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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옥 칼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양국 동맹관계의 반석

지난 18일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AM)협상의 5차 회의가 긴장감 속에서 불발되면서 앞으로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도 동맹의 가치를 내세워 합리적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리적 분담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하기란 그다지 쉽지 않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군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것은 북한의 기습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국가의 자존심과 주권을 저버린 결정이라 비판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당시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한 애국적 결단이었다. 또 장기적으로 미군의 한국주둔과 더불어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철통같이 방어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공산권국가로부터 자유진영을 보호하기 위한 반석(盤石)으로서 기능 해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 직접적으로는 작전통제권과 나아가 주한미군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혈맹관계인 미국 사이에 미묘한 갈등과 불협화음의 조짐이 보여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군은 지상 및 방공망의 감시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대부분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대북 핵 억지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유사시 미국본토와 기타지역의 미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증원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억지력을 극대화하고자 증원전력을 편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한ㆍ미간의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주한미군의 존재는 체제목표를 한반도적화에 두고 있는 북한에는 자신들의 체제목표 실현을 위한 최대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미군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주한미군의 안보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식 없이 우리의 방위분담비용을 세금낭비쯤으로 치부하고 미군철수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운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는 이른바 미국제일주의를 표방하는 가운데 우리의 분담액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들의 위험한 인식에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은 승수효과를 줄까 두렵다.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의 비공식방침에서도 가끔 표명되고 있는 언급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요구액의 대폭 증액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는 연간 약 9억 9천만 달러(한화 약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 미국 측에서는 이 액수의 5배 가까운 50억 달러 선까지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한ㆍ미 양국 간에는 이 문제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한ㆍ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OMA) 등과 같은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과 원만한 한ㆍ미관계의 유지를 통한 교섭능력이다. 주한미군은 비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지난 70여 년간 한ㆍ미 양국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혈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올 수 있었다. 근자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들려오는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대폭적인 증액요구에 대한 경고음이 마치 과거에 비해 끈끈하지 못한 한ㆍ미 동맹의 파열음처럼 들리는 것은 단지 필자만 들리는 난청 현상일까.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회장

[송수남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희한한 제안이 올라왔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올리게 해 달라는 것이지만 대통령에게 당신을 탄핵해 달라!는 제안을 띄운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해에도 떴다가 기본을 채우지 못해 사라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등장, 요건을 채울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 묵인, 우리 국민들을 잠재적 핵 인질로 만들고 우리 군 대비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북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하는 초헌법적인 처형,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도 엄연한 우리나라 국민인데 이에 대해서 공론화는커녕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북제재 강화를 외치며 석탄, 석유 해상 불법 환적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중인데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와 우리나라 석탄발전소를 가동시켜 놓고, 개인의 일탈일 뿐 국가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그동안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묵인해 왔다. 범죄 행위를 묵인한다는 것은 곧 그것에 동참한 것과 같다. △대선 이전부터 국정원 해체를 주장, 국내 파트를 없애버림으로써 국내 정보 수집력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국내에서 간첩들이 활개 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 저도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이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16일 현재 14만4천884명). 지난 4월30일자로 시작, 열흘 만에 13만 명을 넘어섰고, 아직도 14일이 남았으니 20만 명 선은 쉽게 넘어서는 게 아닐까!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의 답변이 궁금해진다.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어떻게 처리할까? 흥미롭기까지 하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국민 청원 및 제안 코너를 만들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며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변하도록 했다. 그동안 많은 청원과 답변이 있었고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준 것도 많다. 최근의 가장 뜨거운 청원으로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진행 중).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자유한국당과 여ㆍ야 4당 간 충돌로 국회가 난장판이 된 후 지난 4월22일 제안된 것. 15일 현재 182만4천202명이나 청원, 새로운 기록을 세워 가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조작 프로그램 등)도 떠돌고 있다. 앞으로도 6일이나 남았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도 1주일 후인 4월29일 올라와 32만2천688명(15일 현재)으로 기준을 넘어섰다(5월29일 마감). 그리고 그 다음 날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올라온 것. 왕은 무죄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를 무죄라고 선언하는 순간 혁명이 유죄가 된다. 이제 와서 혁명을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왕을 죽여야 한다. 혁명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의 급진 좌파 쟈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1758~1794년)가 국왕 루이 16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행했다는 연설이다. 문 정권 탄생 후 자주 촛불혁명(집회), 프랑스 혁명이 등장하고 있어 그의 연설을 뽑아왔다. 프랑스 국왕은 이틀 후(1793년 1월21일) 광장에 마련된 단두대에 의연한 모습으로 올라가며 국민이여, 나는 죄 없이 죽습니다 목청을 다해 외쳤다. 그리고 죄상을 조작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늘로 갔다. 로베스피에르도 얼마 후에 반대파에 밀려나 하늘로 가고. 문 대통령은 이 연설문을 읽었다면 자신의 취임사를 꺼내 다시 들여다 보아야 한다.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100대 과제 중 적폐청산을 맨 앞에 놓고 그걸 정권운영의 디딤돌로 삼고, 정권 복수로 비쳐지면서(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지탄이 되고 국민 피로감이 쌓이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버리고 있다는 반증(지난해와 올해의 호응도 비교)으로 이 청원에 호응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해서이다. 경제도 망쳐놓고 국민도 피로감에 몰아넣고 정치는 왜?하는데, 뭘?하고 있는데? 송수남 前 언론인

