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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거기에는 서른여덟 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성서 요한복음의 한 단락이다. 이른바 이적(異跡)을 드러내는 구절로 어린 시절 성서를 접했을 때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던 구절이기도 하다. 상식의 견지에서 보자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여태껏 문자주의로 통칭되는 일각에서는 곧이곧대로 일점일획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자리에서 현대의학에 호소해 기술된 내용의 진위를 따질 생각은 없다. 그런데 위 단락을 거꾸로 읽어 나가서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는 한마디에 자리를 툴툴 털고 누군가 걸어 나간 것을 곧이곧대로 일단 믿어 보자. 그렇게 되면 ‘기적’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추정이 보다 더 선명해진다. 애초에 ‘병자’는 가짜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벳자타라고 불리는 연못가에 있는 ‘눈 먼 이, 다리 저는 이,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은 볼 수 있고 들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이들은 아니었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혹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 자체에 온전히 비유를 담은 것은 아닐까? ‘건강하게 돼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가는 이’는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이를 일컫고, ‘눈 먼 이, 다리 저는 이,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은 스스로 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들지 않으며 걷지 않는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병자 모두 스스로 볼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들고 걸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결국 사실로든 비유로든 벳자타 연못가에서 물이 출렁거리기를 기다려(외부에서 어떤 혜택이 오기를 기다려)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병자들’에게 예수가 한 일이라고는 (네 안에 그 능력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는 이에게) “네 스스로 하라”는 냉정한 한마디다. 이제 2023년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혹시 볼 수 있는 이들이 보지 않고, 들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들지 않고 걷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싶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을 낮추는 세법 개정이 있었다. 소득세 특별공제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동일한 금액을 가정했을 때 저소득자가 이에 따라 10%에 못 미치는 세 부담이 생긴다면 고소득자는 40%를 넘는 세 부담이 야기되는 조처였다. 매우 바람직한 조처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초 연말정산 과정에서 본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자 이내 곧 불만이 폭발했다. 당시 정부는 이에 못 이겨 급기야 소급 적용하는 보완조처를 발표했다. 이로 말미암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2013년 기준 31.3%였다가 2014년 48.1%로 비약적으로 뛰게 된다. 한편의 코미디였다. 이런 일이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 과거의 일일까? 비근하게 ‘보조금’에 관해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지켜보면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 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다. 시민단체라고 하면 자주적으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기관으로 재정적으로도 독립해야 함에도 보조금이 끊겼다며 시위하는 광경은 참으로 살풍경하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시민사회의 토양이 척박한 곳에서는 국가기관 혹은 재단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감시받고 견제받아야 할 기관과의 관계 맺기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어야 한다. 이 같은 모습은 자칭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의 똑같은 말과 행동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종교단체에도 과세권이 부여될 것을 주장하던 이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도 종교단체와 같은 특권을 달라 하는 모습은 또 어떤가.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22 03:00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보조금 요지경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 때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2018, 2019년 2년간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지급한 보조금은 20억8천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정산보고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경기도는 “공개될 경우 도(道)의 향후 남북협력사업 추진과 남북관계 신뢰 구축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인 민간단체의 소통창구와 노하우 및 경영·영업상의 기밀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 경기도 스스로 이 사업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재원으로 추진한 것’임을 밝혀 동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해 규제하고 있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다. 조례 제6조(보고 등)에서는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는 그 사업계획 및 집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청 내 여러 직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국회에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이유가 드러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작년 11월14일자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급된 보조금 중 ‘8억원은 현금과 수표로 출금돼 원래 지급 용도와 전혀 다르게 쓰인 것으로 보고’ ‘일부는 아태협 직원과 가족 등을 거쳐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주식을 매수하기도 한 것으로’ ‘일부 수표는 추적 결과 룸살롱에서 사용됐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 일이다. 경기도가 밝힌 ‘보조사업자인 민간단체의 소통창구’는 룸살롱이고 ‘노하우 및 경영·영업상의 기밀 등’은 주식 매매에 관한 정보였을까?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은 북한 고위층에 50만달러(약 6억6천만원)를 불법으로 송금하고 아태협 자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구속됐다. 또 있다. 201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보조금 5억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응되는 정대협 자부담액은 19억4천만원이었다. 모 의원실이 청구해 입수한 후 기자를 통해 확보한 결과보고서에는 보조금 수령과 그에 따른 통장 지출액이 나올 뿐 자부담 지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지출 증빙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오랜 기간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한 감사업무를 수행해 본 필자로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내심 추가 자료가 올 것을 기다렸으나 묵묵부답이었고, 이후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이와 관련해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경로로 했음에도 어떤 자료도 받을 수 없었다. 작년 12월28일 대통령실 뉴스룸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천억원 규모이며 2016년 3조5천600억원에서 2조원 증가해 2022년 5조4천500억원으로 추산되며,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원 정도가 증가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보조금액,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민간에 지원한 금액 그리고 각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빠져 있다고 한다. 지원된 비영리 민간단체 수가 2021년 2만7천215개였다고 하니 단체별로 2억원 안팎이 지급된 셈이다. 덧붙여 여러 부정 수급 사례를 지적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자는 수입·지출 내역과 정산보고서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게 돼 있다. 나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아야 한다. 사실 보조금의 적정 지출에 대한 감시망(?)은 이게 다가 아니다. 당연히 정산보고 혹은 검증보고를 받은 후 교부 기관에서 살펴볼 것이고, 국회 국정 감사 때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보조금 정산에 대한 경험이 많은 필자로서는 보조금이 줄줄 새는 이유는 적어도 제도가 불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벌써 제도 탓하는 목소리는 들린다) 글의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유는 경기도청 또는 여성가족부 어딘가의 책꽂이에 꽂혀 있을 정산보고서를, 마음 먹으면 여러 방식으로 반나절 이내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뻗대고 제출을 거부하는 일부 인사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보조금이라면 관련 업계에서는 ‘눈 먼 돈’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이 말씀에 괜히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한다. 모두 다 아는 얘기를 두고 아닌 척하는 것도 한두 번으로 족하다. 매해 닥치는 증세·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이제는 한 번쯤 이 같은 식으로 새 나가는 돈에 대해 냉정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8 03:00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민주당은 범죄단체인가?

