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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옥 칼럼

[유영옥 칼럼] 미중 갈등에 대한 우리의 대응

미중 무역 분쟁으로 표출되어 온 갈등이 홍콩보안법을 기점으로 외교문제로 번지면서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지적 재산권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했고 중국은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청도 주재 미 총영사관을 접수했다. 미 국무부는 중국 외교관들의 스파이활동 가능성을 내비쳤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 공관의 추가적인 폐쇄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외교관계로 번진 미중 갈등이 자칫 남중국해 등지에서 무력충돌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안보환경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23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닉슨 도서관 앞에서 중공의 정권교체 의지를 직설적으로 천명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연설은 최근의 미중 갈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는 중공과 자유진영의 미래(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라는 제하의 연설에서 중국을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미국의 대중 포용시대는 끝났다고 천명하면서 자유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중공의 정권교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대중국 포용정책의 포기, 중국에 대한 정상국가 규정폐기, 자유진영과 연대를 통한 중공정권의 교체시도 세 가지로 집약되는 그의 연설은 미국의 새로운 대중인식과 향후 대중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현재의 미중 갈등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큼을 말해준다. 따라서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균형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우리의 외교안보전략과 정책은 커다란 시련을 맞게 되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세계 각국에게 미국과 같은 행보로 중국에게 투명성, 상호주의, 그리고 책임성을 요구하도록 촉구하며 자유진영의 신 동맹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북한은 핵보유국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형 방사포와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남한을 겨냥한 첨단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얼마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통해 남북관계와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합의와 같은 남북 사이의 합의사항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북한정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미몽인지 똑똑히 보았다. 작금에 새롭게 조성된 외교안보환경은 그동안 현 정부가 추구해 온 균형외교와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을 제약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7월28일에 미국호주 양국 외교국방장관의 2+2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비판한 폼페이오는 자신의 연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설명과정에서 대중 투쟁을 위한 자유진영의 동맹국으로써 한국을 거론했다. 향후 미국의 대중관계를 독재 대 민주주의의 대결 구도로 규정하고 동맹국들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중연대에 우리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선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선레이스에서 강세인 민주당이 집권하면 미국의 대중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정책의 근간은 정권교체에 구애받지 않으며 민주당의 바이든이 집권해도 대중 봉쇄정책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지난 번 선거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집권하면 대중 봉쇄정책의 강화와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동서 냉전의 산물로써 분단과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우리에게 미중의 극한적 갈등구도는 역내의 안보환경에 엄청난 쓰나미로 다가오고 있다. 경제적 파산은 복구와 재기가 가능하지만 국가안보는 한번 무너진다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가장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을 목도하고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감상적 민족주의의 열정에 빠져 있다. 작금의 한반도 정세는 그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의 강화와 대북 억제력 강화의 방향으로 외교안보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20-08-03 20:38

[유영옥 칼럼] 유엔, 北인권결의안에 ‘한국인 납북문제’ 첫 명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근 열린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16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명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져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럽 연합(EU)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인 납치자를 포함한 모든 납치자 문제를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북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유엔에서 결의된 채택 안에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만이 거론됐으나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문제가 포함된 것은 처음이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공개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대북지원 가능성과 북한의 협조를 추구하는 내용이 거론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국인 납북자 문제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인 납북자는 국군포로를 비롯한 선원 등 다수 납북자가 있어 이의 해결이 절실한 시점에서 유엔 결의안이 새롭게 채택되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밝히지 않는 것은 북한의 눈치 보기라는 평가다.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은 북한 정권 창립 이래 전개된 주민 감시, 강제 노동 등 일련의 비민주적ㆍ비인간적인 폭압 정책에 잘 나타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는 물론 빈곤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은 70여 년에 걸친 김씨 왕조 형성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반혁명주의자라는 죄목으로 처참하게 숙청당했으며, 사회계급을 51계층으로 분류, 차별 정책을 감행하고 있어 주택, 식량, 취업, 보건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현저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북한의 형법은 당과 수령을 위해서 마련된 혁명의 무기로서 존재하며 정치사상범으로서 일단 지목되면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처벌되기가 일쑤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폴란드 등지에 고용되어 북한의 외화 벌이에 동원되고 있는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지역에 따라서는 하루 2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고 있으며 1달에 겨우 1~2일 만의 휴식만을 취할 수 있으며 외출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현지 고용국가로부터 받는 임금의 거의 전액을 충성자금이나 애국자금 등의 명목으로 빼앗겨 2~3년 동안 힘든 일을 하고 귀국할 때는 생필품 몇 가지만 사갈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북한 정부의 행위는 강제노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의 함남 요덕 등 6곳의 정치범수용소에는 무려 15만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수용되어 있으며 하루 15시간 이상씩의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범으로 분류되면 이들에게는 연좌제가 적용되어 3대까지 처벌받는다. 우리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 법안이 발의되어 상정과 폐기를 반복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남북한 간의 화해를 가로막는 반통일적 행위로 취급받았다. 전 세계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자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제라도 우리 정부와 국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유영옥 국민대학교 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20-07-06 19:48