[송수남 칼럼] 술 석 잔은 물 건너갔고, 뺨만?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 잔이고 잘못하면 뺨이 세 대라는 속담이 있다. 인륜지대사라는 혼인 중매는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섣불리 할 일이 아니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혼인은 억지로 권할 일은 못 된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또 중매 보고 기저귀 장만한다는 속담도 있다. 중매(선)를 보았을 뿐인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야 필요한 기저귀를 장만한다는 뜻으로, 준비가 너무 빠르거나 일을 너무 일찍 서두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 정권의 대북정책을 예견이나 한 듯해 섬뜩하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 회담 결과와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문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들고 나온 남북 운전자, 북미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그 위험한 집착이 한계를 보이고 있구나!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게 아닌가, 답답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빅딜을 주장하며 노딜은 개의치 않은 채 일방적인 질주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태도이다. 70년 혈맹이 맞나? 왜 한미정상 회담을 했는지? 의구심이 인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관심한 척. 다른 일로 바쁜 척하고 있는 작전이란다. 목줄을 틀어쥐었으니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난 기다린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그 때가서 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여야 한다며 외세 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 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 상봉과 9월 평양상봉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리행으로 민족 앞에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라고 주문했다. 남쪽이 유엔과 미국의 고강도 제재 탓에 3대 경협(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ㆍ철도도로연결) 사업을 포함한 남북 교류협력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불만을 표하며, 실질적 행동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중매에 나서는 게 아니었다. 아니 자기가 당사자이면서 중매쟁이로 변신했으니, 그 출발부터 꼴이 말이 아니었다. 수석대변인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동분서주 했는데도 김정은마저 고개를 돌리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국민은 부끄럽다. 이 정권이 얼마나 저들과 속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신뢰를 쌓았는지는 모르겠다. 그들은 남북분단 이래 우리 국민에겐 못 믿을 집단이었다. 지금도 그렇다! 고위급 회담? 정상 회담? 약속들? 하! 중매란? 양쪽을 다 잘 알고 믿음이 생길 때 나서는 것이다. 경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나서면 자칫 참사다. 나는 중매쟁이라고 양쪽을 향해 소리 쳤지만 누구도 중매쟁이로 보지 않는다. 심부름꾼 취급이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좋았다의 저자 무토마사도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2010~2012). 12년간 한국에 살았다는 그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인으로 태어나 좋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썼다, 대통령이 되면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되는 한국에서 3년 뒤, 4년 뒤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판타지의 세계에 살면서, 경제를 모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약속하고, 외교와 안보에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는 정권을 한국인은 선택하였다. 유권자의 책임이다. 분노에 맡겨서 정권을 쫒아내고, 분노에 맡겨서 정권을 선택하고 분노에 맡겨서 그 정권을 매장할 것인가. 거룩한 분노(논개-변영로)가 떠오른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송수남 전 언론인

[송수남 칼럼] 문 대통령 취임사 다시 읽어라

나라가 온통 분쟁만 있다. 정권이 분쟁거리를 일부러 만드나 싶을 정도다. 통합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국민은 피곤하다! 정치에 여야가 있고 보수 진보 중도 등 지향점이 다르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국민이 사분오열 이상으로 갈가리 찢겨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있으니 무슨 나라(정권)가 이 모양인가 싶다. 경쟁할 일도 분쟁이 되는 나라가 됐다. 답답해서 인터넷을 뒤져 보니 분쟁(紛爭)을 이렇게 풀었다. (여러 사회 단위 사이에 성립되고 있는 균형 관계를 동요, 혼란시키는 행동) 분쟁은 언어, 종교, 경제, 정치 등을 공유하는 사회 단위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욕구와 양립할 수 없는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욕구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분쟁은 있어 왔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민심이반에 이 같은 사회 혼란은 없었던 것 같다. 노무현 정권 초에도 이런 조짐은 있었지만 정권을 운영해 가면서 전 정권이 추진했던 일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민심을 얻어갔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부터 적폐운운하며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의 흔적을 지우려 권력을 동원, 민심이반을 불렀고 공직배제 5대 비리(위장 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회피)를 스스로 정해 놓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 공직에 등용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 그러나 출범 초부터 공염불로 만들었다. 이후 내로남불은 누구 말처럼 손가락이 아파서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사가 됐디. 내로남불 정권으로 불린다. 탈 원전 정책과 아랍원전 사건, 북미회담의 문대통령 북한대변인 역할, 최저임금과 소주성 정책 실패와 친북 종북에 반미 친중으로, 민노총 전교조, 드루킹 댓글조작,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청와대 민정실 특감반원(김태우 수사관), 기재부 사무관(신재민) 폭로에 사법부 압박과 실세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판결한 성창호 부장판사 보복 기소, 4대강 보 철거까지. 거기에다 날씨마저 돌아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3월초 1주일씩이나 온 나라를 뿌옇게 덮쳐 세계에서 가장 공기 질이 나쁜 나라가 됐다. 국민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태를 빚었다. 미세먼지 30%를 줄이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까지 다시 불러들였다.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 이건 나라냐? 포용의 정치를 내세운 이 정권은 나라가 온통 보수 진보로 나뉘어 싸우고, 좌우와 세대로 갈려 이념에 몰입하는 신 당쟁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다 주말마다 태극기 집회가 도심을 휘젓고 다녀도 대화와 타협을 모른다. 간판만 내세우는 한심한 정치가 아닐 수 없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날아가는 새에게 중요한 것은 오른쪽, 왼쪽 날개가 모두 온전히 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인간 존엄은 실현된다. 자유를 더 강조하는 우파(보수) 정당과 평등을 더 강조하는 좌파(진보) 정당은 모두 민주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때 나라는 발전한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면 다른 편의 얘기에도 귀를 열어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일부를 옮겨 보자(당사자들은 이 취임사를 다시 한 번 읽어라!)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명문이다. 문장이 아깝다. 송수남 전 언론인

[송수남 칼럼] ‘탄핵 협박’ 정치판 무서워서 어디!