국회는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를 열어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했다. 국회가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21대 국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 청탁 명목,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청탁 명목,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 청탁 명목, 동서발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천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같은 날 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 대변인처럼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앞세우며 검찰의 조작 수사를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민주당이 자당 소속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뚜렷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남에게 덮어씌워 왔던 전력을 고려하면 노 의원에 대한 혐의를 조작이라 한 것은 DNA 탓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는 발언은 다소 생소하다. 그간 국회에서 숱하게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 때마다 국회법 제93조(안건 심의)에 따라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 왔다. 또 일관되게 노 의원이 혐의에 대해 부인해 온 것을 감안하면 제안자인 한 장관으로서는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결정에 따라 체포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상세한 설명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서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생략)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피의사실 공표’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현재 노 의원이 받았다는 뇌물 6천만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1항 2호에 따르면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다. 결코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없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날 페이스북에서 “명방위 훈련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됐습니다. 실전은 걱정 안 해도 될 듯”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안이 앞으로 있을 이재명 당 대표의 운명과 관련한 당 차원의 예행연습이라는 것이다. 실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으로 떠들썩했을 뿐 아니라 그때마다 민주당 내에 연루된 정치인 리스트가 여의도 주변에서는 흘러 다니곤 했다. 항상 리스트 중 국민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들만 기소된 후 실형을 살곤 했는데 이번에는 사뭇 다르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소환에 따른 검찰 출석이 눈앞이고(이미 한 차례 검찰이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 불응한 바 있다)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했는데 이 둘은 현재 구속 상태다. 민주당은 당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줄줄이 구속되고 당내 인사들이 소위 이정근 리스트에 연루된 뇌물 수뢰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야당 탄압’ ‘조작 수사’라는 단말마적 대응으로 일관한다. 지면을 빌려 국회의 역할 등을 언급할 생각은 없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하는 일이라고는 21대 국회 임기 내내 같은 당 소속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한 방탄과 변명에 시간과 정력을 쏟고 있다. 물론 이는 민주당 내외의 인사들이 구체적으로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에 기인했다. 국회가 벌이는 입법 행위, 국정 감사 그리고 인사청문회 등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이들이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다가 뇌물, 횡령, 배임 등 범죄 혐의가 민주당을 둘러쌀 때만큼은 당이 단결하고 활기찬 것을 보면 일개 국민의 눈에는 이들을 ‘범죄단체’로 보면 이해가 쉬울 성싶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04 05:30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영구기관(永久機關)에 올라탄 국회의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내정자는 28년간 국제·정치·문화·사회 등 각 분야를 두루 거치며 통찰력과 전문역량을 증명한 언론인으로서 기획력과 정무력 판단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글 잘 쓰는 언론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 내정자 발탁은 향후 주요 정책과 평창동계올림픽, 남북관계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18년 1월29일 브리핑) “최강욱 의원의 당고모는 ‘혼불’의 작가 최명희 선생입니다. 집안 내력인지 몰라도 최강욱 의원이 구사하는 언어는 고급합니다. 정치하고 논리적입니다. 빈틈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 해도 그가 그 회의 분위기에서 성적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언행을 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 연배(저와 최강욱 의원은 학번이 같습니다)는 이제 만만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단어 입에 담기 불편하고 민망합니다. 하물며 그런 상황에서....” (출처 류근 페이스북) “이것 하나만은 장담할 수 있다. 이전투구의 정치판에서 대나무 부러지듯 꺾일지언정 알량한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불의에 타협하는 정치인으로 타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다. 그를 가까이에서 수십년 지켜본 스승으로서 감히 단언하건대, 서른여덟의 ‘청년’ 김남국의 이력에는 ‘오점’이 없다.” (‘내 제자 김남국 변호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마이뉴스 서부원) 21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키는 세 명 국회의원에 대한 칭찬 글 몇 개를 추려와 봤다. 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유독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주변 인사의 상찬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다른 직군의 사람들로부터는 쉽게 찾을 수 없는 보기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니 ‘영구기관’이다. 이 단어의 뜻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밖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외부에 대해 영원히 일을 계속하는 가상의 기관’으로 설명한다. 정치권과 그 주변 인물들이 주고받는 칭찬을 보고 있노라면 영락없는 영구기관이다. 예컨대 A는 B를 칭찬하고 B는 C를, C는 D를, 그리고 D는 A를 칭찬하게 되면 넷이서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선순환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정치권에 모여든 한 명 한 명이 자질 있고, 독서를 즐기며,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도 흡수가 빠른, 점잖은 이들이니 국민들로서도 마다할 일이 아니다. 일반인은 결혼식 주례사에서나 들을 수 있는 약간은 낯간지러운 상찬을 이들은 나누어 가지며 국회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앉은 각 기관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이권이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 앞서 세 의원의 활약상을 극히 일부분만 들여다보면 김의겸 의원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엘리베이터까지 집요하게 따라가 악수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으며 “지난 7월9~20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이 자정이 넘은 시각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만났다”는 신빙성 없는 의혹을 제기했고,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학사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동료 김남국 의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조국 수호 집회를 주최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현 개혁국민운동본부)가 20억원의 후원금 중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모 교수’를 ‘한 후보자의 이모’라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상임위원장에게 “이 사람아”라고 막말을 하는 등 국회의원이 된 후 매년 국정감사 방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영구기관을 설명하는 마지막 문장은 “열역학 제1 법칙, 열역학 제2 법칙에 위배되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06 20:23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삼인성호(三人成虎)

삼인성호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유래를 찾아 옮겨보면, 전국시대 위나라의 방총이라는 인물이 태자와 함께 조나라에 인질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날 밤 방총이 왕을 찾아가 “지금 어떤 사람이 번화가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왕은 믿지 않는다고 했다. 방총은 두 사람이 호랑이 얘기를 하면 믿겠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왕은 여전히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왕은 세 명이 말하면 믿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믿겠다고 대답했다. 방총은 번화가에 호랑이가 나온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세 명이 하면 이처럼 그럴듯해 보인다고 왕에게 일렀다. 그리고 자신이 조나라에 가면 세 명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험담하게 될 것이지만 신경 쓰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왕의 대답은 “알겠다”였다. 그러나 방총이 조나라로 간 다음 날부터 왕에게 방총을 험담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훗날 태자는 인질에서 풀려나 위나라로 돌아왔지만 방총은 결국 왕의 의심을 받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이야기는 비단 고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이론에도 있는 모양이다. 이른바 ‘3의 법칙’으로 유명한 스탠퍼드대의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세 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그것이 사회적 규범 또는 법칙이 되고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왜 세 명이 같은 행동을 하는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최소 세 명이 모이면 하나의 움직임이 되며, 3의 법칙은 상황을 바꾸는 구체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실험을 EBS에서 했는데 대략의 내용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무언가 있는 것처럼 손짓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는 같은 행동을 두 사람이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두 사람과 나란히 서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바라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신기한 듯 바라보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길을 멈추고 그들과 함께 똑같은 곳을 올려다보는 것이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고사 혹은 실험에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정의 한복판 국정감사장과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고 확대되는 이야기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미리 개인 일정을 수첩이든 휴대전화든 확인해주시고 질의 받으면 좋겠다”며 “7월19일 밤 술자리에 간 기억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 의원이 주장한 대략의 요지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 안팎과 함께 있었으며, 이튿날 새벽녘까지 윤 대통령은 동백아가씨를, 한 장관은 윤도현의 노래를 부르며 국정과 상관없는 얘기를 나누며 가무를 즐겼다는 내용이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매우 모욕적이라며 “저는 그 비슷한 자리에도 간 적 없다”며 “저번에 이재정 의원 악수 사건 관련 사안도 (거짓말로) 들통났지만 사과 안 했다. 저번에 뭐 걸자고 하셨는데, 이번에 걸면 어떠냐”며 “제가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다 걸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의겸이 주장한 내용은 유튜브 매체 더탐사와의 ‘협업’을 통해 발굴한 것으로, 더탐사는 관련한 내용을 연일 유튜브를 통해 내보내며 많은 이로부터 슈퍼챗 등 후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에 호응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술자리와 관련해 “갈수록 증거가 추가로 나오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애초 증거로 내놓았던 녹취록 속 당사자들은 후속 확인을 위한 접촉을 끊거나 진술을 뒤집기조차 했다. 애초 녹취록 속 대화가 사적 대화로 ‘개인적’인 곤궁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 혹은 허언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적 영역으로 나올 수 없는 대화의 성격이다. 특히 더탐사라는 유튜브 매체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특정하지 못한 채,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곳을 아느냐”고 묻는다. 본인들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을 강남 일대 주민들에게 주입해 한 달 후쯤에는 크나큰 호랑이 한 마리를 만드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강남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를 밤늦게까지 빈번하게 갖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이다. 유발 하라리는 저서에서 유인원 혹은 네안데르탈인에 반해 호모 사피엔스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고 믿으며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나 인식 가능한 ‘가상의 실재’의 예로 하라리는 민족, 종교, 주식회사 등을 든다. 인간의 숙명일까. 우리 인간은, 보다 구체적으로 2022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은 ‘가상의 실재’를 이용한 거짓말쟁이들과 하루하루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한다. 그들은 오늘도 또 다른 소재를 이용해 작업 중이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08 20:09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대단히 무례한 짓