[유영옥 칼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지난 세기 초에 있었던 미국의 경제 대공황 이래 인류 문명사적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했다. 특히 올해 6월은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을 때 조국을 위해 싸우다 장렬하게 가신 호국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정신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6ㆍ25전쟁 발발 70주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자못 심중하다고 보인다. 독립투사들, 6ㆍ25전쟁 당시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 민주주의의 이념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친 4ㆍ19혁명 참가자들, 동서냉전 시기 민주적 가치를 지키고 국가재건을 위해 타국에서 쓰러져간 월남참전용사들은 그 피 끓는 희생정신으로 나라를 구한 대표적인 분들이시다. 이러한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은 우리가 신흥 개도국에서 경제성장과 조국 근대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꿈을 구현하고 선진국으로 부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한 매우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럼에도 호국영령들을 기리고자 하는 우리의 보훈정책과 행정은 아직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현실과 관련하여 우리는 모두 미국이 왜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유해의 발굴에 열을 올리면서 조국은 결코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는 국가적 의지를 국민에게 심어주려고 하는가를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해발굴에 대한 미국의 노력은 현역군인들의 시기 진작은 물론 국민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민적 연대의식 제고에 큰 몫을 한다. 한때 전쟁을 치른 베트남과 북한에서조차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전시에 산화한 유골을 찾아 유가족 품에 안기며 장엄한 행사를 벌인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이 위기 때마다 국민통합이 잘 이루어지는 근본 원인은 바로 온 국민의 감동을 자아내는 보훈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당한 보훈정책의 방향은 군인에게는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국민에게는 안보의식을 강화시키는 일이며, 그분들의 유가족에게는 오랜 한(恨)을 풀어주는 일이고 순국선열에게는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 생존해 있는 혁명참가자나 참전용사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 보상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이분들은 80대, 90대의 고령자들로서 정책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절실하며 이와 함께 이들 호국영령의 숭고한 가치를 후세에 전승하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들 호국영령의 장엄한 활약상과 그 숭고한 정신을 당시 현장에는 없었지만, 뒤늦게나마 그 후손들에게 전하는 통로는 공적 기억이다. 이 기억은 단발성 호국영령 추모행사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며 그들의 삶과 연결된 홍보전략, 현장교육이나 당시 상황의 재현을 통한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인은 물론이고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선열들의 거룩한 뜻과 정신을 계승시키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는 안보 불감증과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는 가운데 국난(國難) 발발 시 모든 국민이 결연히 일어서서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켜온 우리 호국전통의 근간이었던 애국심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아마도 그 저변에는 분명히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와 선양을 통해 나라 사랑정신의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보훈정책의 실패가 그 책임의 중심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뜨거운 감성과 차가운 머리로 이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발휘하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충정의 마음을 선양하고 기리는데 조금의 주저함과 망설임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유공자들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배려를 구현할 수 있는 제반 조치와 함께 합당한 예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영옥 국민대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20-06-08 20:44

[유영옥 칼럼] 김정은의 깜짝쇼와 남남갈등

신병이상설이 나돌았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절(5ㆍ1절) 날 순천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일 보도함으로써 그의 잠행 행각은 20일 만에 종결됐다. 이번 김 위원장의 잠행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은 국제정치와 지정학적ㆍ군사전략적 측면에서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특히 여ㆍ야,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나뉘어 국론이 분열된 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빚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의 등장 이후에도 잠행의 배경에 대한 이견과 다른 대북관으로 여전히 남남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김정은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된 다음날인 지난 3일 북한군이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하는 도발사태가 발생했다. 북한군의 총격은 초소 외벽에 4발의 탄흔만 남긴 채 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북한군의 도발은 심각한 9ㆍ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북한군의 도발사태에 대처하는 우리 군의 태도를 보면 군의 유화적 언설체계의 함의에 군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의 유약성에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뉘앙스의 언설이 아니라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조준사격이 불가능했다거나, 북한군이 유효사거리 밖에서 발사했다거나 하는 군의 설명은 군대의 언어인가 아니면 정치인의 언어인가를 의심케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작금에 발생한 북한의 도발이 김정은의 등장과 무관한 오비이락(烏飛梨落)의 우발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하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김정은이 자신의 건재를 과시한 깜짝쇼로 그의 건강이상설이 불식된 것은 아니다. 그는 고도비만으로 통풍, 발목낭종,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복부비만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환들이 모두 그의 가족병력과 무관하지 않다. 부친인 김정일은 뇌졸중, 당뇨, 고혈압, 복부비만 등의 기저 질환이 있었으며 급성심근경색 및 심장쇼크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조부인 김일성도 사망원인이 동맥경화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타났다. 그가 3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는 이유는 수차례에 걸친 심장 시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의 굼뜬 거동행태에 기인한다. 이번 김 위원장의 잠행 기간에 그의 행적을 파악하고자 미국은 전략자산을 총동원했는데 그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중병설과 관련하여 이목을 끄는 대목은 그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누구에게로 권력이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을 하면서도 그것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언제부터인지 우리 국민이 북한에 대해 강 건너 불처럼 어떤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백두혈통인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친형 김정철, 고모 김경희, 그리고 숙부 김평일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북한은 21세기 최후의 폐쇄적인 인의장막의 지대로써 비정상적인 국가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포용해야 할 형제들이라는 숙명성(宿命性)을 부인하기 어렵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복잡한 북한 문제를 진영논리에 단순화시킴으로써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그것이 북한체제가 생명을 연장하는 데 일조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우리 정치와 대북정책, 즉 내부체제의 합리화와 세련화의 요구로 다가오고 있다.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20-05-11 20:23

[유영옥 칼럼] 코로나 사태와 북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Beck)은 1986년에 쓴 그의 저서 위험사회 Risk Society에서 인간의 인지능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위험사회의 도래를 경고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코로나19사태를 예언이라도 한 것일까. 코로나19는 진원지인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을 전쟁에 버금가는 국가재난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평화의 대제전인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었는가 하면 주가와 유가 폭락 및 생산량 감소, 생필품의 사재기 등으로 세계 각국은 초유의 비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료체제가 붕괴된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금번 코로나 사태는 북한체제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당국의 코로나 대처와 그 실상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예방의학,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등을 예거하면서 자기 나라가 이 지구 상에서 가장 뛰어난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예방의학이란 전염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위생개조사업을 통해 모든 주민이 자각적으로 위생문화 사업에 동원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며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는 무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방문하였던 국내외의 여러 의사나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당정군의 고위간부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의료시설과 의약품 부족으로 너무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한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 인지 북한당국은 1월22일부터 중국 여행객의 입국과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과 자국민의 베이징발 평양행 탑승을 금지했으며 같은 달 31일부터는 국외에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베이징랴오닝성선양 등 국제항공과 단둥나진-하산 등을 오가는 국제열차, 선박편의 운항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등 중국에서 바이러스의 발병사실을 발표하자마자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통로에 대한 전면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두만강과 압록강, 대동강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메아리와 같은 대외선전매체를 통해서는 현재까지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았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내외의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내에도 바이러스의 확진 의심 증상을 보이는 주민, 특히 화교를 대상으로 하여 집단수용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외국인에 대해서는 평남 평성으로, 자국민에 대해서는 안주에 소재하고 있는 집단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 배치된 북한 군부대에서 3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울리히 벡은 사회적,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위험에 대한 진정한 극복의 길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제의도 뿌리치고 국제사회와의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일각의 의구심처럼 혹시 북한당국이 자신들의 코로나 감염실상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면 북한의 열악한 의료체계와 주민들의 영양상태 등을 고려할 때 엄청난 후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는 북한의 체제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예의 주시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20-04-13 20:24

