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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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10월 국가보훈부 승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확정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의전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국내외 행사 시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앙행정부처 의전을 순위를 살펴보면 1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위 외교부 장관, 5위 통일부 장관, 6위 법무부 장관, 7위 국방부 장관, 8위 행정안전부 장관, 9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0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1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2위 환경부 장관, 13위 고용노동부 장관, 14위 여성가족부 장관, 15위 국토교통부 장관, 16위 해양수산부 장관, 17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훈부 승격 시 의전이 매우 중요한데 국가보훈부 승격 시 합당한 의전은 우리나라와 역사적 정치적 환경이 비슷한 대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해 국가유공자 수가 비슷하고 인구의 절반, 국토 면적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국가보훈처에 해당하는 보훈조직인 제대군인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극진히 예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은혜에 보답한다는 국가 책무적 의미가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만의 경우 국가유공자 호칭부터 최고 예우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를 영민이라고 칭하는데, 그 의미는 영예로운 국민이란 뜻으로 특별 우대하며 보훈병원을 영민병원이라 칭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만은 보훈공무원 수가 2만명으로 국가보훈처 공무원 1천500명보다 무려 13배, 보훈예산 역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보훈조직 위상, 예산 등이 월등히 앞서는 세계적으로 초일류 보훈정책을 수립·운영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과의 극한 대치 상황이라는 환경적인 요인과 보훈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영민에 대한 은혜에 보답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이 주 요인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위기 때마다 국민 통합과 투철한 애국심으로 발전시키고 국가를 지탱해주는 정신적 지주이자 주요 원동력이 됐다.

보훈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유공자의 존경심과 예우는 국가보훈조직 격상과 의전 서열에 정비례하고 이로 인한 파급 효과는 실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로 북한과의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 국민 통합, 애국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 투철한 안보관 등을 고려할 때 국회나 대통령실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 시 의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현재 현충일, 광복절 등 행사와 같이 대통령 옆에 3부 요인 대신 보훈단체장을 우선 자리 배치해 의전에 최선을 다하듯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 국무위원 의전 배치와 모든 국내외 행사 시 대만과 같은 의전으로 은혜에 보답한다는 실천적 관점에서 국가보훈부를 부총리격으로 정중히 예우해야 한다.

김태열 한국보훈포럼회장·영남이공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