‘뇌물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불구속 기소, '부동산 투기' 전 양구군수 구속기소, '토석채취 허가 뇌물수수' 김준성 전 영광군수 구속기소, 한규호 전 횡성군수, 징역 6개월에 법정 구속…‘불법 취업’ 혐의, 조폭 동원해 기자 협박한 前의령군수, 위증교사죄 추가…징역 8개월 검색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비리 등 연루에 따른 기소 혹은 구속 기사이다. 꼭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으로 눈을 돌리더라도 민선 7기에서만 서울, 부산, 충남 단체장이 성 비리와 관련 중도 낙마하였으며, 전 경남 도지사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직업 혹은 직능별로 나누어서 판단해본다면 지방정부의 수장들만큼 빈번하게 구속기소 되는 영역이 또 있을까 싶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선 민망하기 그지없다. 필자가 종사하는 세무 업무 영역에서도 가급적 지방세 관련된 일을 맡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느낀 점을 지적해 보자면 국세에 비하여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타 지자체와 대비하여 처분의 통일성이 매우 떨어져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투입 대비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는 세무 업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지자체들이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권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관리 감독과 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명목상 재량의 이름으로 실상은 업무에 대한 무지와 결탁 등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적나라하게 들어보자.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 시절 이야기이다. 이재명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장을 연임하였다. 그가 재임한 8년 동안 일어났던, 또 현재 지면을 장식하는 사건들을 열거해 보면 무엇보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 관련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였다는 성남FC 후원금 논란과 배우자를 둘러싼 위법 의전 및 불법 사역으로 인한 국고 손실 의혹 등 다채롭기조차 하다. 돌이켜 생각해 보자. 수도권에 위치한 성장일로의 핵심 도시에서 항상 권력을 어항 속 물고기 마냥 지켜보고 있는 언론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감시하는 시의회가 있는데도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기실은 이에 덧붙여 광역단체에서도 기초단체를 들여다볼 수도 있으며(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남양주시에 대해 실시했던 감사처럼), 국회와 감사원도 지켜볼 수 있다. 심지어 경찰과 검찰은 수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법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과거 이재명 대표의 행적을 찾다보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 성남시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즈음, 난데없는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를 들고나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방자치 죽이기에 항거하는 사이 정부는 행정자치부와 검찰을 동원해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 (성남시 공무원들은) 부당한 감사와 수사에 응하지 말라” 이는 마치 행자부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본인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항거’를 짓누르기 위한 압박으로 비치도록 하였다.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는 과거 이처럼 논점을 흐트러뜨리는 식으로 견제와 감시를 피해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 전횡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언론 보도를 통해 보노라면 배우자를 둘러싼 위법 의전, 성남FC, 백현동 및 대장동과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가 성남시 의회에서 이루어져서 소명자료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러함에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한 12년 내내 이를 무시하며 당당히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 등극하였으며, 낙선 이후에도 통상의 사례와는 달리 의회 제1당의 대표로 올라섰다.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했을까? 일각의 눈으로 보자면 비리 사범의 범주를 벗어나기 힘든 인물임에도 말이다. 검경과 행자부 등 2중 삼중의 견제와 감시망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갖은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의문의 열쇠를 전직 대통령의 입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는 민주주의가 정착한 현대사회에서 절대 필수불가결한 견제와 감시를 다음과 같이 일컫었다. “대단히 무례한 짓”.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04 20:16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론스타 중간 결산

“외환은행은 당시 경영상황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춰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론스타에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강원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은 론스타 딜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매각이 불가피한 것처럼 관계기관 등을 설득했고, 매각협상기준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했다. 금감위도 BIS비율 등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도록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강원 행장은 외환은행 매각협조 후 은행장직에서 물러나는 대가로 15억8천여만원을 부당 수수하는 등 각종 부당·비위행위 등도 발생했다.” 위는 감사원이 2006년 3월 국회로부터 ‘외환은행 불법·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를 접수해 감사에 착수 후 2007년 3월 발표한 보도자료 중 일부이다. 또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검찰 수사로 말미암아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변양호, 이강원 등은 구속 수감됐으나 2010년 10월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함께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분매각 당시 외환은행에 대규모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론스타와의 협상 절차가 적정했는지, 신주발행 및 구주매각 가격이 적정했는지 등 관련 사실을 상세히 인정한 다음 그에 근거해 변 전 국장 등이 배임행위를 했다거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론스타 스캔들과 관련한 국내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론스타와 소위 모피아(기획재정부 출신을 일컫는 말)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와 별개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이슈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 있었고, 지난달 말일 이에 대한 중재판정이 선고됐다.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천650만 달러(한화 약 2천800억원)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해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를 보다 상세히 들여다보면 금융 쟁점 관련,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으되, 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로 인한 책임으로,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의 50%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인정된 론스타 측 손해는 인하된 매각가격인 4억3천300만달러의 절반인 2억1천650만달러라 했다. 여기까지가 근 20년 가까이 진행돼온 론스타 스캔들의 개요다. 현재 이를 둘러싼 책임론에서부터 대책에 이르기까지 제 정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에서의 방안들은 제각각이다. 론스타 스캔들의 발단이 노무현 정부 때이고 당시 주요 인사들이 의심스러운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라 맹공을 취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밝혔더라면 이번 분쟁에서 쉽게 이겼으리라 주장한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9월6일 법무부가 공개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요지서’에 따르면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이 우리나라 정부에 지대하게 유리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필자를 포함, 시민사회가 놓쳤다고 봐야 할 부분이다. 반면에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다투는 것이 과연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까 하는 점에는 의문이 따른다. 줄곧 론스타가 주장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자의적 법 집행’이었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이미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어서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공표한 바 있는 한국 정부로서는 영락없이 론스타의 주장을 뒷받침할 따름이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13 19:36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대기업보다 무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기업가치 평가, 회계감사, 매각 목적 실사, 부정 적발 감사 등 여러 가지 용역을 의뢰받아 경험했지만 가장 껄끄러운 것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다. 상대가 최고의 법률전문가, 그리고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는 대기업과 지루한 싸움도 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뭔가를 찾으면 의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난리를 피우고, 찾은 게 없이 특이점이 없다는 일종의 건강하다는 신호를 주면 회계사가 어떻게 장부를 보고 부정행위를 못 찾는다고 면박을 주기 일쑤다. 의사결정구조 전반도 소수 몇몇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마련이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는 코스닥 자본시장을 예로 들고 싶다. 단언컨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무자본 엠엔에이의 난장판이라고 지적하겠다. 문재인 정부를 뒤흔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 들어가면 무자본 인수합병은 필수제처럼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다. 사실 이 같은 일은 2000년대 초반 이른바 벤처붐이 일 때부터 매년 반복된 일이다. 그럼에도 자본시장 참여자 중 일부 세력들이 위법적 탈법적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끼어든다. 소위 해외 유학파 출신 엘리트들부터 건설 시행을 하던 사람, 심지어 조직폭력배들까지 발을 디밀게 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다시 돌아가서 순전히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해 보고 싶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지난 5월27일자로 사우나 등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관련 투표를 했고, 과반 참석 과반 지지로 1안이 채택됐다. 거칠게 얘기하면 1안은 이용자 부담, 2안은 공동 부담 안이다. 그리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의결했다. 그런데 한 달 보름이 지난 7월14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심의 후 재투표를 의결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과 이를 준용한 아파트 관리규약 제42조에서는 재심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입주자가 적시한 관계법령 위반 사항은 커뮤니티 운영규정 제1조의 목적 중 “효율적인 운영과 질서유지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술한 것 중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어서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목적으로 기술된 사항을 두고 단정적으로 위반이라 하는 것도 의문이고 또한 본인들이 ‘법령 위반’이라는 안을 그대로 둔 채 재투표하는 것 역시 황당할 따름이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마당에 연락을 했다. 뚜렷하게 재심의 및 재투표 의결은 부당하게 보인다는 대답과 본인들은 관할이 아니니 해당 구청 공동주택 관리과에 연락을 취하란다. 구청 도시관리국에 연락을 취했다. 서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해당 아파트 이름을 말하는 순간부터 태도가 바뀐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등 각종 항목을 들이대며 가능하단다. 뭔가 익숙한 경우다. 그렇다. 코스닥 자본시장에서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무자본 인수합병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 제기할 경우 딱 금융감독원 혹은 금융위원회 등 견제 감시할 기구의 태도와 같다. 결국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한 담당 주무관과 말씀한 조항은 이 경우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반박을 해야 했으며 결국 “그러면 따로 민원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얻었다. 지금 내 통화하는 것이 전화 민원이 아니면 뭐냐고 투덜거려 봤자 달라진 건 없었다. 매번 반복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싼 소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가 입주자대표회의 내부뿐 아니라 이를 관리 감독할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슷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마약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깡패가 설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검수완박 등으로 말미암아 검찰과 경찰의 수십 년 이어온 공조 체계가 무너지며 독버섯처럼 번질 위험에 노출된 것을 들었다. 내가 소중한 지면을 빌려 사적인 이유를 중언부언 쓴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영역에서든 감시와 견제, 그리고 사후적 제재가 적절히 따르지 않는다면 아수라장이 돼 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또 하나가 떠올랐다. 국회!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09 19:05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짤딸이 형제를 통해 본 민주당의 생산성