[유영옥 칼럼] 안중근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돌아본다

오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1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사상초유의 국가적 재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은 연이어 남한 전체가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애국심은 간데없고 진영논리와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내로남불의 행태로 일관하며 국가적 분열상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30대 초반의 나이에 국가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안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이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귀감으로 다가온다. 구한말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강탈당하는 데는 불과 5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되찾기 위해 우리의 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점철된 희생과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다. 안 의사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국운이 기울자 합법적으로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07년 연해주로 망명하여 의병운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09년에는 11명의 동지들과 이른바 동의단지회(同義斷指會)를 결성하고 그해 10월 26일에 대한제국과 만주지역을 병합시키기 위해 하얼빈을 방문한 이로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하여 사살했다. 그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을 포함해 구한말 대형 사건에 모두 개입했었고 대한제국을 일본에 강제 병합한 기획자이자 실행자로서 한민족의 원수의 상징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안 의사가 민족의 이름으로 그를 처단한 것이었다. 안중근 의사는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학생운동, 윤봉길ㆍ이봉창 등의 의열 투쟁과 해외 독립군으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의 횃불이었다. 안 의사는 31세의 짧은 생애였지만 불꽃같은 삶을 살았다. 그가 하얼빈 역에서 울린 총성은 일제하에 숨죽이고 있던 동포들의 가슴에 조국의 독립 정신을 일깨웠다. 안 의사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항상 의연하고 우국지사로서 품격을 유지했으며 단 한 번도 자신의 애국적 신념과 대의명분의 정당성을 굽히는 일이 없었다. 따라서 안 의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초연하게 죽음을 맞았다. 이러한 안 의사의 기개는 일제를 두렵게 했다. 그들은 안 의사의 사형을 집행했지만 시신 인도를 거부하고 비밀리에 매장했다. 안 의사의 묘역이 국내외 한인들에게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안 의사는 북한에서도 20세기 초 애국열사로 평가하며 조선전사에 저격 장면과 계기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근대사에서 남북한으로부터 동시에 존경을 받는 인물은 안 의사가 유일하다. 중국 정부도 하얼빈시 도리구에 기념관을 세워 안 의사를 추모하고 있다. 안 의사는 중국민족도 귀감으로 삼는 항일투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은 빼앗긴 대한제국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다 안 의사가 순국한지 1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의 의거는 침략자들에게 국토는 점령 당할 수 있어도 민족정신과 문화는 절대 정복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이러한 안 의사의 나라사랑정신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근대사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이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긴급히 재고되어야 할 문제다.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역사적 인식은 국가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권은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의 위기와 북한의 안보위협까지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파당적 이기주의와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국론분열을 일삼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독립을 위해 초개처럼 목숨까지 던졌던 안 의사와 같은 애국정신으로 무장된 정치인들의 출현이 절실한 시점이다.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20-03-16 19:23

[유영옥 칼럼] 北 개별 관광 추진, 동맹국과 균열 우려된다

최근 한국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 추진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남북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남북 협력 사업은 미국과 협의사항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리의 여당, 정부, 청와대가 주권침해 운운하며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바 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북ㆍ미 대화가 교착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남북경협의 추진의지를 천명한 것은 북핵의 교착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모종의 역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상으로 풀이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한미 동맹에 균열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여당의 송영길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총독이냐?라며 대사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며 주도적, 독자적 남북협력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북 개별 방문은 유엔 대북제재에 들어가지 않고 언제든 이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사가 주재국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처럼 당ㆍ정ㆍ청이 한 목소리로 최우방국인 미국대사를 정면으로 겨냥해 반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첫째, 해리스 대사가 문 대통령이 대북 핵심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개별관광사업에 발목을 잡고 둘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우려에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 셋째, 북한이 우리 정부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돕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평양에 알리고 싶은 의도가 깔렸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미 국무부는 남북협력은 한ㆍ미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전문가들도 개별관광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금강산 관광은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운영하고 있는데 노동당 39호실은 유엔과 미 재무부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다며 (관광)수익이 제제대상 39호실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는 제재위반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대북 관광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관광객이 가져가는 상품, 달러, 휴대품 등 제재위반 여지가 있는 물품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이며 다음으로,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미 국무부와 조율하는 문제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이 이루어지려면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2008년 7월11일 박왕자씨는 금강산 관광 중 조선인민군 육군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하였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당시 우리 정부는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현장실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재발 방지 및 관광객의 신변 안전 문제를 담보하고자 구체적 협의를 위한 회담을 할 것을 북측에 요구했으나 북측은 이 사건이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북한은 피격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사과를 하고 더 이상 이런 류(類)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북핵 교착국면에서 국제사회나 동맹국과의 균열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남북협력 구상은 우리에게 독이든 성배(聖杯)일 수밖에 없다. 유영옥 국민대교수국가보훈학회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20-02-17 19:38

[유영옥 칼럼] 햇볕정책과 동방정책

현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은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주지하듯이 햇볕정책은 독일통일의 토대가 되었던 소위 동방정책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런 맥락에서 빌리 브란트 전 서독총리의 동방정책과 우리의 햇볕정책의 정책 방향과 정책환경의 상이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동방정책의 정책 방향은 동독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에 우선으로 초점을 두었다. 당시에 동서독 관계를 보면 동독주민의 85%가 서독TV를 시청하고 동서독 주민들이 양국 정부의 승인 아래 서로 방문할 수 있었다. 햇볕정책의 주창자였던 고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여 8천만 전 민족이 핵 인질이 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과 너무도 대비되는 당시의 현실인식이었다. 햇볕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오판한 결과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게다가 햇볕정책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현 정부도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라고 하면서 평화맹신의 브레이크 없는 전차를 몰아가고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현실성과 유연성을 상실한 채 북한의 비정상적인 태도와 관계없이 나 홀로 평화지도 그리기에 골몰하는 형국이다. 서독의 동방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써 독일통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정치의 규칙을 준수할 줄 아는 동독체제와 민족애적인 동독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역으로 비정상국가인 북한정권을 상대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고도의 합리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코 실효적인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남북관계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떨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당국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무장 완성과 자력갱생이라는 핵 불포기 노선을 천명했다. 이러한 차제에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의 추진을 언급했다. 이는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의 틀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어, 얼마 전까지 미 재무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한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으로 한ㆍ미 공조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으며 끝으로, 북한이 핵 불포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경협사업은 결국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정책성향이다. 서독의 동독 접근정책이 성공한 것은 대미관계를 긴밀히 하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한 서방진영의 통합이라는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 서독의 동방정책은 동독 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할 때 먼저 민족통일이 가능하고 종국적으로 국가통일도 가능하다는 차원 높은 통일정책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의 대북정책, 즉 햇볕정책은 햇살이 그 지향점에 제대로 안착하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등한시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남북관계에서의 축적된 경험은 그것이 설사 시행착오라 할지라도 올바른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북정책의 일관성 있는 철학과 원칙 없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에 침묵하면서 관계개선을 구걸하는 행태로는 진정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독일통일의 원동력이 된 동방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ㆍ미 동맹관계와 한ㆍ미ㆍ일 공조체제를 우선으로 확고히 한 토대 위에서만 원활한 대북 및 대중ㆍ러 관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도발적으로 핵무기 고수를 천명하고 나온 이 엄중한 시점에서 동방정책의 교훈은 우리에게 더욱더 커다란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 유영옥 국민대교수국가보훈학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20-01-20 20:37