범털을 건드렸나! 법관(사법)이고 국회의원(입법)이고 안 가리고 칼자루가 춤을 춘다. 요즘의 정치판이다. 삼권분립은 교과서에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공모 혐의로 1심(1월 30일)에서 실형 선고(2년)를 받고 구속됐을 때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는 재판을 맡은 성창호 부장 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사법부를 거침없이 위협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고 조직적 저항이라며 해당 판사를 쫓아내고 사법부 전체를 적폐 운운하며 물갈이 대상으로 몰아 붙였다. 어느 신문은 군사독재를 연상시킬 만큼 공포스러운 여당 행태라고 보도했다. 이번엔 5ㆍ18 민주화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고 요구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명을 국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여의도가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여당 지도부는 무소불위의 보검을 가진 모양이다. 그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지난 14일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 조만간 진실 공방 2라운드를 맞게 됐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헌법의 핵심가치라는 삼권분립은 교과서에만 있는 제도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궁금하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여당 지도부는 뭐라고 할까? 탄핵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스스로를 탄핵하고 정치판을 떠나겠다고 하는 건 아닐까. 그 정당 소속이었던 누구는 자신을 공박하는 상대를 향해 당신도 나처럼 직위(국회의원)를 걸던가, 전 재산을 걸던가! 하라고 윽박질러 대던데~. 아니 국민설명회라는 걸 한다니 또 어떤 꼼수나 선동이 튀어나오는 건 아닐는지?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판은 왜 이렇게 과격하고 외골수, 우격다짐으로만 달려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뭐가 있나? 이게 민주주의인가? 이런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할 많은 기관들과 단체들은 침묵이 금인 줄 굳게(?) 믿고 있는 모양이고, 제일 앞에 서야 할 제일 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이건 다 만들어진 밥을 차려줘도 먹을 줄을 모른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한 사람 활동만도 못하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 사례 토론회를 주관하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국민연금과 은행을 통한 사기업 지배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등 4가지를 문재인 정부의 헌법 위반 사례로 거론했다. 앞으로 법리공방이 관심을 끈다.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형을 내린 판사에게 일부 여당 의원이 법관 탄핵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백 부협회장은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판사에게 탄핵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 내지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김기수 변호사는 이 정권을 파쇼정권으로 규정했다.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전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 뜨는 것 같다며 정부가 국민들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박수를 보내고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킬 자격이 있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범죄자 보다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더 미워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떠올려 본다. 지금 힘 있다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하려는 사람들은 깨달았으면 한다. 송수남 전 언론인

[송수남 칼럼] ‘댓글 학파’는 어떨까

모처럼 돌직구 시원한 질문이 나왔다.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장. 지루한 질문 답변이 90분 가까이 진행돼 TV를 꺼버릴까 하는데~ 현실 경제는 얼어붙어 있고 국민들은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여론이 냉랭하다며 서민들이 죽겠다고 하는데도 소ㆍ주ㆍ성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다. 수도권 지역 방송의 여기자였다. 대통령은 굳은 얼굴 표정으로 기자 회견문을 핑계로 피해갔다. 해당 장면이 중계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속 시원한 사이다 질문 돌직구 질문이란 평가가 나왔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기자는 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의 이율배반 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논리라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상황이 나아져야 맞는 걸 텐데 반대로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됐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실 상황은 무시하고 소득주도정책 기조의 지속이 공정 경제인 양 말하고 있는 걸 지적한 것이라고 응원했다. 다른 네티즌은 권력 눈치나 보고 아부나 하는 언론들이 판을 치는 마당에 기자의 당차고 확신에 찬 질문이야말로 진짜 국민들의 민심이 담겨있는,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대신 해준 것이라고 했다. 격려 응원 댓글 못지않게 인신 공격성 비난과 비아냥의 글들도 난무했다. 같은 청와대를 출입한다는 방송 기자는 더 공부해 질문하라고 비하 하지를 않나, 정치인들까지 끼어들어 감 놔라 배 놔라 판을 키운다. 혹자들은 소속과 이름을 대지 않았다고, 어떤 이는 태도가 불손했다고 시비이다. 익명에 숨어 댓글들끼리 욕설까지 주고받는다. 대통령에게 편한 질문만 해대던 (낡은)기자들이 먹잇감을 발견한양 이리떼처럼 달려든다. 이런 아귀다툼 때문에 드루킹 사건이 터지고 댓글 공작이 사회 밑바닥을 뒤엎고 있지 않나 싶다. 난 응원한다! 뭐가 잘못됐는데?(무례하다? 막 돼 먹었다? 공부 더해라? 역대 급 기레기?) 기자이면서 기자가 뭔지 모르고, 기자를 공무원으로 보는 정치인 아니면 나대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 왕인가! 지나간 기자회견을 다시 가져온 건 기사가 나간 후 댓글을 보며 이 사회는 왜 이리 사분오열인가 싶어서이다. 우리사회(국민)가 이렇게 낯 뜨거운 저질이었나! 시대적 종말의 징후라는 분쟁의 회오리 속에 내가 살고 있나 싶다. 사사건건 흑과 백으로, 청과 홍으로 시장 바닥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이놈의 댓글로 나라가 갈리고 쪼개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부셔져 망조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뜬금없이 백가쟁명(百家爭鳴)이 떠오른다. 백가쟁명을 만들어 낸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諸子百家)들은 서로 자기주장을 내세워 혼란을 야기했지만 학자로서 문인 등 지식층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 활발한 논쟁으로 오히려 학문과 철학을 발전시켜 오지 않았나. 다양한 국가와 문화 인물들이 경쟁하며 수많은 영웅과 호걸들을 뒷받침해 왔다. 그래서 인간사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는 고사성어가 이때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당시 내로라하는 학파로는 유가(공자 중심), 도가(노자와 장자), 법가(한비자와 순자), 묵가(묵자)가 대표적이었고, 그 외에 음양가(만물의 순환), 명가(명분과 논리) 등 수많은 학파들이 있었다.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여러 군주에게 펼치면 군주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학파를 기용해서 부국강병을 꾀했다.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고 천하통일을 이룬 진(秦)나라는 법가(法家) 사상가들을 기용했다고 한다. 우리도 개인플레이를 지양하고, 댓글 학파를 만들어 경쟁시키고 각계에서 훌륭한 댓글 시상을 한다든지 우수 댓글 학파를 행정부서나 기업체 등과 연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댓글 업그레이드 시도는 어떨까 싶다. 송수남 前 언론인

