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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페어플레이 경기_ Play 교통안전, Out 보험사기

[2020년 페어플레이 경기_ Play 교통안전, Out 보험사기] 10.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환경 조성’ 앞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ㆍ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 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경기남부청은 민ㆍ관ㆍ경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PM 안전활동 계획을 수립해 PM 안전사고 증가세를 꺾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PM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PM 안전강화 관련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10일부터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PM을 운전할 수 있고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PM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만 13세 이상이면 별다른 면허가 없어도 PM을 탈 수 있어 안전사고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가 1천252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571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135%) 급증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지난 11월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4일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PM 공유ㆍ대여 업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경기남부청은 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각종 홍보 활동을 펼친다. PM 안전수칙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ㆍ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해 각 경찰관서 SNS와 커뮤니티 등에 게재하고, 공원ㆍ지하철역 등에 관련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중ㆍ고등학교에 찾아가 PM 사고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ㆍ신호위반 등 위반행위와 보도침범ㆍ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계도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는 PM 주차ㆍ거치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무단주차 및 거치 시 수거ㆍ견인ㆍ보관비용을 부과하는 조례 마련을 요청했다. 또 공유ㆍ대여 업체에는 PM 이용 전 안전수칙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상세히 안내해 운전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PM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및 계도ㆍ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사회 김해령 기자 2020-12-30 18:16

[2020년 페어플레이 경기_ Play 교통안전, Out 보험사기] 9. 오토바이 사고, 시민들이 단속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토바이의 난폭운행과 이어지는 교통사고가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익제보단을 운영, 시민들과 힘을 합쳐 오토바이 사고를 대폭 줄이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대놓았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부터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익제보단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서를 내고 선정된 일반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공익제보단원이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스마트폰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법규위반자에게 과태료나 범칙금 및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이 아니지만, 경찰의 단속과 동일한 처분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 중 경기북부지역 공익제보단의 활약이 눈에 띄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륜차 공익제보단의 활약으로 경기북부지역(10개 시ㆍ군)에서만 5월부터 9월까지 4천100여건이 신고돼 처분됐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비교적 적은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상 이륜차의 단속이 어려운 한계를 이륜차 공익제보단의 활약으로 극복 중인 것이다. 전국적으로 공익제보단은 같은 기간 총 2만3천205건을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신호위반 30.1%(6천984건), 보도통행 17.2%(3천982건),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14.0%(3천254건), 중앙선침범 5.7%(1천314건), 일시정지위반 3.8%(877건), 유턴ㆍ횡단ㆍ후진등 금지 위반 3.4%(781건) 기타 25.8%(6천1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는 공익제보단원의 활약으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사고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서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모든 이륜차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주변에 경찰이 없더라도 단속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11-29 16:13

[2020년 페어플레이 경기_ Play 교통안전, Out 보험사기] 8. 용돈벌이로 번지는 보험사기

지난달 의정부경찰서는 100차례 넘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약 10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A씨(26)를 체포했다. 지역에서 보험빵 대통령으로 불린 그와 연결된 공범만 무려 107명에 달했다. 이들은 한 차에 4~5명씩 탄 채로 다니다가 차선변경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노려 일부러 충돌한 뒤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을 썼다. A씨는 당초 지역 선후배를 모집해 범행을 저지르다 이후 SNS를 통해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청년들을 공범으로 모집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포천경찰서는 이달 26일 총 11회 고의 사고를 내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35명을 붙잡았다. 이들 역시 총책 B씨(21)를 비롯한 모두가 스무살 안팎의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포천시, 의정부시 등에서 차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구간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옆 차량이 이들의 주행차로를 살짝 침범하면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이다. 이들도 승용차에 항상 5명을 꽉 채운 채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B씨 일당은 모두 사고가 난 후 일반 의원보다 진료비가 비싼 한방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합의를 안해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10~20대 청년들이 용돈 벌이를 위해 보험사기에 손을 뻗고 있다. 이들이 SNS를 통해 공범을 찾는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통계를 보면 2019년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2천538명으로 전년도(7만9천179명)보다 1만3천여명(17%) 급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253명이 보험사기를 저지른 셈이다. 보험사기 가담자 중 대다수는 범죄라는 인식 없이 단순히 용돈을 벌고자 참여한 바늘 도둑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중 피해액이 1천만원 미만이 84%고 100만원 미만도 30%가량 차지한다. 최근에는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10~20대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ㄷㅋ(뒷쿵) 구합니다, 보험금 타는 쉬운 방법이 있다 등 보험사기를 위한 조직원 모집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현대해상 보험조사부 채경환 조사실장은 과거 조직폭력배들의 사기 수법이 SNS 등을 통해 대중화되면서 청년들한테까지 퍼진 것이라며 권유를 통해 참여한 사람이 또 다른 그룹을 구성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반복, 보험사기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저지르는 범죄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장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관련 기획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10-29 18:30