[유영옥 칼럼] 北인권결의 공동제안에 불참한 한국정부

뉴욕에 본부를 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 14일 15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방식으로 채택했다. 유엔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채택해 온 이 결의안에 한국은 2008년부터 매년 참여해오다 11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자발적으로 빠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 연합(EU)이 초안을 만들고 미국ㆍ일본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국명을 올리지 않아 최근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맞물려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본다는 비난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15일 설명 자료를 내고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정부가 북ㆍ미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수위를 낮추고 남북 대화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은 이날 회의에서 강제수용소 운영, 탈북송환자에 대한 처벌, 주민 감시, 강제노동폐지, 강간, 공개처형중단, 임의적 구금과 처형, 연좌제 등 일련의 비민주적ㆍ비인간적인 폭압 정책을 거론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행사 재판소(ICC) 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모두 적대세력이 날조한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북한 외무성도 담화에서 이번 결의 채택 놀음은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고 비난 하며 이런 상대와 더는 마주 않을 의욕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북ㆍ미 회담에서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하여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연례행사처럼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으며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적 인권단체들이 매년 실태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북한인권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면 첫째, 북한당국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 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 주민이 인권의 속성을 깨닫고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 셋째, 남북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루며 해결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이라는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를 통한 인권개선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어 북한정권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결국, 북한인권문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북한주민들과 엘리트의 의식변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목소리,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압박을 가한다면 북한당국도 점진적인 개선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엔과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자 발 벗고 나서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북 인권결의 공동제안에 불참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인권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19-11-25 21:14

[유영옥 칼럼] 남북 평화경제 공허한 메아리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경협의 간판 사업인 금강산 관광경협에 대해 너저분한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뒤인 25일 북한당국이 철거문제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 사업을 비롯한 남북 경협 사업을 김정일 위원장의 치적으로 치부해 왔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선대가 추진한 대남정책을 오류라고 비판하고 금강산 독자개발을 선언함으로써 금강산 관광 사업에 투자한 현대아산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김일성ㆍ김정일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낳고 있다. 먼저, 현대아산은 7천800억 원이나 투자한 금강산 사업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 측은 사업이 중단된 12년 동안 1조 원 이상의 매출손실을 내면서도 우리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어 사업의 재개를 준비해 왔다. 그들은 북한과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50년 독점 사업권을 계약한 상태이며 지금까지 금강산에 투자한 금액만도 총 7천865억 원에 이른다. 둘째, 문재인 정권의 대북 화해정책의 핵심인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번 김정은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북한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은 노골적인 남한 패싱전략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의 연내 서울 답방과 3차 미ㆍ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문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남북 간 철도와 도로의 연결과 경제문화인적 교류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평화경제의 기반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다음날 금강산의 남측시설 철거발언으로 응답했다. 이에 앞서 평양에서 개최된 월드컵 예선 남북한 축구경기에서도 북한이 우리 선수단에 적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끝으로, 세습 정권인 북한에서 김정은이 전례를 깨고 친부인 김정일의 치적을 오류라고 비판했다는 점이다. 김정은 정권의 근간은 우상화를 통해 신격화된 김씨 왕조의 신화에 있다. 따라서 김정은이 선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여겨져 왔다. 그럼에도, 김정은이 김정일의 정책을 비판하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휴대전화와 인터넷공급, 그리고 장마당을 통해 유입된 외부정보의 영향으로 가계우상화의 신화가 약화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여겨진다. 김정은이 선대의 남북경협을 남한 의존적인 오류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구상도 구호에 거칠 공산이 커졌다. 이처럼 김정은이 남한 의존적이라고 비판적 언어의 함의는 남한과 경협을 하면 결국 북한주민들이 남한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한다는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와 상징을 만들어 내면서 대남 적대정책으로의 회귀를 시사하고 있다. 그의 대남발언은 철저히 부정적인 상징과 은유로 일관되었다. 한마디로 남북경협사업은 접겠다는 것이었다. 일각의 우려처럼 다음 수순은 개성관광과 개성공단 남측시설의 몰수가 될 개연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남북경제협력정책 구상도 구호에 거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여전히 남북 평화경제의 구축이라는 공상에 매몰되어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북한정권은 북한주민들의 안위보다는 단지 김정은 정권의 안보만이 중요한 비이성적이고 표변하는 정권이다. 그러한 북한의 부조리한 정책과 태도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정부부처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합동작전일 것이다. 정상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김정은의 망발과 겁박을 용인하며 침묵을 지키는 청와대와 통일부, 그리고 국방부 등 관련부처 장관들의 무소신과 무대응은 너무도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유영옥 국민대교수국가보훈안보학회 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19-10-28 21:09