[송수남 칼럼] ‘포용국가’ 내용이 뭔데?

광화문 한 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표현의 자유다(2004년 9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보장해야 민주주의다(저서 국가보안법 3). 드디어 민주주의가 도래했다. 광화문 한 복판에서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기자회견에 연설회까지 하고 전국을 돌며 김정은 팬 집단을 모집한다니(그러고도 안 잡혀 갔으니~/신기하네!) 이제 진짜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펼쳐지는 모양이다. 맞습니까? 박원순 시장님!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무섭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 왔는지. 공산당이 좋다니요~ 댓글을 단 네티즌의 몸서리치는 모습이 그려진다. 모르긴 해도 박 시장도 놀라고 있지 않을까. 이런 모양의 전개를 염두에 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 난 뭐야? 난 왜 있지? 내가 죽은 걸 나만 모르나? 국가보안법 7조의 자문자답이다. 주인(공권력)이 멍청히 있으니 난들 어떻게 하겠나~ 그 주인은 의도적으로 멍 때리는 모양이다. 정말 우려스럽다. 난 이 정권이 출범했을 때 또 다른 애국 집단이겠거니 했었다. 다른 방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정치란 한자를 파자 해 보면, 정(政)은 바를 정(正)과 칠 복()으로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치의 또 다른 역할인 다른 나라로부터 자신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치(治)에는 삼수변() 옆에 클 태(台)가 있고, 이 클 태(台)를 다시 파자하면 네모난 단 위에 사람이. 책상다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계급적으로 높은 사람이 별을 바라보며 점을 쳐 물을 다스린다는 의미. 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고, 이것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정치의 본질인 셈이다. 그들에게 정권을 맡긴 건 이걸 하라는 건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데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민주주의가 위기라는데 생각이 미친다. 419혁명을 시작으로 63운동, 서울의 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들고일어나 만들어 낸 게 오늘의 대한민국 아닌가. 이 역사적 승리의 기억 덕분에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는 민주주의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로 자리 잡혀있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소중한 가치와 질서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겠다 싶다. 문재인 대선 캠프 학자들 12명이 만들었다는 정책제안집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를 들춰보면서 이런 확신이 더 강해진다. 왜 이렇게 흐르는지가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공정경제, 혁신성장)은 전 정권의 정책의 물줄기를 뒤집기 위한 삽질이고 포인트는 포용국가론인 모양이다. 물줄기를 확! 바꾸는 중장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출범부터 이들의 뇌리엔 파쇄해야 할 걸림돌로 여긴 모양이다. 이 정도 추세라면 2년 후 이 나라 국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데 동의가 된다. 국가에는 국가영성(National Spirit)이라는 게 있다. 일본의 신사참배, 북한이 김일성 우상화, 미국 대통령의 성경 위 취임 선서 등~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김일성의 통치와 개인 우상화를 용인하는 것이 일제의 신사 참배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에 명시묵시적으로 합의해 왔다(북한의 소리 김미영 대표). 국가 영성이 무너지고 있다. 광화문 한 복판에서 김정은 찬양가를 불러대도 공권력이 잠잠히 있다. 그건 우상숭배로 가는 망조의 길이다. 기부왕 문재인,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 큰 지도자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일어난다. 나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선조들을 기만하는 문을 어찌 해야 할 지. 분노와 비아냥의 댓글들이 날아다닌다. 그냥 흘려듣지 않았으면 한다. 송수남 前 언론인

[송수남 칼럼] 할 말을 잃었다 ‘백두칭송 위원회’