경제 경영학에서 특정 제품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특정 부문을 존치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이른바 효익 대비 비용 관점이다. 예컨대 특정 제품 생산이 가져올 효익과 비용, 또 문제가 되는 부문을 계속 두었을 때 얼마만큼 수입이 발생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는지 수치화해 의사결정을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최근 얼마 동안 국민들에게 잇따른 실소를 안겨 준 사건 중 하나는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검수완박법을 강행하기 위한 온라인 회의에서 최강욱 의원이 동료 김남국 의원에게 했다는 ‘짤딸이’ 발언이다. 현재 ‘ㅉ이냐 ㄸ이냐’에 관해 최종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이상 짤딸이라 칭하겠다. 짤딸이 형제의 효익 즉, 이들이 국민들에게 가져다준 무형의 가치는 짤딸이 논란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웃을 수 있게 했던 한동훈 장관 청문회도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모(某) 교수가 쓴 논문을 들고나와 한동훈 장관의 딸이 “2022년 1월26일 논문을 이모(姨母)하고 같이 1 저자로 썼다”고 기염을 토했다. 문제의 발언이 있은 후 얼마 지나 “정말 두 시간 자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날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잘못 보였나, 실수를 해서 국민께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라 겸양을 보였다. 김남국 의원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최강욱 의원은 이에 뒤질세라 한동훈 장관 딸이 복지관에 노트북을 기부했다는 내용 관련 “확인해보니 그 물품을 지급했다는 기증자가 한 아무개로 나왔다. 해당되는 것이 영리법인이라 나온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위원님 아까 한OO이라고 된 건 ‘한국쓰리엠’ 같다. 영리 법인이라고 돼 있지 않나”라며 “제 딸 이름이 영리 법인일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쓰리엠 같다. 영수증이 한국쓰리엠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강욱 의원은 국회에 입성 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해주겠다는 식의 국민들 삶에 적절한 긴장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짤딸이 형제의 효익은 이 정도 알리는 것만으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글 첫머리에서 경제 경영학 관점에서 따져보겠다 했으면서도 이를 수치화하는 것에는 여간 자신이 없다. 순전히 독자에게 판단에 맡기겠다. 사실 필자 개인적으로 말하라면 ‘0’이라 하겠다. 이제 이들이 이와 같은 대국민 유머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우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2021년 기준으로 1억5천281만원, 매달 1천273만원꼴이다. 그리고 세비 이외 ‘의정활동 지원 경비’가 각종 개발비, 유지비 등 명목으로 2016년 기준 1인당 9천251만원(월 770만원)이었다. 세비와 지원 경비를 합치면 의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약 2억4천532만원이다. 참고로 일반 직장에서는 세비뿐 아니라 기타 각종 지원비용도 영락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여기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한국 국회는 2016년 기준 의원실에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계약직 인턴 2명 등 총 9명을 둘 수 있다. 이들의 연간 보수는 합계는 4억4천만원 가량이라고 한다. (현재는 8급이 한 명 더 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의원실 한 군데 유지에 연간 세비와 보좌진 인건비를 더하면 6억8천532만원이 된다. 이것이 개별 의원실에 드는 세금이라면 이에 더해 ‘공통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우선 당 전체 민주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다. 2021년 기준 210억5천984만원이 지급됐다. 이를 민주당 의원수로 나누면 연간 1억2천388만원이다. 이를 위 개별비용과 합하면 8억920만원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들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에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있고 국회도서관 등등 그 지원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통상적인 지원을 위한 국회사무처도 있다. 이를 수치화하기 위한 재무정보는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지금까지 짤딸이 형제 김남국 최강욱 의원을 통해 개별 의원의 효익 비용을 한계가 있지만 살펴보았다. 여기에 더해 이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찮다. 이와 같은 효익과 비용을 들춰봤을 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작 개혁을 해야 한다면 맨 먼저 메스를 대야 할 곳은 ‘정치’ 아닐까?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05 19:51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잔다르크가 끌어낸 기억

노영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방송인 김어준을 가리켜 “그는 투사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현 정권에 저항하는 잔다르크처럼 여겨질 거”라고 했단다. 사실 다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생각하든 그것은 순전히 본인의 자유이다. 최초의 근대소설이라 일컬어지는 돈키호테에서도 주인공에 의해 여관의 하녀로 손님들에게 몸을 파는 창녀이지만, 자신이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숙녀인 둘시네아 공주로 변신하는 알돈자가 있지 않던가? 사뭇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위와 같은 소식을 들으며 머릿속에 떠오른 이가 있으니 잔다르크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선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추다르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추 전 장관이 어떻게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지는 의문이다. “×같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주 같은 놈” “이회창 이 놈” 이라는 욕설을 잘해서인가 하고 살펴보면 딱히 잔다르크가 욕을 잘한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추 전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동조하고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운운하며 노무현 정신을 팔며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을 한 것처럼, 잔다르크가 프랑스 국왕을 탄핵했다거나 혹은 탄핵하려하고서 국왕에 출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쯤에서 이 글 쓰는 것을 포기하려 했다. 많은 자칭 진보·개혁적 인사들이 추미애 전 장관을 가리켜 시시때때로 ‘역시 추다르크’라고 치켜세우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남기며 말이다. 다시 한번 잔다르크의 생애를 찾아보던 중 드디어 공통점을 찾게 되었다. 평민 출신인 그녀는 잉글랜드 왕국과의 백년전쟁의 막바지로 전황은 프랑스에 대단히 불리했던 때 반년 넘게 지속되던 오를레앙 전투에서 열흘 만에 승리를 이끌어 전세를 유리하게 역전시켰다. 그리고 총사령관이 되어 영국 최고의 명장 존 탈보트를 포로로 잡더니 역사에 길이 남을 우회 대기동을 성공시켜 랭스를 함락시키고, 샤를 7세의 대관식을 올려 백년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다고 전해진다. 이 부분을 접하고서야 15세기 초반의 여성 영웅과 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등치시켜 연상시키는지가 뚜렷해졌다.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오른 것은 2020년 1월 2일이다. 때는 직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정에 따른 조국 사태가 국정을 휩쓴 시기였으며 잇따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라임 사태의 발발 그리고 민주당 유력 전현직 정치인들을 아우르는 라임 리스트가 도는 등 집권 여당에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다. 추 전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부패의 온상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금융범죄 컨트롤타워를 폐지하여 금융범죄 수사역량을 약화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취임 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1월 8일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하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와 청와대를 수사한 검사들을 모두 한직으로 좌천시킨 보복성 인사였다.다음 달인 2월 4일, 추 전 장관은 국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공개요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헌법 제61조 1항의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거나 국회법 128조, 국회증언감정법 4조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이후 재임 기간 불거진 옵티머스 펀드 사태도 위와 같은 선제적(?) 조치가 있었기에 별 탈 없이 막아낼 수 있었다. 그렇다. 이것이 추미애 전 장관을 추다르크라 부를 수 있었던 이유이다. 국정농단에 비견할 만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민주당과 관변 시민단체의 위선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던 조국 사태, 그리고 집권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드러내는 각종 의혹으로 둘러싸인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 등에 대한 공권력의 수사를 방해하고 노골적으로 중단시킨 첨병이 추 전 장관이었다. 이런 이를 가리켜 당시 집권 여당과 주변을 배회하는 관변 단체의 구성원들은 추다르크라 비유하였다. 추 전 장관으로 말미암아 중단됐던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를 찾아 단죄해야 건강한 사회로 회복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잔다르크가 노영희 변호사에 의해 추미애 전 장관에 의해 얼마나 희화화되는지 프랑스에 알려질까 두렵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07 20:37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개와 늑대