[유영옥 칼럼] 국가안보는 ‘1만분의 1’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된다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한ㆍ미 정상회담이 열리던 가운데 국방부는 함박도 인근 섬으로 기자단을 초청하여 이곳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해명을 했다. 우리의 행정 주소로 돼 있는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의 북한의 함박도 군사시설과 관련해 섬 소유권 및 안보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인근 섬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군의 레이더는 상선과 어선이 쓰는 항해용이라며 해안포 의혹도 오해라고 말하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함박도와 관련하여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의원질의 과정에서 북한은 서해 NLL지역 무인도인 함박도에 해안포 기지를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함박도는 말도와 우도까지의 거리가불과 8㎞밖에 안 되고 인천공항도40㎞ 떨어진 인근이다. 지리적으로 이곳은 북한의 기습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전초기지인 백령도와 연평도로 가는 해양보급로로써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함박도의 해안포 기지건설은 수도권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9ㆍ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은 우리의 방공망으로 타격이 어려운 신종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유도 방사포 발사시험을 연이어 실시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경박한 말로 우리 정부와 군을 조롱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 문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우리의 언론과 전문가들에 의해 마치 강 건너 등불처럼 북미 간의 핵협상을 위한 실랑이 정도로 묘사되면서 차일피일 시간만 흘러가면서 동북아 안보구도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민족주의와 평화경제의 망령이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까닭인지, 마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중국식, 베트남식 개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기나 한 것처럼 우리 정부와 국민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다. 한 예로 우리 정부는 동맹인 미국의 희망을 저버리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우리 정부는 생존가치와 번영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당연히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생존적 가치, 즉 안보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른바 국익적 차원의 결정이라는 미명으로 무리수를 두고 말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면서 양국의 항공기들이 우리의 독도 영공을 침공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개량형 방사포를 시험ㆍ발사하면서 우리의 주요한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는 안보위기의 상황에 있다. 북ㆍ중ㆍ러의 위협에 맞서 한ㆍ미ㆍ일 안보협력과 한ㆍ미 동맹의 긴밀성과 확고함이 절실한 상황에서 나온 지소미아에 대한 의외의 결정은 실로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소미아의 파기를 결정한 우리 정부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외교적인 표현이 아닌 실망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캐릭터의 소유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회의론자에 가깝다는 사실도 여간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니다. 지소미아 탈퇴가 한국에는 자기들 손으로 신애치슨 라인을 그은 것이라고 말하는 지적을 직시해야 한다.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트럼프의 정치일정과 북핵 협상의 연계성 속에서 자칫 우리의 안보이익이 희생될 개연성이 적지 않은 시점이다. 한ㆍ미ㆍ일의 국익과 안보이익은 결코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내치와 외치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서 집권세력은 대외관계를 내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끊임없이 목도한다. 한ㆍ미 동맹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남북관계 또한 확고한 한ㆍ미 동맹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만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함구하고 함박도에 있는 북한의 군사시설을 방치하면서 남북관계는 결코 개선될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국가안보는 만분의 일의 오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19-09-30 20:28

[유영옥 칼럼] 유엔 권고, 무시전략으로 일관하는 北 당국

지난달 30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장관은 강제 실종 희생의 날 성명서에서 북한에서 정치인과 종교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에 앞서 6월24일 미 국무부는 북한을 세계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 지정하고 북한의 인권과 관련, 미국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17년 연속해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신매매는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의 개인은 자국에서 이 도전에 맞서야 하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면 미국이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이에 앞선 11일에는 국제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지난 4년간 국내입북 탈북자 610명을 인터뷰한 내용과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처형장소와 시체처리장소, 관련문서나 증거가 있을 만한 장소를 지도로 만들어 북한정권의 처형과 암매장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편 지난 5월에 열린 제3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국가별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통해 정치범 수용소 해체, 공개처형중단, 탈북송환자에 대한 처벌, 강제노동폐지 등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63개안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성대 북한대사는 북한의 존엄을 공격하고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권고안이 제시 됐다며 사실상 유엔의 권고를 거부 내지 회피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폭압과 공포정치에 의해 유지되는 정권이라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은 북한 정권의 창립 이래 전개된 피의 숙청, 주민 감시, 강제 노동 등 일련의 비민주적ㆍ비인간적인 폭압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정권은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모아 놓고 고사포와 화염방사기로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처형방법도 등장시켰다. 그리고 처형도 일상화 되어 김정은 집권이후 처형된 간부가 김일성김정일이 통치한 70년간 처형된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고 북한 고위 간부출신 탈북민은 증언했다.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는 반인도적 범죄는 물론이고 국제형사법에 저촉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특히 북한의 인권 침해는 특정개인과 집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공권력의 조직적 가담에 의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북한의 인권문제는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의 긴급성에 의해 가려져 왔다. 특히 우리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나 공세적 입장보다는 남북관계개선과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극적, 제한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게다가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하여 내정간섭과 부당한 요구라는 주장을 지속하며 무시전략과 무마전략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독일통일의 초석이 된 동방정책은 동독인들도 인권을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철학으로부터 나왔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혁개방 및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는 촉진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이나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많이 기울여 왔지만 그 실효성보다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용의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우리 정치권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한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우리 정치권은 지역 현안에는 당운(黨運)을 걸고 투쟁하면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듯하다. 전 세계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 북한 인권개선이야말로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로 가는 초석이 아닌가.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19-09-02 20:40

[유영옥 칼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 건너 등불 아니다

유영옥 최근 김정은은 2주 동안 동서해를 오가며 5회에 걸쳐 10여발의 미사일과 방사포 시험발사를 주관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무기들은 이스칸데르 급으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구경방사포들로써 신형 무기들이다. 얼마 전에는 중러의 전투기들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CADIZ)과 독도영공을 침공했다. 이처럼 우리의 안보에 대한 북중러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간에는 안보공조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는 국가 간의 마찰과 시각차를 다양하게 노정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는 와중에서 일각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카드를 운운하고 있고, 얼마 전에 방문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미국 내에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이미지가 무색하게 최근의 북한의 신형 무기들의 시험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위협이 안 된다고 하여 동맹국의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취지의 발언으로 우리를 실망시켰다.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은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파고들어 대남 및 대미관계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고전적인 전략적 일환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이 양국의 연합 군사훈련을 핑계로 신형무기의 성능시험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무기도 시험하고 한미동맹의 약화도 노리는 일거양득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둘째, ICBM 발사중지에 집중하는 미국의 내심을 교묘히 역이용하여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의 시험발사를 함으로써 우리를 협박하여 미국과 연합훈련을 중지하게 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대미협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압력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이번에 우리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스텔기 전투기 F-35 도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며 특히 그들의 신형무기들이 비행궤적을 사드(THAAD)가 요격할 수 없는 50㎞ 이하로 비행하는 점은 우리의 킬체인 시스템의 무력화를 위한 무기체계의 개발실험발사 등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북한은 문대통령이 남북경협을 통해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일본쯤이야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직후인 그 이튼 날 새벽에도 미사일을 발사해 우리정부의 대북인식의 허무한 낙관주의를 비웃었다.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이 미사일과 방사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정확한 발표를 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청와대 눈치 보기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라는 지적은 심사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북한의 신형 방사포는 사드와 패트리엇(PAC-3)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만일 북한이 신형 방사포에 생화학탄두를 실어 보낸다면 그 피해는 핵무기나 마찬가지로 큰 재앙이 될 것이다. 특히 근자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가 미국의 정치일정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안보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존 볼턴 안보보좌관 조차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약속 위반은 아니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지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김정일의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인도 이 훈련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요구의 내심을 내비쳤다. 북한체제는 인류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독재체제로 우리의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3대 세습정권이다. 현 정부의 비이성적인 북한정권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기대 그것이 어쩌면 북한의 핵무기 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발사가 강 건너 등불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유영옥 국민대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19-08-12 20:41

