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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 칼럼

[독자위원 칼럼] 인사가 만사라는데…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이처럼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난 뒤에 원인을 추적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 끼리끼리 나누어 갖는 인사 시스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학연, 혈연, 지연으로 이어지다가 관피아, 군피아, 정피아 등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돼 있는 끼리끼리의 문화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최근 떠들썩한 청와대 문건 사건도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이다. 사람을 선발하는 많은 분야에서 자기들만의 사람들을 등용시키기 위해 많은 부분 비합리와 부조리가 판치고 있다. 부푼 희망을 안고 대학교수에 응시해봐도 결과는 이미 낙점된 쪽으로 결판이 나고 공공기관의 책임자 응모에도 능력과 실력보다는 누구와 더 친분이 있느냐가 낙점의 잣대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회 곳곳의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인사 채용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단언할 수 없다. 조직과 공직자의 책임자와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은 그치지를 않을 것이다. 능력 있는 인재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 등용을 위해서는 인재를 폭넓게 조사하고 발굴하는 시스템을 합리적이며 공평한 제도로 바꾸어 그 시스템 내에서 인사제도를 깨끗하고 공평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러려면 고위 공직자는 평소에 능력 있고 명망 있으며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진 인재풀을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기에 등용시키어 국가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직을 담당하는 인재는 기본인성을 올바로 갖추고 국민을 주인처럼 섬기려는 마인드를 소유한 인재여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조직과 국가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며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인재여야겠다. 지금같이 다양성을 갖춘 사회에서 열린 사고로 폭넓게 주요 이슈들을 수용해야 하며 조직의 모든 구성원뿐 아니라 세계의 곳곳과 소통이 가능한 인재여야 한다. 사람을 선발하는 공직자 인사시스템 전반에 걸쳐 재점검하고 합리적 방안을 수립하여 공직자를 선발하는 단계부터 정부의 모든 루트를 통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우수인재를 조사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공직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능력 있고 인성을 갖춘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자기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공평하고 깨끗한 인사 풍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채용 프로세스부터 진단하고 재설계하여 합리적 제도에 의해 우선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법제화해야한다. 인재등용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뀔 때 우리의 내부 갈등은 극소화될 것이고 이를 기회로 우리 사회는 긍정의 효과가 점차 뿌리 내리는 구조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이범재 대진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이범재 2014-12-10 20:04