참, 어이없고 한심하기 그지없다. 어느 네티즌의 독백처럼 할 말을 잃었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백두칭송 위원회 결성식이 벌어졌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고 백두혈통을 칭송하며 김정은을 연호했다. 북한 노래에 맞춰 춤판을 벌이고 성조기를 찢는 이벤트도 벌였다. 세상이 (아직)뒤집히지 않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통탄할 일이다. 그런 자들이 멀쩡하게 서울 하늘 아래에서 산다. 그런데 이게 웬일? 공권력이 조용하다. 공권력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회단체(우파)들도 조용하긴 마찬가지! 몇몇 단체에서 고발장을 제출했을 뿐이다. 조용히. 어떻게 세운 국가인데! 얼마나 힘들여 키워 온 나라인데~ 친북 좌파세력이 대낮 광화문에서 설쳐대는데도 멀뚱히 보고만 있다?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인데 관련 기관, 단체들은 얼이 빠졌나 보다. 청와대의 반응은 남북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11월8일 비서관 회의)였단다. 이래서 미국에선 KKK단이 생겨났던 모양이다. 지난 11월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 주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열렬히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에서 통일을 위해 안위를 버리고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지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응당 뜨겁게 열렬히 환영해야 한다 분단 적폐 세력이 감히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단다. 그리곤 주말 서울 도심에서 김정은이라는 연설회를 갖고 서울시민환영단이 등장해 서울 도심 여기저기에 김정은 환영 현수막을 불법으로 걸었다. 예술 공연이라는 명목으로 환영 공연까지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참담한 일이 하도 많이 생겨 웬만한 일엔 놀라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다니~ 가슴이 벌렁거린다. 분노가 치민다. 이 정도 추세라면 2년 후 이 나라 국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 문재인을 끌어내리던지 내가 이 나라를 떠나던지 둘 중 하나를 해야겠다. 절박하다. 어느 전직 국회의원이 토해 낸 울분이다. 이 정권이 아무리 친북 성향이라고는 하지만, 판문점(4월27일)과 평양 공동선언(9월19일-군사분야 합의서)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데, 이런 초법(불법)적인 행위를 하는데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설쳐댄다. 남북대화와 북한정권 찬양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어느 칼럼의 지적처럼 우리는 건국 후 70년 동안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몇 번이나 세상을 바꿨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부분 참담했다. 독재자라고 몰아내고도 독재는 사라지지 않았고 부패한 정권이라고 무너뜨렸지만 부패도 없어지지 않았다. 또 무능정권이라고 탄핵했지만, 이어받은 정권은 무능에 독선과 오만까지 부린다. 끝내는 이 독선과 오만에 김정은 만세까지 부르는 찬북가(讚北歌)까지 나오고 말았다. 나라를 망치고 있다.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대한민국 직능포럼)를 구성한다고 법석을 떨어 국민들을 역겹게 하더니 이건 아예 한 수를 더해 사회를 벌겋게 색칠하고 있다. 참 가지가지 한다. 내가 슬픈 건 반국가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공권력도 그렇지만 전 정권 때 그렇게 설쳐대던 수많은 (우파)사회단체들이다. 이적 이념과 친북 선동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단체의 준동을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위기의 사회,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이 없거나 기회주의이거나~. 문재인 정권도 이념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더욱 곤혹스러워 진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송수남 前 언론인

[송수남 칼럼] ‘말씀만 해 주시면~’

노안비슬(奴顔婢膝), 주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사내 종의 얼굴과 계집 종의 무릎이라는, 굴종을 의미하는 사자성어. 지인이 보낸 카톡의 제목이다. 얼마나 속이 뒤틀렸으면~ 통일부 장관(조명균)이라는 사람이 지난 5일 남북 10ㆍ4선언 11주년 기념대회(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행사에 3분 지각했다고 카운트파트인 북한 리선권(조국평화통일위원장)에게 “단장부터 앞장서야지~” 운운하고 시계 핑계 댄다고 “시계도 관념이 없으면 주인을 닮는다”는 막말을 듣고도 한 마디 못하고 수모를 당한 채 돌아왔다. 또 지난 15일엔 북한에 철도와 도로를 놓는 문제를 협의하는 판문점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제동을 거는 문제)남측이 잘 알 테니 분투하길 기대한다”고 하자 “말씀 주신대로 풀어갈 것”이라고 답했다는 보도다. 왕의 분부에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는 모양새다.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북한에 비굴한 사람이 자기 국민에겐 당당함을 넘어 폭거를 저지른다.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취재단(4명) 가운데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탈북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재를 불허(배제)했다. ‘언론 자유 침해’에다 ‘북한 눈치 보기’의 정점을 찍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식 자체가 없는 모양이다.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 판단”했단다. 북한은 아무 요청도 없었는데 ‘알아서 기었다’는 말이다. 재발 방지 약속도 없다. 장관이라는 사람이 ‘언론의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조차도 모르는 모양이다.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후자(정부 없는 신문)를 택하겠다”(1787년)고 한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어리석음쯤으로 판단하고 있는 태도다. 북한 정권의 폭압에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탈북자들을 감싸 안아야 할 주무부처 통일부 장관이 이 모양이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비핵화 문제, 남북교류문제, 남북경협문제를 떠나 언론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 인권적, 반 헌법적 행태”라고 성토한 남북군사합의 검증특위(자유한국당)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내 대부분의 언론단체는 물론 북한인권탈북단체총연합에 소속된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자동지회, 북한전략센터 등 30여 개 단체는 ‘탈북 기자 차별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학 북한인권탈북단체총연합 상임대표는 “통일부의 이번 결정은 3만3천명의 탈북자를 3등 국민으로 만들어버린 불합리한 처사”라며 “탈북자들이 한국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찌 이런 일이~.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의 그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아니라 북한 리선권 밑에서 일하는 조평통의 사무관 같은 짓“이라는 이 지적에도 동의 한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IPI(국제언론인 협회)의 바바라 트리온피 사무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결정은)귀하의 정부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선례를 세워 앞으로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조용하게 만들려 시도할지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럽(프랑스. 이탈리아)으로, 유엔에서 벨기에 아셈(ASEM)으로 심지어 교황청에까지 찾아가 자기 나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북한 대변에만 열을 올리고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 앞에서 설설 기는~ 눈치 보기에 바쁘다.당 대표라는 사람은 북한에 가서 국가보안법 폐지, 정권을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고 헛소리나 하고, 북방위원장이었던 사람은 북한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가족적인 나라라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주사파 정권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외국 언론들로부터는 북한 대변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송수남 전 언론인