[2020년 페어플레이 경기_ Play 교통안전, Out 보험사기] 7. 코로나19에도 음주운전 단속 대폭 강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39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관터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고(故) 홍성숙 경사(42ㆍ여)의 차량을 추돌해 홍 경사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 2대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홍 경사는 사고 다음날 뇌사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오전 5시24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SM7 차량을 몰던 A씨(20)가 앞서 가던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후 인근에 정차에 있던 쏘렌토 차량까지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토스트 가게에 있던 30대 손님이 숨지고 3명이 큰 부상을 당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음주운전 단속이 최소화된 이후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비대면 방식의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남부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같은 기간 14.8% 증가했다. 특히 올해만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음주운전을 뿌리뽑고자 매주 1회 실시하던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2회로 늘렸다. 음주단속은 비대면 방식으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이뤄진다. 아울러 반주 운전이 잦은 유원지ㆍ관광지 등에서는 아침과 낮에도 단속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ㆍ출입로에서도 상시 단속 중이다. 단속 강화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총 3회 단속 결과 116명을 단속했다. 특히 낮 시간대에도 음주운전자 10명이 적발됐다. 지난 19일 오전 10시15분께 시흥 정왕동 오이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행락객 B씨(54)가 검거됐고 앞서 11일 오후 8시52분께에는 부천시 송내대로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지하주차장으로 도망가던 카니발 운전자 C씨(31)가 붙잡혔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음주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9-27 18:08

[2020년 페어플레이 경기_ Play 교통안전, Out 보험사기] 6. 이륜차 교통사고 방지 ‘보여야 안전’ 캠페인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남부 21개 시ㆍ군에서만 총 3천88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7명이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46%는 밤과 새벽(오후 8시~오전 6시)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륜차 교통사고의 최소화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보여야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에 따르면 보여야 안전 캠페인은 야간시간 이륜차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륜차 배달통에 반사띠를 부착, 후면 지지대 부분 80㎝가량 높이로 야간에 반사되는 깃발을 설치해 어두운 도로에서도 이륜차를 눈에 띄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자체 등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또 시간에 쫓기는 이륜차 배달운전자들의 안전 운전 독려를 위해 내 몸은 소중하니까 5분 늦어도 괜찮아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여름철 쿨토시를 제작, 배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륜차 충돌 사고 지점 70여곳을 선정해 가로등ㆍ가로수에 반사밴드를 부착, 야간에 운전자가 도로 선형을 쉽게 파악해 주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박상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은 안전한 이륜차 교통 문화를 위해 기관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언택트 시대를 맞아 이륜차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발 빠르게 안전 대책을 시행해 교통안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8-27 16:48

[2020년 페어플레이 경기_ Play 교통안전, Out 보험사기] 5. 진화하는 수법

학교 선후배 사이로 묶인 A씨 등 20대 초중반의 77명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빌려쓰는 공유차량과 렌터카를 이용해 모두 110차례의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8억원을 수령했다. 이들은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 등과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을 주로 썼다. 공유경제의 간판주자로 꼽히는 카셰어링(차량공유)이 보험사기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누구나 쉽게 빌려 쓰는 서비스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천809억원으로 전년 대비 827억원, 10.4%p나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도 9만 2천538명으로 전년 대비 1만3천359명, 16.9%p나 증가하며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특히 최근 공유차량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도 잇따라 늘고 있다. 공유차량 서비스의 경우 대여가 쉬울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 등 차량 사고 피해를 차주ㆍ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다.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특징상 보험사기 적발도 어렵다. 공유차량과 함께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배달서비스도 보험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붙잡힌 B씨는 16세 미성년자였다. B씨를 포함한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직원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이들은 교차로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약 90건 유발,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배달서비스에 이용되는 이륜차(오토바이)는 16세만 되면 면허를 딸 수 있다. 이 때문에 배달서비스 직원들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업ㆍ연령ㆍ성별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 보험소비자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태전 삼성화재 보험범죄특수조사팀(SIU) 팀장은 최근에는 SNS 등에서 가담자를 모집한 후 가ㆍ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는 등 곳곳에서 보험사기 공모가 늘고 있다며 차량에 저연령층이 타고 있거나 심야 시간일 경우에 의심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7-23 16:55