[독자위원 칼럼] 인간사회에 기여한 머릿니

사람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된 곤충으로 인체에 붙어살면서 겨울이 되면 더욱 극성을 부리는 벌레가 있다. 바로 이(蝨)라는 곤충이다. 이는 사람 몸에서 피를 빨며 가려움증, 피부질환, 염증을 유발해 구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곰곰이 집어보면 사람에게 기여한 바도 있다. 다른 동물에도 특유의 기생곤충이 있듯이 사람에게만 기생하며 사람의 피만을 먹고사는 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머릿니(頭蝨, 두슬), 몸이(옷이), 털이(사면바리)등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모두가 각각 생활 터전을 달리하는데, 머릿니는 머리카락에, 몸이는 속옷 솔기에, 털이는 음모에 알을 낳아 증식을 하며 인근 피부에서 피와 체액을 빨아먹고 산다. 털이는 완전 다른 종이지만, 머릿니와 몸이의 경우 생활상에 차이가 있지만 실험실에서 어렵게 서로 교배가 가능하기는 한 정도로 변화된 사이이다. 곤충의 알을 충란(蟲卵)이라 하는데, 우리 인간과 각별한 사연을 쌓아온 이가 낳은 알에 대해서는 유독 서캐(nit)라는 별칭을 주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별한 대우를 하고 있다. 머릿니 암컷은 하루에 10~20개씩 40여 일간 알을 낳고 죽는다. 서캐가 절반가량 부화가 된다하여도, 머릿니 한 마리가 400여 배 이상 증식되는 놀라운 결과다. 필자는 초등학생의 한명의 머리에서 2천 마리가 넘는 머릿니를 빗겨낸 적도 있다. 털이는 성병으로 분류된다. 음모 기저부에 살짝 파고 들어가 날카로운 발로 헤집고 다니면 그 가렴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박멸되지 않고 있다. 여성 감염자에서는 그 증상이 남성만큼 심하지 않아 충을 보유한 매춘여성을 통해 감염 및 재감염이 계속 반복 유지되기 때문이다. 몸이의 경우 위생상태가 불량한 집단생활자나 노숙인 등에서 발견되는데, 그 감염률이 낮고 치료도 쉬운 편이라 국내에서는 거의 근절됐다. 사람에 기생하는 이 감염증 중에서 현재까지 감염률이 높아 가장 문제되는 머릿니 감염은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전 세계 유초등학령 아동에게 매우 높은 감염을 보인다. 성인에서는 드물지만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성인에서도 한번 성립된 감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필자는 1980년대 초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 시달리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머릿니를 구제하느라 10수년간 감염조사를 하고 약을 만들어 집단치료에 매진한 적이 있다. 머릿니를 없애려 노력을 하다보니 아이러니 하게도 머릿니가 참 지혜롭고, 인간사회에 이로움을 준 면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머릿니는 기원전 미라에서도 발견이 된다. 사람목숨을 위협하는 감염질환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머릿니는 계속 살아남아 사람과 함께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머릿니는 사람의 피만을 먹고 나름대로의 영역을 지키며 산다. 머릿니를 아랫도리에 가져다놓아도 그곳에서는 살지 못하고 머리로 다시 기어 올라온다. 털이나 몸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나 자신에게 맞는 생활환경에서 욕심내지 않고 살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부모 자식 간 불화가 심한 요즘 세상에 머릿니가 주었던 혜택은 그립기까지 하다. 어머니가 아이 머리를 품안에 두고 머리카락을 샅샅이 훑어가며 서캐를 일일이 제거해낼 때 쌓아진, 깊고 확실한 모정은, 아이에게 부모를 배신하거나 학대할 만한 정서질환에 입추의 여지도 허락하지 않았었다. 나는 감히 사람다운 인간세상을 만드는데, 머릿니가 기여한 바가 확실했다고 고백해야겠다. TV에서 어미 침판지가 새끼의 털을 골라주는 장면을 보고 있느라면 원시적인 편안함이 느껴진다. 나이가 들어도 그 때가 그립기만 하다.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오피니언 배기수 2014-12-08 19:31

[독자위원 칼럼] 교장선생님, 국민정신 9대 덕목 기억하시죠?

