사회안전망, 공동체 의식, 기부금 확대, 특권의식의 종식 등을 사회제도에 반영시켜 발현하면 양극화 현상을 완화해 선순환 경제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물건이 각자가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사익을 추구한다면 공익증진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올바른 정신에 의한 개인의 욕망추구가 경제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한 시장경제는 인류를 번영으로 이끈 정치제도를 만들어 냈지만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꿈에서 출발한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를 만들고 말았다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