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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반값 등록금의 문제는 사회적 이슈를 넘어서 정치적 슬로건으로 공약경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갈길이 바쁘다고 해서 표피에 나타난 등록금 문제 이면의 ‘불편한 진실들’(대학교육의 문제점)을 외면할 수는 없다. 등록금 인하를 위해 최근 정부 대학이 쏟은 노력으로 부분적인 성과는 거두었지만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 대학교육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반값 등록금의 문제를 세가지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첫째는 ‘절대물가의 관점’인데 등록금이 다른 물가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고 보는 것이다. 생계에 허덕이는 학부모(또는 학생 자신)의 부담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 ‘대학교육’이라는 복합적 지식서비스를 다른 물가와 비교하는 것도, 천차만별인 대학간의 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반값’을 적용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또한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무시하고 국가간에 등록금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

얼마전 모시립대가 ‘솔선수범’한 반값 등록금 실행은 사립대에서는 ‘수범’사례로 따라할 수 없는 부러운 남의 얘기일 뿐이다. 정부가 모든 국공사립대에 대해 차별없이 재정지원을 한다면 몰라도 말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대학들이 해야할 일은 자명하다. 대학 유보금의 적정성 확보와 함께 대학운영상의 비효율을 최대한 제거하여 등록금을 내리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두번째 관점은 ‘득실비교의 관점’으로 등록금 절대액이 높다기보다는 대학교육을 통해 얻는 이득에 비해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이다.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이 50% 수준이니 나머지 ‘청년백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는 대학교육의 수요공급간 ‘미스매치’와도 연관되는 문제인데 일부 ‘순수학자적’ 반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육의 실용성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관점 또한 대학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대학 전체를 획일적인 반값의 잣대로 재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긴 하지만 대학들은 수요자(학생·학부모·기업)에 더 귀기울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만족도를 높이거나 등록금을 내리든지, 아니면 대학 전반의 구조조정 흐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 관점은 ‘공공재적 인식의 관점’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대학교육 서비스를 싼 값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대학 등록금은 유럽 국가들처럼 거의 무료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기이한 것은 정작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인(등록금이 무료수준인) 프랑스, 독일 등 국가에서 절반 이상이 대학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80%가 대학에 가는 우리와는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과잉학력(대졸실업, 하향취업)비율이 42%로 추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은 무려 39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전국민의 대학졸업’ 현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학교육을 ‘유럽스타일’의 공공재로 인식한다면 재정부담은 가히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이다.

‘반값 등록금’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인 학력인플레를 시정하고 대학을 ‘못 가는게 아니라 안가는’ 선택이 보편화 되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총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과잉학력의 거품이 빠지면 사회적 비효율이 제거됨은 물론, 대학졸업장은 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며 국가와 대학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이다. 정부가 근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고졸 출신의 지위향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차제에 정부는 4년제대학-전문대학-전문계고교간의 역할과 특성화를 강화하고 부당한 학력차별을 시정하는 과감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한영수 경기과학기술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