퇴직 5년째이다. 교육만을 생각하고 살아온지라 지금도 내가 지닌 모든 것을 현장에 쏟아 놓고 싶어 학생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요즈음 국산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1천억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한국인의 정직성과 주인정신 결여로 국가 품위가 떨어졌다. 북한의 핵개발, 남침야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내란 음모사건을 통해 애국심과 반공정신의 결여도 알 수 있다. 세월호 사건과 공무원의 향응, 뇌물 수수, 표절 사건도 준법정신과 책임의식 결여라고 보고 싶다. 친족 살해사건 증가로 효 정신의 결여됨도 깨닫게 됐다. 20대 젊은 미혼모가 자식 살해, 생활고로 3가족 자살 사건, 학생이 스승과 부모 폭행 사건 등이 사회적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하지만 필자는 교육자였던 나와 학교 교육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현직에 있을 때 좀 더 국민정신 교육을 강하게 시켰더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다. 물론 그 시절에는 전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국민정신교육을 강력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젠 그 교육이 희미해지는 느낌이다. 창의 지성 교육, 혁신 교육, 학생 인권교육, 학생 행복권 추구가 강조되고 있다. 필자는 47년 전 총각 교사 시절부터 퇴임시까지 정신 교육면에서 새마을 정신 교육과, 이승복의 반공정신,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으로 애국심 고취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책과 근무 때에도 국기달기 운동, 독도 영유권 교육으로 애국심을 고취했고, 양심 가게 운영으로 정직성 교육, 전화 친절도 평가로 예절교육, 기초학습 부진아 0%, 공중도덕 위반 학생 리콜제 정책을 개발 추진했다. 그것은 조성윤 교육감의 3무 정책, 윤옥기 교육감의 기본이 바로선 교육 정책, 김진춘 교육감의 글로벌 인재 육성, 명품 학교 운영 정책으로 학생들의 책임. 의무감을 강조하여 교원과 학생들의 행동의 변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 해왔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과 행복권과 표현의 자유권 보다 학생들의 책임감과 의무를 강조한 기본 정신교육에 역점을 둔 것이다. 유, 초, 중, 고등학교 13년 동안의 교육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재로 바른 사고와 행동 변화에 초점을 뒀다. 개인과 국가 사회에 필요로 하는 능력과 인품을 갖춘 인재육성교육을 중시했다. 공식적인 문서로 표현은 아니 했지만 아마도 80년대에 국가 정책인 국민정신 9대 덕목이 밑바탕에 깔려있었던 것이다. 9대 덕목은 온 국민이 가져야 할 국민정신으로 국가 정책이기도 했다. 교감 승진 시험, 장학사 시험 문제에도 출제돼 교원이라면 모두가 암기 할 정도였다. 요즈음 학생들 모습에서 희망적이고 자랑스러운 점도 많다. 그러나 학생 흡연, 얼굴 화장, 욕설이 난무하고, 책임감과 의무감과 타인 배려보다도 내가 먼저라는 의식은 문제이다. 기본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해외 수출품인 새마을 정신과 평화 통일교육, 가치관 교육을 지속화해야 한다. 주인정신, 명예심, 도덕심, 협동정신, 사명감, 애국심, 반공정신, 통일의지 라는 옛 국민정신 9대 덕목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해 학생 교육정책으로 지속화 됐으면 한다. 옛 것이라고 해서 모두 버리지 말고 옛 것을 개선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것도 개혁이고 혁신이다. 지금의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국민정신 교육이다. 학교 교육에서부터 새롭게 추진됐으면 한다. 전근배 경기일보독자권익위원회

오피니언 전근배 2014-11-16 18:36

[독자위원 칼럼] 우리는 살아가는데 있어 ‘진실’한가?

최근 제보자라는 영화를 관람했다. 2005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줄기세포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팩션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알만한 이야기를 연기력 좋은 배우들이 몰입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영화지만. 저녁에 침대에 누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다. 이 영화는 여론의 무서움을 쉽게 보여준다. 여론에 의해 생산되고 수정되고 변질되는 진실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거짓된 여론이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보여준다. 생소했던 줄기세포라는 단어를 전 국민이 알게 됐고, 줄기세포라는 것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는 줄기세포라는 믿음이 모든 국민들에게 있었었다. 한 과학자가 신처럼 추앙되기도 하였고, 수의사가 의사의 파워에 밀렸다는 이야기도 만들어졌다. 우리는 소위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등장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켜 이제 사람의 머리로는 처리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정보를 받고 있다. 새벽에 조간신문을 읽어보면서 보았던 신문기사는 점심때는 이야기할 화재거리가 아닌 시대가 된 것 같다. 그만큼 빠르고 않으면 이야깃거리도 안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들의 유해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보를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지금, 대부분의 정보는 흥밋거리의 거짓된 정보로 바뀌었다. 각종 인터넷 뉴스들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머리글로 장식되어가고 사실과는 관계없는 내용으로, 소위 낚시글로 바뀌어진지 오래되었다. 기사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다만 많은 사람이 클릭할 수 있는 기사제목만이 중요한 것이 되었다. 또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극적인 기사의 진실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순히 재미있고 남에게 전달할 때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많은 괴담들이 만들어 지고 소설들이 만들어 진다. 결국 우리는 사건의 중요한 사실은 잊어버리고 3류 소설처럼 이야기의 잔상만 남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힘든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진실을 알려 달라는 목소리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예전보다 더 많고 더 무서운 괴담이 쉽게 퍼져나갈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윤민철PD는 우리는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심하고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진실한가라는 물음을 하여야 한다. 또한 아이들에게 진실의 소중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는 사실에 접하지 않고도 언론을 만들 수 있는 시대, 모두가 기자고 모두가 언론사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홍정욱 ㈜장안 대표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