[송수남 칼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용산 전쟁기념관 평화광장).18~20일(2박3일) 평양, 문재인-김정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김정일(2000.6.13.~15), 노무현-김정일(2007.10.2.~4)에 이어 세 번째 회담이자 자신들의 세 번째 만남이다. 유일한 분단의 땅에 비핵화, 평화라는 ‘신의 선물’을 놓고 마련된 무대 위에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3명의 배우들이 등장해 있다. 신(하나님)은 이들을 주연으로 발탁해 ‘통일’이라는 작품을 촬영 중이다. 그들은 감독이 요구하는 사명(역할)을 잘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트럼프는 북한이 금방이라도 핵과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것처럼 국민들을 겁주고 선제 타격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서는 “똑똑한 지도자” 운운하며 치켜세우기에 바빴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지지부진하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취소시키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시늉을 하면서도 김정은 치켜세우기는 계속한다.김정은의 끈을 잡고 비핵화를 끌어내 미국을 구한 영웅으로 등장하려는 모양이다. 북ㆍ미 회담이 파탄 나면 간첩죄나 탄핵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가 정권을 뒤흔들 것이다. 그래서 중간 선거(11월6일)를 겨냥해 오히려 미국이 밀당을 하며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 김정은의 시나리오는 트럼프에 기대어 체제 유지의 확실한 보증을 받고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개방을 통해 북한의 경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렇게 영구 집권의 안전판을 깔려는 모양이다. 핵 장사로 인민의 굶주림을 해결해 할아버지보다 더 영웅을 노린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력이 좋아지면 주민들이 힘을 얻게 되고 자유를 갈망하게 돼 통치가 어려워지니 고민이 많아질 거라고 진단된다. 핵을 쥐고 버티다가는 국제 제재를 벗어나지 못하면 배고픔의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개방을 하면 자유와 인권을 맛본 주민들의 ‘평양의 봄’(봉기)이 두렵고, 영구집권의 끈이 풀릴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을 잡고 ‘1타 쌍피’의 효과적인 타격을 노리고 있다. 문재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명제를 띄웠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동참하고는 있지만 북한을 달래 비핵화를 이뤄내야 한다. 비핵화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허투루 생각했다간 틀어질 경우 앉아서 벼락 맞는 건 문재인 정권일 것이다. 북핵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에 한걸음 다가서는 ‘물건’이다. 정권이 걸려있다. 성공하면 영웅으로 등장할 것이다. 주연들은 모두 영웅을 노린다. 실패하면 야, 바보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무대 주변엔 주연 급의 시진핑도 있고 푸틴과 아베도 조연으로 서성거리고 있다. 신이 베푼 무대에 주연으로 올라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9월5일 평양을 다녀온 특사단은 회담 날짜만 달랑 확정한 채 북한의 앵무새처럼 ‘종전선언’만 되뇌고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북한의 녹음기 같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엔 벙어리인 채. 북한은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게 된 풍계리 핵 실험장 갱도 일부와 관련 시설 폭파(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미국인 억류자(3명)와 미군 유해 송환 등 비핵화의 본질을 벗어나 변죽만 울려놓고 많은 조치를 한 양 떠들고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대북제재 명분(고통)이 사라진다. 남한 등 여러 나라에서 본격적인 경제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한미연합훈련의 명분도 없어지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군 철수의 빌미를 만들 수도 있다. 평화협정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 국제무대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다. 협상(회담)은 전쟁할 각오가 됐을 때 성공한다. 이 정권은 너무 서두른다. 덩달아 국민들도 불안하다. 송수남 前 언론인

[송수남 칼럼] 그러려니 했었지만, 너무 시끄럽다

송수남 나라가 어지간히 시끄럽다.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문화계까지 어느 한 곳도 조용한 곳이 없다. 정권이 바뀐 후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감옥으로 보냈고 고관들을 100여 명이나 잡아넣었으니, 조용할 수는 없겠다. 거기에 기관장들을 자기네 사람들로 채워 넣고 이런저런 혐의로 전 정권은 물론 전전 정권까지 훑어 내려가고 한 쪽에서는 특검까지 겹쳐지니…. 또 무슨 적폐 운운하며 1년여를 여기저기 들쑤셔 대고 있으니 조용하면 이상한 거다. 새 정권이 들어섰으니 그러려니 했었다. 그것도 대통령 탄핵 후에 우파-보수(?)에서 좌파-진보(?)로 정치 지형이 뒤집혔으니 나라(사회)가 혼란할 것은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서 기다려 보자고 했다. 군기(?)를 잡고 나서 국민의 생활 안정(향상)에 힘을 기울이겠거니 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 한 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나름의 통치 철학과 이념으로 나라를 더 정의롭고 부강하게, 국민들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그 방편으로 전 정권들에서 저질러졌던 잘못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적폐는 청산돼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정의가 살아나고 국가 발전을 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국민들에겐 한풀이로 비쳐져 우려의 눈길을 보내왔다. 국민에겐 물어 보지도 않고 대통령 공약이라며 탈 원전을 내세워 몇 천억의 손실을 가져오질 않나, 대책도 없이 국가 에너지 정책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제 원전공사 수주마저 빈손으로 만든다. 국정원과 기무사를 흔들어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시도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1년 내내 이어진 ‘적폐청산’은 사회 전체에 만연하고 있는 부조리를 없애 새로운 나라 건설에 나서려는 줄 알았다. 국민은 정권의 ‘복수극’을 보고 있었던 셈이다.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조장이며 새로운 적폐의 생산이다. 문 정권은 지난 1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하여 매일같이 압수수색 계좌추적 체포·구속을 이어가면서 보수세력 궤멸작전을 펼쳤다. 문 정권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혹시나? 기대를 했었다. 남북대화를 보며 통일을 꿈꾸는 성급함을 보이는 국민도 있었다. 그러나 일방적인 후속 조치를 보며 ‘우리 민족끼리’의 술수에 또 속아 넘어가는 건 아닌지? 시간이 흐르면서 정권 전체가 종북으로 흘러 남북의 국민생활을 평준화 하려는가? 의구심이 일었다. 경제 문제는 너무 엉뚱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정책’으로 갈 길을 잡으면서 주변의 우려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실직자 100만 명 시대를 만들고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끝내 소상공인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정부 탓은 지금도 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깊이 관여된 건 또 뭔가? 북한산 석탄은 더 엉뚱하다. 원전을 없애고 북한을 돕기 위해 북한산 석탄을 싼 값에 들여와 화력 발전을 하려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시중에 돌고 있다. 북한 제재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인터넷, 카톡 등에 돌아다니는 글을 보고 있으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분열됐는지를 알 수 있다. 정치의 여야는 파트너가 돼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원수로 변해 진영 논리에만 몰입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는 사이에 나라는 거덜나고 있다. 나는 지난 칼럼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에만 몰입하는, 권력 잡으면 보복부터 생각하는 당신들이 적폐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독재자로 폄하하는 국민도 만만치 않다. 이 나라의 가난을 몰아낸 박정희 대통령은 현대화의 아버지로, 어떤 이들은 군 혁명을 일으킨 헌정 파괴자로 치부하기도 한다. 공과로 갈려 서로 인정하지 않고 으르렁 거리고 있다. 우리도 온 국민이 함께 존경하는 대통령을 갖고 싶다. 이 시점에서 정권 운영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 수류육덕(水流六德)일듯 싶다. 노자(老子)의 말이다. 물은 바위도 뚫는 물방울의 끈기와 인내(忍耐) 흐르고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大義) 어떤 그릇에나 담기는 융통성(融通性) 구정물도 받아주는 포용력(包容力) 막하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智慧)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겸손(謙遜). 송수남前 언론인