지난달 30일 소위 검수완박을 위한 1차 입법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 했다. 많은 법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법안임에도, 국민을 상대를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고, 국회법에서 보장한 입법 청문회도 열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위헌의 소지가 있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매일 자구가 바뀌는 등 찬성한 국회의원들조차 어떤 법이 통과된 것인지 모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악법이 황당무계한 절차 속에 국회 절대 의석수를 점한 민주당과 자칭 진보정당인 정의당 그리고 대표적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 참여연대와 민변의 따뜻한 환대 속에 통과된 것이다. 자칫 민변의 지난달 29일 자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대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논평이 그럴듯하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검수완박을 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후에 문재인 정권의 5년간 든든한 파트너 혹은 2중대의 역할을 자임했던 정의당,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이 보무도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긴 곳은 ‘차별금지법’이었다. 검수완박으로 인해 서민의 삶이 경제사범들을 비롯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한층 멀어진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단다. 칼로 찌른 후 빨간 약 가져오는 형국이다. 아니 그것보다는 범죄 현장을 떠나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떠오른 것은 ‘개’다. 개와 늑대는 유전자가 99.96% 일치한단다. 둘의 차이 중 하나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개는 잘 짖고, 늑대는 거의 소리 내지 않는다고 한다. 굳이 과학적 설명을 빌리지 않더라도 개의 경우는 반려인 혹은 동료 개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먹고자, 놀기 위해 또 누군가의 위협을 알리기 위해 짖어댄다. 반면에 늑대의 경우는 본인의 울부짖음이 자칫 생명을 노리는 상대에게 표적으로 노출될 위험을 준다. 늑대의 소리는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일 수 있다. 시민사회에 20여년을 몸담아 온 필자는 종종 이른바 시민운동가를 만날 때, 크게 유형을 개와 늑대로 나누어 본다. 시민운동가라면, 시민단체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다. 외관상으로는 구분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모두 민주주의, 정의, 인권 그리고 진보를 외친다. 집회에서 기자회견장에서 그리고 토론장에서 만나기도 한다. ‘개’ 유형은 40년 전 1980년대 현장에서 쓰였을 문장과 논리를 지금껏 사용한다. 적당히 학원, 공장, 국회 몇 가지 매뉴얼을 가지고 시대 구분 없이 쓰일 수 있는 구호가 있다. 이를테면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친일청산 등등 말이다. 항상 맞는 말이되 같은 이유로 매번 공허하게 틀린 말이기도 하다. 이들은 항상 무리 지어 다니면서 누군가 구호를 외치면 공명해 함께 외치고 행동한다. 자신의 구호와 지침에 어긋나면 전화 혹은 문자로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사적인 물리력 사용도 주저치 않는다. 영락없는 개다. 소리 내는 것만이 본인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소리로 말미암아 자신을 알아줬으면 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그 소리 혹은 소음에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적 도덕적 요구는 주어지지도 않으며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이들 중 누군가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곧바로 무리에서 쫓겨나고, 함께 소리 내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이상 자생력이 없어서 곧바로 소멸하고 만다. 본래 시민운동이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견제 감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일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상대방인 정권과 기업에 포섭 대상이자 자칫 지적 도덕적 치명상을 가하기 위한 표적이 되기 마련이다. 말과 행동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본인의 발언을 끊임없이 자기 검열해야 하고, 상대의 있을 수 있는 소송 등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허점이 곧 본인의 사회적 삶을 끊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확신이 있을 때만 얘기하고 행동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때로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를 두고 개들은 배신이라 하고, 늑대는 모색이라 한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의 5년은 개의 시간이었다.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정의당은 2중대의 오롯한 길을, 놀랍게도 권력을 분점한(누가 이를 부인하겠는가?) 참여연대와 민변에게 인권 진보 재벌개혁 차별금지 이것들이 생활의 방편이자 출세의 지름길이요, 범죄의 알리바이가 됐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03 20:02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얼마를 원하십니까?”

“2 더하기 2는 얼마이냐?”는 질문에 수학자는 증명을 시도하고 회계사는 얼마를 원하냐고 되묻는다는 오래된 업계 농담이 있다. 이 이야기가 떠오른 이유는 최근 언론에 소개된 2015년 태림페이퍼 자진 상장 폐지와 관련한 주식매수청구 가격에 관한 재판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대형 회계법인인 A회계법인은 애초 태림페이퍼가 주주들에게 제시했던 1주당 가격 3천600원이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발행해 제출한다. 취재 과정에서 일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었던 필자로서는 몇 가지 의심이 들었다.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실제 실적치를 보건데 매출총이익률이 10%를 상회했으나, 가치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추정치 예측에서는 매출총이익률이 8% 대로 하락한다. 태림페이퍼는 폐지를 재활용해 골판지원지를 생산 및 판매를 하는 회사로 당시 중국 등 국제적인 영업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매출 증대가 예상됐고 실제 A회계법인도 이에 따라 매출 추정치를 약 70% 내외로 증가한다고 기재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매출이 70% 신장하는데 매출총이익률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회계사로서 앞이 캄캄할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업현금흐름을 추정해 산출하는 주식가치에서는 설비투자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관한 과거의 실적치는 20~30억 원대였는데, 뜬금없이 130억 원으로 넣어 6배가 늘어나 곧바로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결국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치보다 기업가치가 낮게 나오게 된다. 폐지 재활용 등과 관련한 규제 등으로 진입장벽까지 있는 회사에서 매출이 현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회사가 제시했던 주당 3천600원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손장난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향후 추정치를 기초로 한 기업가치 평가를 실제 시간이 경과한 후 실적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추정기간인 2017년 이후에는 매출이 예상만큼 신장했고 영업이익률은 20%를 상회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주당 가격을 1만3천200원 가량으로 판결했다. 이후 2심 역시 소액 주주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7천60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굴지의 대형 회계법인이 만든 주식평가보고서 결과가 재판 결과와 두 배 넘는 차이를 보이며 배척당한 것은 창피한 일이고 저급한 맞춤형 보고서였음이 드러난 사례라 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회사 지분 100%를 인수한 B사모펀드는 주당 4천300원을 배당받은 뒤 다시 매각해 수천억원 차익을 남겼다. 여기에 묘한 지점이 있다. B사모펀드와 A회계법인의 관계는 이번만이 아니다. 비록 올 2월에 있었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기는 했지만, 지난해 12월 있었던 공판에서 검찰은 A회계법인과 B사모펀드의(정확히는 위 태림페이퍼서의 사모펀드가 일부 투자한 펀드다) 공모를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이 목표 내부수익률 7.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7만6천원 이상의 가격이 나와야 한다고 사전에 계산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회계사들이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대상인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과 짜고 자신의 책임을 저버릴 때, 이들은 자본시장의 위험한 곡예사가 된다”며 “이 피해자는 거래 상대방뿐만이 아니며, 이러한 건전성이 훼손되면 자본시장의 기초 질서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회계법인.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5조 7천억원대 분식회계에 연루된 곳이기도 하다. 이만한 규모의 분식회계에 연루된 회계법인들은 그간 문을 닫고 사라졌다. 그런데 국회를 중심으로 분식회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더불어 관행을 종료하겠다며 여러 입법을 했고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A회계법인은 삼성전자를 ‘지정’감사하고 있다. A회계법인은 최대 호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실을 국회에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아차 A회계법인의 이름은 안진회계법인이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4-05 19:47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전자정부 인공지능조차 내로남불?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목표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과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등 디지털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을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최고의 전자정부라 밝혔고 삽시간에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구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서류 발급과 제출에 있어 굳이 정부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 해결한 경험으로 미루어 박영선 위원장의 발언에 상당히 공감 가는 면이 있다. 문제는 전자정부의 인공지능이 운용과정에서 학습했는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그대로 체득했다는 것이다. 사례들을 들어보자. 국방부는 이달 1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과거 군 복무 중 인사명령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장기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병력 일일보고와 관련해 공군 병력일일보고는 보존기간(1년) 경과로 해당내용은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록 사립학교 재단이어서 정부의 그것과는 다르겠지만 역시 이재명 후보 장남의 고려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입학 당시 전형 자료 요구 및 질의에 고려대학교는 서류 보존 기간의 경과로 인해 자료가 파기돼 입학 전형관리실에서 회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2012년 수시전형으로 고려대 경영학과에 들어간 입학자료는 학교에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다. 국방부나 고려대학교 모두 서류 보존기간을 지났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병력일일보고나 대학의 입시 전형 관련 서류는 두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서류일 것이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서류를 스스로 폐기했다는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중요치 않은 법조문 그것도 지키기 위해 굳이 폐기했을까 싶은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으로 국민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스스로 버린 셈이다. 더군다나 많은 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 미뤄보면 더더욱 미련해 보이기조차 하다. 전자정부 인공지능에 이렇게 실망하다가도 또 희망을 살리는 뉴스를 접하게도 된다. 1987년 그러니까 35년 전이지만 사망진단서, 말소자 등본, 토지폐쇄등기부등본 등을 훌륭히 전자적으로 보존 및 생산해내는 사례가 그것이다. 어제 14일 자 민주당 강득구 의원 주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1987년 남편 김모씨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최소 4억원의 상속세를 피하려고 김씨의 사망일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 주장의 요지는 실제 사망일(1987년 9월 24일)을 속여서 뒤(1987년 11월 24일)로 늦추고 실제로는 사망하고 서류상으로만 살아있는 기간에 부동산을 매매하여 상속세를 탈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부동산 특히 그 중 토지를 상속세 신고하는 데는 공시지가를 이용한다. 반면에 상속개시 시점 이전 즉 고인이 돌아가시기 이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 부동산이 현금화돼 시가로 평가되는 수밖에 없다. 애초 부동산 보유를 가정한 상속세 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명백하다. 강 의원의 주장을 쫓다 보면 조작 증거라며 제출한 토지폐쇄등기부등본을 접하게 된다. 서류에는 소유권 이전 원인을 1987년 12월 14일 매매라 적고 있고 접수 일자도 같은 날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강 의원이 주장하는 실제 사망일이든 조작된 사망일이든 부동산 이전은 둘 모두 사망 시점 이후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매체는 이달 10일자 기사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2020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배우자의 채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부부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서초동 삼풍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배우자 진모 변호사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기준 1억8000 만 원의 채무가 현재까지 존재한다. 그럼에도 한동훈 부원장은 2020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는 물론 2021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도 배우자의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채권최고액이라 함은 금융권 채무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지 않다. 채무를 상환하고도 향후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해서라든가 얼마든지 남겨 놓을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전자정부의 위력이 발생한다. 고위공직자의 금융기관 자산과 채무는 공직자재산등록시 자동입력되는 방식이어서 누락이 불가능하다고 익히 알려져 있다. 두 사례 모두 전자정부가 밝혀낸 오보 및 실수라 할 것이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2022-02-15 21:10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 후보의 공약