오피니언 홍정욱 2014-11-11 20:46

[독자위원 칼럼] ‘창조적 융합행정’ 그 시작은 중앙과 지방 소통

한 나라의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효율성, 일관성, 연속성이 기초가 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들을 살펴보면 기존에 없던 규제가 하루아침에 생기는가 하면 규제완화를 이유로 폐지됐다가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면 은근슬쩍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실례가 금년 초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기, 수질 등 오염 매체별로 분산된 허가를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6개 법령 9개 허가사항을 통합하여 1개의 통합허가서로 발급하는 통합허가, 최상가용기법(BAT) 적용, 업종의 환경기술,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허가기준 설정, 주기적(5~8년) 허가 재검토, 기술발전 등 여건변환 반영 등이다. 그러나 산업통산부와 산업계는 BAT기준 시설 설치 및 주기적 재검토로 기업체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유로 재검토 조항 삭제를 요구하였으며, 언론에서도 중소기업 비용부담 및 새로운 기업 규제로서 우려가 된다는 보도를 잇달아 내놓았다. 그러자 금년 9월 최상가용기법적용을 최적가용기법으로, 주기적 허가 재검토 조항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후퇴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환경정책에 자치단체 및 관련 업계는 물론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환경분쟁 피해조정과 관련,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정책 혼선을 들 수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도에 배포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는 빛 공해에 의한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를 불쾌글레어지수 36(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인한도 및 이에 대한 용어의 선택과정에서 나타난다. 피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도지사가 빛 공해 관리구역 설정 및 지역별 권고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빛 공해 관리구역 설정 및 지역별 권고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동 시책을 발표하는 가 하면, 빛 공해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관리구역을 설정한다고 해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입법행정으로 인하여 광고업계의 불신은 물론 국민들의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수인한도의 기준에 대한 용어의 선택도 신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시 관련 업계 및 대다수 전문가가 기존 빛에 대한 밝기의 단위로 룩스(lx)가 널리 통용되는 만큼 룩스로 통일하자고 건의 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불쾌글레어지수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용어를 굳이 고집하는 것을 보면 공청회를 개최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중앙정부에서 시도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즉흥적 내지 일회성, 홍보성 내용에 불과하며, 여러 정책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이나 일관성이 결여 되어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추진하는 일선 자치단체에서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로인한 일선 자치단체의 고통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 제정시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견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통 즉 융합행정의 시작일 것이다. 김현기 독자권익위원

오피니언 김현기 2014-11-03 20:17

[독자위원 칼럼] 오염된 지방자치, 용도폐기해야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2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벌써 22년의 세월이 흘렸다. 그러나 22년의 역사를 가진 지방자치 평가는 30점도 되지 않은 최하위 수준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선을 위한 선심성 행정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재정을 고려치 않은 과도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선거를 도와준 토착세력에게 특혜를 주는 말도 안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지역축제를 비롯해 각종 체육대회, 사회단체나 문화예술 단체의 보조금 지원 등 생산적인 사업이 아닌 소모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특히, 자신의 공약실천과 치적을 쌓기 위해 수 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제멋대로 추진해 매년 수억에서 수백억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자체 세수입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10% 이내이다. 대다수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수입으로 공무원의 급여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대규모 치적성 사업을 추진해 몇 년안에 모라트리움을 선언해야 할 자치단체가 부지기수다. 이런 자치단체의 행정을 감독ㆍ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도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기초ㆍ광역의원들도 정당의 공천을 받기 때문에 같은 당 소속의 단체장에게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또 단체장과 다른 정당소속의 의원들이 의회를 장악했을 경우는 집행부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바람에 일반적인 사업추진도 어려운 상태이다. 기초ㆍ광역의원들이 국회의원처럼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아바타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ㆍ감시작용을 하지 못해 자치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원들의 이권개입과 비리는 줄을 잇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서인지 최근 들어 지방자치의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정치학자들의 광역의회만 운영하고, 기초의회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이 간다. 사회 모든 분야가 21세기에 맞춰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정치만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현재 국회의원의 행태를 보면 70년대 국회의원과 별 다를게 없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닮은꼴이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보스로 모시고, 보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과 같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곡한 이런 지방자치제도는 용도폐기 돼야 한다. 정치인이 국민의 혈세로 자신의 욕망과 배를 채우는 일은 지극히 비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일이다. 지역축제에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개막행사가 끝나고 국회의원이 행사장을 떠날 때, 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 탄차에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한켠이 애련했던 기억이 난다. 전봉학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오피니언 전봉학 2014-10-19 20:20