[송수남 칼럼] 총수 일가 일망타진! 인민재판?

“검찰·경찰이 작은 딸 부인 회장을 모조리 감옥에 보내겠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뒤질세라 관세청 출입국 당국, 국토부 교육부 공정위 복지부까지 ‘손 봐 주겠다’며 달려들었다. 그간 압수수색이 11차례, 구속영장 4차례, 큰딸까지 포함해 총수 가족이 포토라인에 선 것만 9차례라고 한다. 부인 혼자서 출입국 당국과 경찰에 5번 불려갔다. (아들도 20년 전 대학 불법 편입학 취소로 고졸이 됐다) 일가족을 일망타진하겠다는 것 같다.” ‘갑질’ 대한항공 총수 일가 사건에 ‘일망타진(一網打盡)’ 단어까지 등장했다. 몇 달째 지면(화면)을 도배하다시피 하더니 온 가족의 구속영장 청구로, 기각으로 다시 화제에 오르내린다. 갑질에 밀수·탈세 비리… 국민 분노 일망타진은 송나라 인종 때 파당싸움에서 어사중승(御史中丞) 왕공진(王拱辰)이 반대파 범법자들을 모두 잡아들인 후 “나는 한 그물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잡았다(吾一網打去盡矣)”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단다. 범죄 집단을 한꺼번에 다 잡아들였을 때 주로 언론에 등장하는 단어이다. 이 단어가 대한항공 회장 일가 갑질 사건에까지 영역을 넓혔다. 광고가 맘에 안 든다고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음료수를 뿌리고 계속 괴성을 질러대는 ‘물컵 갑질’ 작은딸 얘기로 시작해, 공사장 관계자 뺨을 때리는 부인 동영상까지 공개됐다. 그걸 보며 혀를 차지 않은 사람이 드물 것이다. 큰딸은 이미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고를 쳤으니.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기저기에서 회장 일가의 갑질 고발에, 밀수 탈세 고발 등이 줄을 이었다. 분노하지 않는 국민들이 없을 만큼 역겨웠다. 자본주의가 낳은 추한 일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사건은 해외 뉴스가 돼 ‘GapJil(갑질)’이라는 국제 언어까지 만들어 냈다. 이렇게 온 국민이 민망할 수가. 그러나 이쯤에서 멈췄으면 싶다. 모 일간지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민재판으로 흐를 우려가, 아니 그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다. 대한항공 노조원들은 지난 5월부터 ‘가이 포크스’가면을 쓰고 4차례나 광화문 등 거리에서 회장 일가 퇴진 집회를 열었다. 노조원들이 회사 문제를 광장으로 가지고 나오는 게 영 마땅치 않다. 회사 내에서 해결할 일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건 인민재판이다! 촛불집회로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생각해서 흉내를 내는 모양이다. 거기에 시위 때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는 건 또 뭔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만큼 떳떳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가면을 벗어라! “회유와 협박 내지 인사 상 보복이 두렵다” “회사 내 노조원을 지켜줄 조직이 없다”는 게 이유란다. 이들은 개혁과 발전보다 자신의 안전과 이익만을 위해 시위에 동참하는 모양이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 갑질이 워낙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덮여왔지만, 국가기관이 총 동원돼도 구속영장이 떨어지지 않자 엉뚱한 죄목으로 옭아 넣으려 한다. 대중의 반감을 업고 과도하게 행사되는 공권력은 법 아닌 폭력이라는 지적에 나는 동의한다. 법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고 대중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때 정부폭력이 작동하면 그건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행하는 인민재판에 다름이 아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여론을 재판에 반영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반대자를 공공연히 처단함으로써 일반대중(국민)을 위험과 공포분위기 속에 몰아넣어 정권에 순응시키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법 아닌 폭력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적폐수사)이 짙어 우려스럽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비롯하여 대볍원장 재판거래가 그렇고 적폐 수사의 대부분이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골프접대 문제화 시점까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정권을 잡으면 모든 과거를 적폐로 보았다는 어느 석학의 지적이 있었다. 정권운영자들이 실망스럽다. 더 실망스러운 건 갑질 당사자들(뉘우침)이지만. 송수남 前 언론인

[송수남 칼럼] 친구야 기다려 보자. 너무 서두르지 말자!