새해가 밝았다. 3월9일에는 임기 5년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해이기도 하다. 특정 후보를 뽑는데 과거의 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미래에 대한 약속 또한 중요할 것이다. 20대 대선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을 살펴보자. 한 언론사의 보도로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각 대통령의 이행률을 4년 차 기준(단 김대중 전 대통령은 5년 차) 18.2%, 41.8%, 39.5%, 41.0%, 17.5%로 평가한다. 자료의 출처를 해당 언론은 경실련, 국무조정실과 문재인미터로 밝힌다. 문재인미터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을 체크하기 위해 개설한 사이트로 평가 과정엔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1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행률이 17.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도 180석에 달할 만큼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약속을 지키고자 마음먹었다면 못 이룰 게 없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발간한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을 찾아봤다. 44쪽에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고 했으며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2021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가석방한 바 있으며, 같은 달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가석방했다. 그가 수감된 이유는 경영상 목적이 아닌 본인 개인의 승계를 위한 뇌물을 제공한 혐의였고, 그 원천이 회사로부터 횡령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힘으로써 본인 스스로 공약을 짓이겨 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공약집 57쪽에서는 공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불법사찰죄 신설)을 마련해 공무원의 해당 직무와 무관한 민간인 비공개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없는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을 해왔음이 알려졌다. 나아가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온라인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별법(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상의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운운하는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 새해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게시판을 재오픈하면서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전 권리당원게시판과 정책제안게시판은 영구폐쇄했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믿는 사람이 바보인 공약(空約)인 셈이다. 지난해 말 온라인 공간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논란의 핵심에도 집권 여당 후보의 명확한(?) 경제 지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의 경제공약이라도 짚어보고자 누리집 등을 찾았으나 아쉽게도 모든 정당이 완결된 형태의 공약집을 아직은 내보내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 12월3일 기준으로 국민의힘 후보만이 1차 공약집을 내놓은 것으로 보도된다. 눈에 띄는 것은 작전주로 큰돈을 벌었다고 스스로 밝힌 이재명 후보가 속한 민주당 누리집에는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27이라는 제목 아래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한다. 일견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말이면서도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할 소리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형금융사기 사건이 줄을 이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건은 응당 각종 시세조종, 주가조작 등이 의심됐으며 주요 피의자의 입에서 권력 핵심을 비롯한 현역 정치인들의 이름이 새어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재직 경력, 문재인 대통령 특보 출신, 조직폭력배 전력 등 연루된 이들에 비춰 권력형 비리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으나 정치인들에게는 사실상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한 현자의 말씀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공약이라고 하니 진짜 지키는 줄 알더라.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2022-01-04 20:35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박근혜 vs 문재인

이번 정부 초반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회의를 마친 후 한 변호사로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왜 그러시냐는 반문에 돌아온 대답은 청와대에서 동 제도를 사용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란다.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아휴, 그게 말이 돼요. 턱도 없는 생각이죠라는 식으로 웃어넘겼다. 당황한 상대는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을 내가 직접 섭외해서 청와대 측 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했고 부탁대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6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공제,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적용 및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필자로서는 애초 질문을 받았을 때 어이없어 한 이유가 정부가 활성화하려는 정책의 결과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는 최다 594채를 마포구의 40대(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529채)도 5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했고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리라는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임대사업자들의 주택 사재기 열풍에 따라 전국의 집값은 뛰다 못해 훨훨 날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는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의무임대기간이 5년 이하인 원룸, 빌라 등 비(非)아파트와 모든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금지됐고, 기존 임대주택은 잔여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강제 말소됐다. 과거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관련 제도를 전격 폐지한 것이다. 함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없어졌다. 정권 초기 정부의 시책을 잘 따른 이들이 애국자는 못 될지언정, 순식간에 만고역적이 된 셈이다. 요즘 단연 세간의 화제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다. 필자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는 11월 이전부터 관련해 큰 폭풍이 불 것이라고 주변에 이야기했다. 불구경하자는 심산이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 28차례 발표됐다는 부동산 대책의 결과 우리나라 부동산 세법 체계는 너덜너덜해지다 못해 자구와 체계가 쐐기 문자처럼 읽고 해석하기 어려워졌다. 대책이라는 것이 항상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임시방편일 뿐이라 부동산 세법이라는 것이 예외, 예외의 예외, 예외의 규제 등등으로 이뤄져 일관되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없어서 시점과 지역 그리고 각 당사자의 사생활까지 물어 따져야 하는 고역으로 탈바꿈했다. 필자가 주장하는 요지는 현재의 부동산 세법 체계로는 어떤 대책이라도 더 많은 혼선을 초래할 뿐 의도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임대사업자들은 부여됐던 혜택들이 없어짐에 따라 문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 경우가 수두룩하다. 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 각종 예외를 열어뒀다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칼같이 닫아버리니 부모의 사망 또는 이사 시점 조정 등에 따른 다주택자 역시 폭탄을 피할 수는 없다. 전체 세수 대비 2%에도 못 미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거나 26억짜리 집 종부세, 쏘나타 세금보다 적다는(이는 여러 언론의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식의 편가르기와 거짓 주장이 당정청에서 흘러나온다. 이 지점에서 엉터리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결과, 해질 대로 해진 부동산세법 체계에서 무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빚어낼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각종 조세 관련 정책을 대비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초반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야기했을 때 필자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웬 2~30년 전 이야기냐며 비웃기에 바빴다. 그러나 예컨대 세무 실무에서 적격증빙 검증 제도 등을 통하여 고소득 중소 규모 사업자에 대한 유례없는 과세를 끌어냈고 맥락은 다르지만, 각종 공제감면을 재정비해 세수를 늘렸음은 통계로도 드러나는 사실이다. 내가 보기에 적어도 부동산 정책과 증세 문제에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우열은 뚜렷해 보인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2021-11-30 19:13