[유영옥 칼럼] 시한 넘긴 북미실무협상

지난 6ㆍ30 북ㆍ미 판문점 회담은 그것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일각의 우려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이 만들어낸 속빈 강정의 정치쇼로 끝나고 마는가. 판문점 회담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2~3주 이내에 미ㆍ북 실무회담이 열릴 것 이라고 호언했지만 회담 이후 5주를 맞고 있는 현 시점까지도 실무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새 잠수함을 공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미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측의 태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거듭 표명하고 트럼프 참모진들도 북한에 대한 당근성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면서 협상동력을 이어 가려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북한의 핵 동결론과 관련하여 핵 동결이 비핵화 협상의 최종목표가 아니며 핵동결은 자신들이 비핵화 협상의 입구(beginning)에서 분명히 볼 수 있기를 희망하는 부분이라고 한 미국무부의 언급은 주목을 끈다. 이번에 미국무가 사용한 핵동결이 비핵화의 입구라는 표현은 그동안 미국측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빅딜을 통한 일괄타결이라는 북핵 해법에 모종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 양측은 일괄타결과 스몰딜을 통한 단계적 해법이라는 큰 견해차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미국의 북핵 해법이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앞으로의 협상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에게는 촉각이 곤두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향후 트럼프의 정치일정 및 정치적 이해득실로부터 북핵 협상의 성과 사이에 어떤 함수관계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실험을 하던 사람은 더 이상 없다며 나를 만나 행복해 하던 사람은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분명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뢰를 표현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5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처음엔 없었던 아이디어를 갖고 테이블로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이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북한이 바라는 체제보장과 관련하여 논의해보자는 시그날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처럼 어딘지 성과에 집착하는 듯한 미국의 유연한 입장을 간파하기라도 했다는 듯이 북한은 지난 16일 대변인 담화와 조선중앙통신기자 문답을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이를 양국의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시키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한ㆍ미 연합훈련인 19-2동맹이 현실화 된다면 조미 실무 협상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서 합동 군사훈련 중지는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조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 조미 수뇌 상봉 때도 거듭 확인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국의 실무협상은 북ㆍ미 정상들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년의 대선일정에서 유용한 북한카드를 손에 쥐고 있고자하는 속셈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에 속도를 낼 개연성이 크다. 이미 재선 캠프가 꾸려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에 대한 정치적 욕구는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2020년에 종료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성과는 물론 체제의 생존적 차원에서 점점 숨통을 조여 오는 유엔대북제제 해제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만일 김정은이 핵동결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사라졌다는 외교적 성과를 맞교환하는 선에서 북핵문제가 봉합된다면 우리에게는 크나큰 위협이 된다. 한ㆍ미 양국 사이에 북핵문제는 실제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대륙 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핵 운반수단을 제거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면 미국의 일차적인 핵위협은 사라진다. 하지만 미북 사이에 이러한 정치적 흥정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큰 안보적 재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거래를 막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한다. 유영옥 국민대교수, 국가보훈학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19-07-29 21:08

[유영옥 칼럼] 북한의 북·미 핵 직거래의 진의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한국을 배제하고 북미 양자 간의 담판을 통해 해결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달 30일에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을 막후 조율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양 정상이 만나기 직전에 한국의 여권인사들에게 그러한 북한의 요구를 전하면서 드러났다. 비건에 따르면 북한이 북핵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과의 양자 담판을 요구하는 표면적인 명분은 비핵화 협상의 패스트 트랙을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패스트 트랙을 명분으로 또다시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앞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논의에서 한국의 중재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 설사 핵협상이 핵동결의 방향으로 전개된다 해도 우리로써는 그 경과를 알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일단은 금번 북한의 한국 패싱 요구의 목적은 북미 간의 직접 담판으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한국과는 경협을 위시한 제재 완화의 문제를 풀어갈 때 대화하겠다는 의도라는 데 그 무게가 실린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첫째, 기대했던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보장받지 못한 김정은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제재를 완화하지 못하면 체제를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제재의 여파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미국과의 관계개선 등 외교적 성과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셋째, 비건 미 대표에게 밝힌 북한의 핵협상 관련 입장과 태도를 보면 종전에 북한이 견지해왔던 주장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2차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영변의 핵시설 폐기에 한정했던 북한은 영변을 시작으로 다른 곳으로, 즉 영변 핵 플러스알파로의 확장개념을 제안했으며 또한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회담에 대하여 자신들이 신축적이고 유연한 입장에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하려는 정확한 진의는 북미 만남을 계기로 부활한 북미 사이의 비핵화 실무회담의 전개과정을 지켜보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를 위시해서 작금에 남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역학관계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적나라하게 반영해 주고 있다. 예컨대 미국과 첨예한 무역전쟁의 와중에서 지난달 G20 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을 방문했던 시진핑의 북핵 중재자 역할이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를 단초로 시작된 판문점 회담으로 7일 천하로 끝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단적일 실례일 듯싶다. 물론 미국은 자신들의 북핵 해법의 기조를 CVID에 두고 있고 이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제제 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미 양국의 북핵에 대한 시각 차이는 천양지차(天壤之差)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북핵문제도 미국의 대선일정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불가예측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한국 패싱전략이 더욱더 신경이 쓰이는 이유다. 분단 이후 북한은 우리에게 한 번도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에 더욱 그렇다.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19-07-08 20:24

