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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대상자의 초고령화로 만성질환 및 중증 요보호 환자의 케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해 국립보훈요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전국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세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특례시와 광주광역시에 2008년 개원했고 2009년 김해시, 2011년 대구시, 2012년 대전시, 2015년 남양주시, 2020년 원주시, 2022년 전주시 총 8개로 요양원별 200병상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가 전국 광역시도 중 인구 및 보훈 대상자가 전국 3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립돼 있지 않아 객관적 자료 및 보훈학술적 관점에서 설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천권 국립보훈요양원 설립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인천지역의 보훈대상자가 수원, 남양주보훈요양원을 이용하려면 접근성 어려움 및 경제적 비용이 과중하게 발생해 보훈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천시 및 인근 지역인 안양, 과천, 광명, 김포, 파주, 고양, 안산, 시흥, 부천시 보훈 대상자가 지난해 7월31일 기준 총 9만2천236명으로 대구, 대전, 광주, 원주, 전주 등 기존 설립 지역보다 요양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월등히 많아 신규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2021년 8월31일 기준 보훈 대상자가 전남, 광주, 전북의 경우 9만1천317명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주 호남권에 2개 국립보훈요양원이 설립돼 있다.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에 국립보훈요양원이 설립된 바 있으며 특히 충북의 경우 인천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보훈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 설립을 위한 설계 예산이 국비로 확보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인천권 보훈 대상자를 위한 국립인천보훈요양원 설립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로 인천권 국립보훈요양원 설립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각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외부 위원으로는 보훈학자, 보훈단체장, 보훈전문가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해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추진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2단계로 인천시 차원에서 국가보훈처를 설득해 인천지역 자치구 중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시 최적 후보지 선정 및 설계 예산을 확보한다.

 

3단계로 2023년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국회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국회 정무위 및 기재부에 소요 예산을 최종 확보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인천시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시 부지 매입에 관한 인허가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세제 감면 등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초고령화로 만성질환, 치매 등 중증 요보호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 거주지역에 국립보훈 요양시설이 없으면 국가유공자들이 느끼는 자존감, 자기 효능감 저하와 나아가 상대적 심리적 상실감, 박탈감이 증가해 궁극적으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이 저하된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6월 국가보훈부 승격에 맞춰 의료복지국을 신설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한 국립보훈요양원 설립을 위해 보훈 전문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국립보훈요양원을 충북, 인천, 경북, 경남, 제주 등 각 광역도에 확대 설립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 및 논의를 통해 거시적인 안목으로 혁신적인 일류 보훈의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