[김경율의 세상돋보기] 한동훈 사용법

지난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올림픽에 출전할 야구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을 때 팬들 사이에서 일대 소란이 벌어졌다. 특히 한화 팬을 중심으로 당시 한화 소속 두 선수가 탈락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각각 2루수와 사이드암 투수로 뛰던 정은원과 강재민이 논란의 당사자이다. 당시 시점 기준으로 정은원은 타율 0.302 4홈런 25타점 OPS(출루율 + 장타율) 0.865로 호조였다. 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도를 나타내는 WAR은 3.27로 리그 야수 중 6위, 리그 2루수 중 1위다. 강재민은 34경기에 등판해 2승 무패 3세이브 8홀드 평균자책점 1.04 피OPS 0.502로 안정적이었다. WAR은 1.28로 불펜 전문 투수 중 1위다. 국제대회인 만큼 감독의 의중과 각 선수들의 스타일과 경험이 우선시된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기록이다. 대표팀 선발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즈음 방역 수칙을 무시한 코로나 술판에 여러 선수들의 참석이 밝혀진 가운데 이에 연루된 박민우, 한현희가 대표팀에서 자진 사퇴했다. 여러 야구팬들은 애초 있었던 국가대표 선발 논란을 잠재울 절호의 기회라 여겼다. 당연히 두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뛸 것을 기대했고, 많은 이들의 기대와 더불어 국가대표 야구팀이 도쿄를 향해 출정할 것을 바라마지 않았다. 하지만 대체 선수 중 한 명은 올해 프로야구에 데뷔한 신인 선수로 올 시즌 17경기에서 2승 5패 1홀드를 기록하고 있었고 평균자책점은 8.07이었다. 이를 두고 당시 대표팀의 좌완 투수가 2명뿐이었던 점을 언급하기도 하고, 대표팀 선정에 지대한 역할을 미쳤을 김경문 당시 감독은 1~2년 정도 경험을 더 쌓으면 충분히 국가대표로 뽑힐 기량을 갖고 있다라고도 했다. 결과는 독자들도 기억하듯이 야구가 마지막 정식 종목이었던 직전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야구는 6개국 중 4위에 머물렀다. 온라인을 야구 싸이트에는 위 선수선발과정에서의 불협화음 등을 다시 소환하는 등 김경문 감독에게 쏟아내는 비난 일색이었다. 여자 배구가 같은 4위였음에도 격려와 칭찬이 쇄도했던 것을 고려하면 단순한 순위 문제는 아니었다. 철 지난 야구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최근 성남 대장지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때문이다. 애초 수사의 본령이라 할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에 착수하고서도 뒷짐을 지고 있다 여론의 질타에 못 이겨 보름여가 지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마저도 정작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해서는 매번 지나치다가 다섯 번째에서야 대상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여당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이 핵심이 사안에서 중추 역할을 하던 특수통 베테랑 부부장검사를 돌연 수사팀에서 배제하기도 하였다. 언론 등을 통해 나오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노라면 이미 보도를 통해 기정사실화된 내용조차 축소 혹은 왜곡하기 일쑤이다. 예컨대 대장지구 사업 규모를 추산하며 4조원대 이르는 총수익 규모와 김만배와 남욱 일당이 편취하였을 이익 규모만도 1조원 안팎이라는 것이 공시로도 확인되었음에도 중앙지검은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에 취득하게 하며 공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나아가 중앙지검은 11월 1일 자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공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정이익 확보란 정책적 판단을 한 이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은 딴판이다. 정책적 판단이 배임이 아닌 경우는 손해가 나더라도 공익적 요소가 있어 정책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안은 김만배와 남욱 등 특정인에게 1조원 안팎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그만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정책적 판단을 운운할 계제가 아니다. 왜 매번 나오는 새로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이고, 검찰의 행보와 발표는 국민들의 의심과 반발을 사는 것일까? 애초 수사팀을 구성한 한명 한명의 역량과 태도의 문제는 아닌가 되짚어 볼 때이지 싶다. 앞서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좌완투수가 모자라서 뽑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사적인 인간관계에 매달리지 않았나 의심하는 것처럼, 혹시 검찰은 수사팀을 덮어주고 피해갈 사람들로 구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국민들 의심에 떳떳이 반문할 수 있을까? 혹시 지금이라도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보는 것이 정공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본부장은 부산 용인 진천 등으로 좌천되어 그때마다 대기업 대관팀에서 환호하였다는 한동훈 검사장을 중용하면 어떨까? 정답을 두고 피해 가는 것도 우스워하는 말이다.언젠가는 맞을 매 일찍 맞는 것이 낫다. 김경율

오피니언 김경율 2021-11-02 17:22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 누구인가?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서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 기득권자의 손에 돌아가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후보 선출 감사 연설 중 일부다. 이말을 듣는 국민들의 마음은 뜨악했던 필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이 누구를 일컫는지,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따지기에 앞서 화제가 되는 대장지구의 사업 규모와 이익이 얼마인지 대략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우선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규모를 5천903세대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최근 대장지구 아파트 평당 시세는 5천만~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분양가는 2천만원 대 중반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평당 2천만원으로 잡아 여기에 국민주택 규모 평수인 32평을 곱하게 되면 4조원에 약간 못 미친다. 하지만 상가와 일부 토지 상태 분양 등을 감안하면 4조원으로 추산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실제 분양도 평당 2천만원대 중반 가격으로 이루어져(2021년 분양된 대장지구 SK VIEW 테라스 제외) 총 사업 규모가 4조원대라는 것을 입증했으며, 이재명 지사 측에서 강변하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말미암아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사실과 상반되는 이야기임이 분명해졌다. 이제는 비용 측면으로 들어가 보자. 크게 토지구매 및 조성 비용, 아파트 건설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으로 구분 지어질 것인바 토지 구입과 조성비용은 실제 성남의뜰 주식회사의 발생비용과 대장지구 민간사업자 선정에 응모한 컨소시엄들의 공모서를 보더라도 1조원 안팎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아파트 건설 비용은 위 문단 수익 추정 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다만 평당 분양가 대신 평당 건축비 500만원을 넣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성남시에의 기부채납과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5천억원을 합산하면 총비용이 약 2조5천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으로 대장지구의 예상되는 총수익 4조원에서 총비용 2조5천억원을 빼게 되면 1조5천억원의 예상이익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계산 방식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회계사들은 여러 현장에서 해당 사업의 성격 등을 파악하는데 이와 같은 분석적 검토의 방식은 흔히 쓰고 또한 유용하다. 특정 사안 특히 경제적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자금흐름을 좇는 것만큼 필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없다. 대장지구 사업의 예상이익 약 1조5천억원 가운데 실소유주 논란과 무관하게 법적 외관으로 따지자면 핵심 인물인 김만배와 남욱 일당의 지분은 대략 9천억원 안팎으로 1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혹은 그 윤곽을 어스름하게 알 수 있는 대로 이 1조원의 행방을 쫓아가 보자. 우선은 특정금전신탁의 방식으로 숨겨뒀던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는 법인의 이름으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곳곳에 부동산을 매입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특정 블럭의 이익금을 불과 수백억원을 애초 빌린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기로 했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전체 사업의 지분이 누구에게 인가로 흘러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몫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그분이라 했다는 김만배의 진술과 김만배의 몫 중 25%인 700억원이 유동규에게 지급도록 약정됐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 되면 대장지구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1조5천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시쳇말로 혼돈의 카오스인 셈이다. 지난 10일 있었던 3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던바, 이재명 후보가 불과 28%의 지지율을 얻는 데 불과했다. 민심은 혹시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민심은 이재명 후보에게 아래와 같은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했을지 모른다.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2021-10-12 21:25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현금열전(列傳)

얼마 전 고3 딸아이를 위해 남대문시장에 있는 약국에 싸게 판다는 영양제를 사러 갔다. 영양제를 고른 후 신용카드를 내놓은 나에게 들려온 대답은 단호했다. 카드 결제 안 됩니다. 현금만 받아요. 약간의 실랑이 끝에 지갑에 있는 현금을 모두 털어내고 나머지는 카드로 해주세요하는 요구에도 끄떡없었다. 현금 이외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사려고 했던 영양제 일부를 덜어내는 수밖에 없었다. 상대방 약국이 현금만을 원했던 것은, 이에 따른 매출 실적이 누락되고 따라서 관련된 세금을 모두 탈루할 수 있어서 일 것이다. 거래의 파생 효과는 약국이 약을 사 올 때도 미칠 것이고(매출이 탈루되었으니, 대응되는 매입도 숨겨야 한다. 제약회사 혹은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할 때 역시 현금으로 구매할 것이다), 약을 사고판 마진은 약국의 주인집과 제약회사 사장의 안방 금고에 고스란히 넣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FIU(금융정보분석원)를 통해 현금 입금과 출금에 대해 통제가 되고 있어서 현금 뭉텅이를 금융기관에 맡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0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만원권 발행액은 6조3천238억원이다. 반면 시중에 유통되다 한국은행 금고로 돌아온 5만원권 환수액은 1조2천926억원에 그쳐 환수율은 20.4%다. 5만원권 10장을 찍어내면 2장만 돌아온 꼴로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된 2009년 6월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다고 한다. 이를 누적 기준으로 본다면 5만원권은 2009년 6월 이후 235조원이 발행되었는데, 이 중 113조원은 한국은행으로 다시 환수됐지만, 그 나머지 122조원만이 시중에 남아 유통된다. 5만원권이 없었을 때는 화폐유통액이 GDP의 3% 선이었는데, 현재 이 비율은 약 6% 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통한 거래가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면 회수되지 않는 현금 중 상당액은 집안 금고 속에서 잠자고 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이 간다. 이는 정기예금 금리조차 0%대인 것에 비추어보면, 향후 증여세 등이 과세되지 않고 자식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저장수단으로서 현금 보유가 기회손실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현금을 주고받는 것은 물품과 용역 거래 시 거래가 은폐되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탈루할 수 있고, 또 부를 이전할 때 부과되는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회피할 여지를 두게 돼 부자들로서는 훌륭한 거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탈세 수단을 넘어 현금은 뇌물, 도박 등 위법한 거래의 매개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당장 추적될 수 있는 수표 혹은 계좌 거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이와 같은 사례 중 하나가 정권 초기부터 줄곧 오르내리는 대형 금융 사기 사건 중 하나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건이다. 투자자들로부터 벤처 등에 투자한다고 자금을 모은 후 정작 그 돈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이체 후 곧바로 현금 등으로 인출하거나, 개인들에게 이체한 것이다. 필자가 소속된 단체에서는 약 158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현금 등으로 인출된 것을 확인하여 국세청에 탈세 제보한 바 있다. 출금 계좌와 일자 그리고 금액을 일일이 열거한 만큼 과세하는 데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에 제보하였음에도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에서는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때는 처리담당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제보자에게 중간통지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다른 각종 금융사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금 추적이 지지부진하다. 또 하나 현금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싶은 사건은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산신고내역이다. 2019년과 2020년 신고에 따르면 각각 2억원과 3억 2천500백만원의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수많은 공직자의 재산신고내역을 검토했던 경험에 비추어 이처럼 많은 현금을 신고한 사례를 쉽게 접해 보지 않았다. 줄곧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후 공직에 머물러 있는 이가 현금을 이처럼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2018년 이전에는 0으로 신고하였다) 사실 공직자가 현금을 만드는 것도 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또 현금을 넣고 빼고 하는 것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포착돼 당사자로서도 피곤한 일이다. 그럼에도 거액의 현금을 자진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현금은 실제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떤 경로로 해서 취득하였을까? 궁금하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본인 소송과 관련하여 무료 변론 여부와 적정가액의 변호사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여러 법조계 인사들은 관행을 언급하며 논란을 가중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필자의 눈에는 재산 신고 내역 중 현금 신고액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있을 수 있는 충격에 대해 훌륭한 알리바이가 될 수 있을뿐더러 완충재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둑판 위 절묘한 곳에 놓여 있는 수(手)이다. 김경율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김경율 2021-09-07 17:06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文정부 검찰재벌개혁의 본 모습