[유영옥 칼럼] 한미공조를 더욱 돈독히 하자

베트남 노딜(No Deal)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낸 한반도 비핵화 빅딜 청구서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에 생화학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등에 대한원샷 타결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운전자론을 자청한 한국정부는 북미 중매관계에서 이제 손을 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자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동맹관계가 훼손되거나 더욱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감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1945년 분단 이후 동족상잔의 대 비극이었던 6ㆍ25전쟁을 거치면서 혈맹관계로까지 발전해 왔던 양국관계에 균열이 생겨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후과를 초래할 것이 아니냐하는 우국충정의 발로로서 야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은 우려는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발사 등으로 인해 취해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행, 실천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엄혹한 상황 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문제를 두고 한미 양국 간에는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야기되고 있고, 북미간의 제2차 베트남정상회담 이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문제를 놓고도 엇박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다음날 문대통령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문제를 미국과 협의 하겠다고 밝히자 미 국무부의 고위관계자는 아무런 설명도 곁들이지 않고 No라고 단언한 것이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 또한 한미간 굳건한 우호적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매년 별다른 이견(異見)없이 조율해 왔던 양국간 방위비 분담비용협상이 얼마 전에는 1년 단위로 바뀌는 가운데 피로 맺은 동맹관계에서 돈을 더 내야 가까스로 유지되는 주둔비용 + 50%(프리미엄)이라는 분담금 대폭 인상움직임까지 거세게 일고 있기도 하며 이밖에도 키 리졸브 등 연례적인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전면적인 폐지, 9ㆍ19남북군사합의 등과 관련한 양국 간의 입장과 견해차이도 한미간의 우호적이고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균열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대두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의 전면전과 기습공격에 대비해 실시하는 방어용 훈련으로 1953년 한미 동맹을 맺은 이래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군사동맹의 대들보에 해당한다. 대북 군사적 억제력은 단지 핵무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합동훈련을 하지 않는 한미 군사동맹은 죽은 동맹이라고 까지 부르는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훈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을 철수할 용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몇 차례나 반복했다. 그는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면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든다고 하면서 그처럼 많은 주둔비용이 드는 주한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표시해 한미 동맹을 돈 문제 차원에서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을 드러냈다. 또 그가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는 의중에 없는듯하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은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온라인 매체 쿼처(quarts)가 문재인 대통령은 아부로 트럼프를 조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이후부터 더욱 심해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오는 11일과 12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하노이에서의 북미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북미가 각각 도발적 시위와 제재 강화로 맞서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이다. 특히 북한은 최근에도 교묘한 수법으로 유엔 제재를 피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한미간의 우호적 혈맹관계에 균열을 초래하는 요인들을 자제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북한 편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시켜 한미공조를 더욱 돈독히 다져 우리국민이 북한의 핵인질로 부터 벗어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영옥 국민대교수, 국가보훈학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19-04-02 20:38

[유영옥 칼럼] 빗나간 북미 정상회담과 앞으로의 과제

지난 2월말 전 세계의 이목(耳目)은 베트남의 하노이로 집중됐다. 각 매체에 출연한 자칭 전문가들은 스몰딜, 빅딜 운운하면서 나름대로의 소신과 장담(?)을 쏟아내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이들의 전망과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으니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번쯤 자중(自重)하고 반성해야 할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모든 관영매체들은 김정은의 하노이 행각(行脚)을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대장정,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포장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귀국하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대표단의 행색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물론 김정은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진행과정에서는 한동안 폐쇄국가로 자처해 왔던 북한정권의 속성을 정상국가로 바꾸어 놓고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국가임을 과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큰 외유(外遊)라는 평가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하노이회담이 수차례의 실무회담과정을 거쳐 성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서는 향후 그 책임을 둘러싸고 김영철과 김혁철 등의 문책(問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당분간은 제3차 정상회담의 의제나 날짜조차도 잡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 결렬이유를 항간에서는 회담 진행과정에서 열린 미국 내 코핸 청문회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을 거론하기도 하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마치 오월동주(吳越同舟)와 같이 미국과 북한 최고지도자의 생각과 이에 따른 요구가 크게 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회담 당시 북한과 미국 간에는 합의수준의 초안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탑다운 방식의 특성상 추가 합의를 위한 정상간 담판의 여지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트럼프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거론하면서 영변 이외의 규모가 큰 핵시설과 미사일, 핵탄두 등의 목록작성과 신고문제, 핵과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에 이르는 광범위한 비핵화 등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비해 김정은위원장은 북한의 핵능력이 차지하는 영변핵시설의 중요성과 비중을 설명하면서 영변핵시설을 미국 내 핵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명백하고 투명하게 폐기하는 대신 2016년부터 취해진 유엔 안보리의 결의들 중 민생과 민수(民需)에 관련된 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나 미국측의 견지에서는 이런 요구가 양적으로는 11건 중 5건에 불과하지만 대북제재의 전부나 마찬가지이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대통령은 이 회담과정에서 코헨 변호사가 하원 청문회에 나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어려움을 반전(反轉)시킬 카드로 스몰딜보다는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동시에 그 이면에는 제재가 유지되는 한 시간은 미국 편이므로 이번 정상회담의 결렬 = 노딜이 비핵화 달성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북한측 입장에서는 외무성 부상 최선희가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은위원장이 미국의 계산법에 대해 굉장히 의아심을 느끼고 조미거래에 대해 의욕을 잃은 것 같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김위원장의 심리적 충격이 매우 컸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와 3월 10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에서의 대의원선거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과시하려던 계획이 수포(水泡)로 돌아갔고 국제사회의 일부 제재 완화를 바탕으로 경제건설에 속도를 내려던 나름대로의 속셈도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과 북한의 서로 다른 셈법 때문에 결렬된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치는 영향은 미국보다는 북한이 훨씬 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중재하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이 강변해 온 운전론 내지 중재자 역할의 중요성이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19-03-11 20:43