“통일은 물 건너갔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ㆍ북 정상회담(6ㆍ12 싱가포르)을 지켜본 내 친구의 시니컬한 단평이다. 거기에 6ㆍ13 지방선거 결과는 ‘친북 정책’의 더불어민주당 일당 천하가 되었으니 분단은 영구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다.물론 당장의 핵전쟁은 피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는 전제를 깐 평이다. 연방 정부? 많은 학자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또다시 6ㆍ25 직전의 혼란으로 빠져들 소지가 농후하고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고 한다. 역사는 전진시키는 것이지 쳇바퀴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북한의 ‘싱가포르 테이블’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논의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 눈앞에는 ‘통일’이 어른거렸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남한의 자유민주 체제가 북한 공산 체제를 흡수하는 것일 게다. 북한은?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남조선 정부가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이후 지금까지 3대를 내려오면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북한의 대남정책이다. 우리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4ㆍ27) 후 마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 사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저들은 믿을 수 없는 집단이었다. 변했다는 어떤 징조나 전제도 없다. 상황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돌변한 게 저들이다. 역사의 천형(天刑)이라는 전쟁과 분단의 70년 앞에 서서 모처럼 남북 정상회담과 미ㆍ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려 한껏 들떴던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결과에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떠돌곤 있다). 이 땅에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인가! ‘평화’라는 고상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전쟁이라고 한다. 전쟁(필요악-마이클 하워드 교수의 ‘전쟁과 평화의 연구’)은 수단이지만 평화는 한 나라가, 아니 인류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인 것이다. 전쟁을 두려워하면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2016년 2월 국회, 개성공단 중단 조치)했던 문재인(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시절의 발언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전임 정권들도 전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평화통일이 주장이었다. 방법이 달랐을 뿐인데 말을 꼰 것이다. 그런 정권이 지방선거에서 천하(대구, 경북 제외)를 통일했으니 밀고 나갈 정책은 뻔하지 않는가. 물론 민주주의에서 정당성 확보의 수단이 다수의 지지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현 정부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상황이 보수 야당을 향한 채찍이라는 것이 내재된 의미라고 한다면 여당과 이 정권은 오히려 자세를 여밀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 명의 대통령을 뽑았고 그들 모두 평화를 위한 통일이라는 ‘숙제’를 안은 채 국정의 운전석에 앉았었지만 차량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이다(비스마르크).” 이 나라의 많은 대통령이 신의 옷자락을 놓쳤다. 이제 당면한 문제는 전쟁위협을 없애고 북한을 개방시킴으로써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탈북자가 많다는 건 북한주민들 대부분이 북한정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며 자유를 갈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 보장을 요구했으니 중국이나 월남 식 개방을 통해 북한에도 자유 민주의 물결이 유입되도록 도울 일이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스스로 깨어나 평양의 봄을 구가하지 않을까? 혹자들은 어느 세월에? 한다. 그래도 통일은 전쟁 없이 이뤄야 한다. 통일은 물 건너갔다고 실망만 할 것은 아니다. 친구야, 기다려 볼 일이다. 송수남 前 언론인

[송수남 칼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 현실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북한 핵 완전 폐기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돼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고 북한이 정상국가로 기능한다는 신호이며 우리 국민의 소원인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소식이다. 헛꿈이 아니기를 기도한다. 김정은(북한정권)이 정말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 정상국가로 나올까? 온 국민의 소망 담긴 질문인데 그러나 대답은 “아닐 걸”이 많다. 엊그제까지도 핵 무력 완성을 외치며 미국을 위협하고 서울 불바다 운운하더니 어느 순간 순한 양으로 돌변한 그를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트럼프의 좌충우돌 협박에 한국을 지렛대로 핵 포기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로 했을 뿐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하는 것이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 태평양연구소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매론, 중재론은 잘못된 담론이다. 한국은 제3국이 아닌 이해 당사국이며 미국 동맹국이 아닌가! 한ㆍ미가 한 팀이 되어 한국이 초반 대화를 이끌고 미국이 마지막 스퍼트를 하고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면 한국이 다시 최종 스퍼트로 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이 뭔가 어설프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인류사에 일찍이 없었던 핵 전쟁의 위기(벼랑)에서 대화의 끄나풀을 잡고 한반도에 핵을 없애고 평화를 구가하자며 남북 정상회담을 마쳤고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이다. 엄중한 시기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수 진보로 나뉘어 싸우고, 좌우와 세대로 갈려 이념에 몰입하는 ‘신 당쟁의 시대’를 맞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한심한 민족이 우리인가! 날아가는 새에게 중요한 것은 오른쪽, 왼쪽 날개가 모두 온전히 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인간 존엄은 실현된다. 자유를 더 강조하는 우파(보수) 정당과 평등을 더 강조하는 좌파(진보) 정당은 모두 민주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때 나라는 발전한다. 당신은 진보요? 보수요? 요즘 주변에서 부쩍 많이 던져오는 질문이다. 어느 목사님이 이건 어린애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지적한 글을 본 적이 있다. 우리 앞에 온화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 대화한 그들은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을 희생시켰고 3대 세습왕조를 구축해 수십 년 동안 주민을 탄압, 3만 명이나 탈북케 한 그런 집단이다. 핵폭탄을 만들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휴전 이후에도 3대를 이어오며 대한민국을 향한 테러·만행(1·21 청와대 공격, 무장공비 양민 학살,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김포공항 테러, 서해 기습,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스위스에 유학해 서양문물을 맛본 김정은은 다를 것이다? 순진하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면 다른 편의 얘기에도 귀를 열어라! 무섭도록 냉정할 필요가 있다. 송수남 前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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