지난 9일에는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두 가지 일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 수사공판 중간결과를 오전에 발표한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오후에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된 것이다.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발주한 매출채권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2천억 원의 자금을 모아서 실제로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의 2대 주주가 대표로 있는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 등을 사들였다. 이후 이 회사들은 투자금을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부실채권 인수,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왔고 선순위 투자자들의 펀드 돌려막기에도 이용했으며 개인 선물옵션 투자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을 일컫는다. 이 대목에서는 핸드폰을 주문했는데 붉은 벽돌이 박스에 실려 왔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생각나는 부분이다. 옵티머스 사건이 세간에 화제가 된 것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적힌 등기이사들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면면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재직 경력, 문재인 대통령 특보 출신, 조직폭력배 전력 등 화려할뿐더러 권력형 비리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와 같은 의혹은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김 아무개씨가 작성한 이른바 펀드 하자치유 문건에 등장하는 옵티머스 고문단, 기타 조력자 및 SPC 고문들의 윤곽이 드러나자 더욱 증폭됐다. 고문단으로 알려진 명단에는 전직 경제부총리와 전 검찰총장 등의 이름이 있었고, 실제 고문으로 일컬어진 인물들이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난 것도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연기할 목적으로 펀드 운용 상황과 고문단의 역할 들을 과장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위 문건에 기재된 인물들로부터 옵티머스 사모펀드 운용 및 판매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는 점이다. 또 옵티머스자산운용(주)의 주요주주일 뿐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한 회사의 최대 주주였던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대해서도 의법처리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 모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사건을 전후해 상장사의 사외이사로도 재직했고 무자본 인수합병이 진행되는 와중에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관련 로비스트로부터 집권 여당 모 후보는 정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 임대보증금 2천700만원 및 1천260만원 상당의 가구, 복합기 임차료 등을 받았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당시 비서실 부실장에게 혐의가 덮어졌을 뿐, 정작 당시 당대표이자 현재 대통령 선거 유력후보인 인사는 증거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실로 우스운 일이다. 수많은 정관계 인사가 로비스트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주요 피의자의 구체적인 문서로 드러났음에도 누구 하나 기소된 바가 없다. 저녁나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소식이 들려왔다.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유는 경영상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 승계를 위한 뇌물을 제공한 것이고 회사로부터 횡령한 것이라는 점이다. 언필칭 총수라고는 하나 고작 3% 안팎의 지분을 가지고서 개인적 이해관계를 불법적으로 실현하고자 회사의 금고에 손을 대고 최고 통수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라든가 재고할 여지는 없다. 사건의 경위가 이러할진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대표,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언론을 통해 가석방의 당위성을 읊고 또 그를 위한 심사기준까지 개정하고야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자칭 재벌 개혁의 전도사를 앞세워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민의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해 조급하다고 힐난했을 뿐더러 일관되고 꾸준한 재벌개혁 추진을 했고 새로운 방법론도 확립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8월9일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의 성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김경율 2021-08-10 20:47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드루킹, 생태탕 그리고…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됐고,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미증유의 팬데믹을 맞아 저소득층 한명 한명의 삶은 위태롭기만 하다. 연이은 가족들의 집단 자살 그리고 노동 현장의 산업 재해 소식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이렇게 곤궁한 삶은 다음 5년에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국민에게 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벌써 선거전은 흑색선전이 난무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한 군데인 에펨코리아(일명 펨코)에서 7월 초 보여지는 댓글 움직임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연상시킨다. 윤석열은 이제 시작이지라는 제목의 댓글은 불과 수분 사이 작성자를 달리한 채 펨코 게시판 곳곳에서 복제되다시피 퍼져 나갔다. 며칠 후에는 또 윤석열은 시한폭탄이야 ㅋㅋ라는 제목을 단 댓글이 비슷하게 퍼져 나갔다. 여론조작이든 아니면 혹여 역공작이든 누군가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된 것이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 여론 조작의 기미가 펨코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유명 커뮤니티라면 이른바 밭갈이라 하는 여론 조작 행위로 의심받을 행태가 눈에 띈다. 그뿐만 아니라 작금의 상황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났던 생태탕 시즌 2를 겪고 있다. 당시 시작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처가 땅이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어느샌가 생태탕집에 갔느냐로 옮겨가서 급기야 페라가모 논쟁까지 이어졌고 많은 선거 이슈를 집어삼켰다. 비록 재보궐 선거의 압도적 패배로 여당의 실정은 심판받았지만, 과거 김대업씨로부터 비롯된 병풍 사건의 달콤함을 지우지는 못하였나 보다. 2013년에 있었던 윤석열 검사 징계 건을 보자. 이미 당시에 많은 언론이 대한민국 관보에 근거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관련한 항명 그리고 정기재산변동 신고 때 재산을 과다 신고한 것이 근거임을 보도했다. 그러다 불쑥 2020년 2월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YTN에 나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징계 사유가 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던 때라 그 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인지 정대택 씨의 진정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호도한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정대택 씨의 진정이란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였다는 내용이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이르자 한겨레, YTN, 아주경제 등이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여 싣기 시작한다. 이 중 누구보다 한겨레의 행보가 압권이다. 우선 지난달 26일 기사에서 위 심인보 기자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실제 윤 전 총장의 징계 이유가 뭔지 또한 이후 검증 과정에서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후 여러 언론이 대한민국 관보에 근거한 검증 보도를 하여 일축하였음에도 7월 3일 기사에서 회신과 관보의 차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전의 연속 운운하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와 관련된 의문점을 명쾌하게 풀기 위해서는 당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이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징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들여다봐야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기염을 토한다. 관보 따위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수사 개입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심이라면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가져다 준다 한들 달라질 것이 없으리라 본다. 아울러 한겨레는 입에 담지 못할 정대택 씨의 여성 비하성 발언과 사생활 관련 내용을 가감 없이 옮겨 담는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발언을 한 사람이 입증하기도, 또한 그 대상자가 반증하기도 힘든 내용이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허위사실로 판결받은 것이기도 하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로 공적 영역이 황폐해지고 있다. 정부 여당과 관제언론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하여 제기된 사모펀드, 웅동학원, 입시비리 등 숱한 의혹들에 대하여 익성 실소유주설 등 근거 없이 황당한 주장을 하던 이들은 여전히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본인들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이른바 좌표 찍기와 언론개혁 입법안을 통해 재갈을 물리려 함과 동시에, 본인들은 거침없는 여성 혐오 발언과 앞뒤 가리지 않는 흑색선전으로 선거에 임하려 하고 있다. 결국은 국민이 심판하여야 할 것이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김경율 2021-07-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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