[유영옥 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국무위원회 소속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의 평양 협상이 지난 8일 끝나면서 오는 27, 28일로 예정된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제2차 정상회담 준비가 거의 끝난듯하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1차 회담이 열린 지 260일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북미정상회담이다. 1차 정상회담은 북미 양국정상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을 갖는 역사적 변곡점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2차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지난 9일 비건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방북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이번 북한과의 실무협상은 생산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적 수사상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는 의미는 56시간의 마라톤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측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임을 내비치고 있음을 암시한다. 지금까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미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토대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예견되는 공동선언의 내용들은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해서 첫째,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천명한 바 있는 핵과 미사일 생산의 중단 둘째,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및 엔진 실험장 폐기와 관련한 전문가 초청참관 셋째,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 위원장의 친서에서 밝힌 5㎿ 원자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그리고 8천여 개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우라늄 농축 시설 등과 같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 등이 될 것이다.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해서는 우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위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다음으로 종전선언 채택 끝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인의 방북 허용과 북미 간 문화 및 인적 교류를 예견해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달 초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핵심의제로 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중국으로 반출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실무자들의 어감을 보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라는 미국 초기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미국의 안전만을 담보하는 선에서 북핵문제가 봉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상원 청문회에서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핵무기가 북한정권 유지에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핵무기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처럼 미 행정부 안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은 북미 핵협상이 ICBM을 제거하고 핵무기와 핵물질을 동결하는 선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핵개발과 핵무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진정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우리국민과 미국 정부에 밝혀야 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며 자당의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를 뛰어넘어 핵개발의 심층적 논의를 촉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만일 북한이 핵 보유국가로 인정된다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을 가져서 핵 균형을 갖추는 상식적인 안보논리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상적인 민족주의와 평화무드에 젖은 우리 정부의 북핵인식은 너무나도 낙관적이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바탕에는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에 대한 이원적인 사고와 철저한 안보논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북미 간에 북핵 협상과정을 보면 북한의 버티기 작전에 뒷심 없는 미국이 밀리는 형국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비밀시설에 은닉한다 해도 그것을 모두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보다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이 보다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19-02-11 20:51

[유영옥 칼럼] 2019년의 한반도 정세 전망

분단 이래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도는 적어도 외교사적 측면에서는 한반도정세의 변곡을 울리기에 충분한 격동의 한 해였다. 그렇다면 새로운 출발선상에 있는 2019년도의 한반도정세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이른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해 내고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북한이 제안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 남북한관계가 우리정부가 바라는 대로 불가역적인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확고한 계기를 마련하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질문과 관련된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를 가늠하는 단초는 두말 할 나위 없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1일 발표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연초에 친서를 보냈고 트럼프는 아주 좋은 김정은의 친서를 받았다고 화답함으로써 불투명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금년도 신년사는 김정은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앉은 자세로 발표하는 형식상의 파격성을 연출하여 자신이 정상국가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는 면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을 배경으로 신년사를 발표한 김정은의 집무실전경이 웅변이라도 해주듯이 북한의 핵문제와 대미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정책정향에서 김정은은 종래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비핵화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온 겨레가 관계개선의 덕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용의를 밝히고 현재 일부 중단된 한미연합군사 훈련에 대한 완전한 중단을 요구했다. 그 배경에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정서에 호소하여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국제적인 제재국면에서 제재전선의 이완을 노리는 동시에 한미 공조에 균열을 야기해 보겠다는 전형적인 통남봉미(通南封美)의 저의로 오해받을 수 있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하여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분석 간담회 기조발언에서 올해 김위원장의 대미대남 전략은 한마디로 미국과 핵협상을 핵군축협상으로 좁혀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굳히고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한 점은 우리가 깊이 유의할 대목이다. 기실 연초에 김정은이 보낸 친서에 대한 트럼프의 화답을 통해서 볼 때 양국 간 실무협상이 개점 휴업상태이던 2차 북미 정상회담 자체는 조만간 열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북핵폐기 이전까지는 강력한 제재를 지속할 것임을 계속해서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난항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올해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와 관련된 전망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태도변화가 없다면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가운데 지리한 협상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작금까지 핵리스트 제출과 같은 실질적인 비핵화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외세의 간섭 없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강조하는 겉 다르고 속 다른 표리부동성을 탈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정부가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실적에만 매몰되어 원칙 없이 북한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뒤돌아 봐야 하며 이런 연장선상에서 앞으로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개선문제 등에 대해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입장과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정세의 변화와 남북한관계의 진전의 기반은 바로 공고한 안보태세의 확립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유영옥 국민대교수ㆍ국가보훈학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19-01-08 21:01

[유영옥 칼럼] 김정은 서울 답방의 전주곡

최근 열린 국회 외통위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북측과 연내 방문을 협의 중에 있지만 북측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없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답방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실현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고 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사실상 답방 준비위 체제를 가동했으며 국회도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 가능성을 고려해 17일부터 예정된 국회의장의 중동순방의 취소를 고심 중이라는 전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방문은 분단이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최초로 남한 땅을 내딛는 사변적인 사건으로써 역사적 의미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의 방남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의 방남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그의 방남은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남북관계의 과속을 우려하며 반대한다. 이러한 견해차이는 남남갈등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할 목적으로 결성된 백두칭송위원회는 지나친 급진성으로 논란을 불러왔고 보수 성향의 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그리고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위원회를 고발한 상태이다. 이러한 남남갈등은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에 대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견해는 예리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태 공사는 감상적인 사이비 민족주의에 빠져 북의 세습왕조를 찬양하는 백두칭송위에 대해서는 그들의 망상적 주장에 탄식하며 북한에 가서 일주일만 살아봤으면 좋겠다면서 김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 남한의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것이 김정은에게 큰 공부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보수진영의 입장에서는 백두칭송위원회가 결성되어 김정은을 연호하고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 세력이 대법원 앞에서 깃발을 펄럭이며 행진하는 현실은 충격 이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도 이제는 열린사회의 사상과 언론출판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다양성인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강력하다는 자부심과 신념을 믿고 보다 성숙된 태도로 대응하여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의 최소화하는데 힘쓰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특히 김 위원장의 방문을 두고 사회적 갈등을 빚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하는 우리 정부의 책임은 막중하다. 문 대통령도 술회했듯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이전에 김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서 최근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해줌으로써 한미 공조의 우려를 불식시킨 가운데 김 위원장을 부담 없이 맞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곳곳에서 서울 방문의 전주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김 위원장의 답방은 단지 방문자체의 상징성과 선언적 의미를 넘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김 위원장이 연평도 포격사건 등과 같은 과거의 도발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실감할 수 있는 서울 선언이 나와야 한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극단적인 종북세력과 분명한 선을 긋고 강력한 공권력의 확립과 굳건한 국민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러한 토대가 마련될 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18-12-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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