[독자위원 칼럼] 특허 전쟁과 엘론 머스크

바야흐로 특허 전쟁 시대라고 한다. 필자는 비록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왕에 전쟁이라고들 하고 있으니, 변리사가 아닌 군사적 관점에서 지금의 특허 전쟁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특허 전쟁에서 무기는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과 같은 특허 소송은 특허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치르고 있는 전쟁이다. 혹자는 삼성과 애플의 전쟁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언제 끝날지도 확실치 않다. 아직까지는 삼성과 애플 모두 이번 전쟁을 통해 얻는 것이 더 많다. 오죽하면, 삼성과 애플의 이번 전쟁이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겠는가? 이렇게 특허 소송이라는 전쟁을 통해 양 소송 당사자가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술력을 알리며, 나아가 해당 산업의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은 삼성과 애플의 전쟁 이전부터도 사용돼 왔던 전략이다. 만약 누군가 서로 전쟁 중이라면, 특히 강대국들끼리의 전쟁이라면, 전쟁 당사자가 아닌 이들은 혹시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까 괜히 조용히 있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을 활용하기 위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전쟁들이 치러져 왔다. 이렇게 특허 전쟁은 해당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특허 제도의 특성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 미국 기업의 CEO가 자신의 기업이 가진 특허권을 모두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도 유명한 미국의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CEO 엘론 머스크이다. 엘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가진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를 모두 개방하겠다고 선언하자, 관련 업계나 언론에서는 전례 없는 특허 개방이며 그를 통 큰 기업가라며 추켜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엘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특허 제도에 대한 비판론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전쟁이 싫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전쟁에 대비하고 또 가끔은 실제로 전쟁을 치러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번 엘론 머스크의 특허 개방 결정도 이와 같은 경우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엘론 머스크의 특허 제도 비판이 전쟁이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특허권의 포기가 아닌 특허권의 개방은 특허라는 무기의 또 다른 활용 방법일 수 있다. 혼자 싸우기 버거운 상대가 있다면, 나의 무기를 일단 나눠주고 함께 힘을 키우면서 견제하는 것은 전쟁을 대비하는 좋은 전략일 것이다. 필자는 바로 이런 전략을 엘론 머스크가 쓰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내가 절대 강자이거나 절대 약자일 때는 굳이 쓰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완성차 업체라는 강자들에 비해서는 약자이고, 다른 전기자동차업체들에 비해서는 강자라는 테슬라의 현재 위치를 고려할 때 매우 훌륭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필자의 예상과 달리 엘론 머스크가 아무런 전략적 의미없이 특허 개방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힘이 커져 절대 강자가 되거나, 내가 무기를 나눠준 약자가 나를 능가하는 강자가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엘론 머스크가 특허를 개방한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의도했든 하지 않았던 자신이 가진 특허라는 무기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는 점에서 엘론 머스크는 분명 뛰어난 전략가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특허라는 무기로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이 나타났다. 이제는 엘론 머스크처럼 전쟁이 아닌 다른 전략으로 그 무기를 활용하는 기업과 기업가가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반중혁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오피니언 반중혁 2014-07-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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