[2020년 페어플레이 경기_Play 교통안전, Out 보험사기] 4.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순찰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통 무질서 단속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지난달 11일 오후 2시30분께 화성시 우정읍 조원삼거리 앞에서 한 코란도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하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다. 현장에 있던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순찰대원은 곧바로 차량을 따라잡아 검문했다.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34%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였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오토바이의 탁월한 기동성을 바탕으로 한 교통순찰대가 있다. 이들은 두 바퀴 오토바이를 활용해 보행자와 이륜차,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한 남부청의 두 발ㆍ두 바퀴가 안전한 경기 캠페인을 성공으로 이끌 원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남부청 교통순찰대가 올해 1~5월까지 단속한 교통 위반 행위는 약 3천 건에 육박한다.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이 되는 신호 위반(1천340건), 중앙선 침범(1천983건) 등이다. 더욱이 교통순찰대는 단속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48명을 검거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교통순찰대의 임무는 교통 단속뿐이 아니다. 먼저 수원 삼성로와 화성 반월삼거리 등 도내 대표 정체구간 8개소에서 꼬리 끊기 등 교통 관리를 실시해 도민들에게 쾌적한 출퇴근을 선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차 통행, 교통법규 위반ㆍ교통사고가 늘어 사업주와 운전자 대상의 방문교육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 교통순찰대는 지난 3~5월 용인과 광주 등 오토바이 전문배달업체 15개소(약 353대)를 순회 방문해 법규준수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교육과 홍보를 했다. 또 순찰 근무 중 개선이 필요한 도로 표지판이나 시설물 등을 모니터링해 보완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도움도 주는 한편, 외국정상 등 주요인사의 기동경호를 전담하며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통순찰대원이 되려면 2종 소형면허와 함께 오랜 기간 훈련과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 오토바이 특성상 신체가 외부로 노출돼 운행하는 탓에 부상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고, 임무 특성상 눈ㆍ비가 오는 악조건에서도 급가속ㆍ차로 변경 등 위험한 운전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다. 서장원 경기남부청 교통순찰계장 혹한ㆍ혹서기에 메케한 매연을 맡아가며 도로 곳곳을 누비는 순찰활동이 쉽진 않았지만, 도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진다는 자긍심에 단 한 번도 싸이카 핸들을 잡은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6-25 21:25

[2020년 페어플레이 경기_ Play 교통안전, Out 보험사기] 3.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해 경기 남부권역 21개 시ㆍ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400명이 넘는 도민이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는 경찰청과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려 2022년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 이하라는 정부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에 따르면 우선 공단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도심부도로와 생활도로의 속도를 각각 50㎞/h와 30㎞/h로 낮춰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 주행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정책 속도 하향 심의를 올해 안에 완료, 이어 2022년부터는 후속법령을 개정해 전국적으로 정책 도입을 이뤄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륜차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한다. 최근 배달업 증가로 이륜차 운행이 늘고 불법행위가 만연하는 가운데 공단은 안전모 착용과 준법운전 등 사고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제보하는 제보단을 모집ㆍ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과 규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사망사고나 교통사고 취약지점에 대한 시설을 점검,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정기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해 관련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이 같은 공단의 교통안전사업은 경찰청,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단은 협업을 통해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 기관 별 전문성을 내세워 효과적인 안전사업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김기응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은 공단이 추진하는 정책과 활동은 유관기관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모두 힘을 합친다면 효과가 극대화돼 안전한 경기도 도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5-21 20:37

[2020년 페어플레이 경기_ Play 교통안전, Out 보험사기] 2. 손해보험협회

직장인 K씨(30)는 최근 퇴근길 신호대기 중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다.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를 잠깐 놓쳐 앞차와 번호판끼리 살짝 부딪힌 것. 차량 외관에 흔적도 안 남을 정도로 작은 접촉사고라 상대 운전자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만약 생기면 연락드리겠다는 말에 정중히 사과한 후 헤어졌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상대 운전자는 태도가 돌변해 사고 접수를 요구, 두 달간 300만원이 넘는 검사와 병원 통원치료 등을 받았다. 자동차 범퍼가 일부 손상되거나 번호판끼리 부딪힐 정도로 가벼운 경미 교통사고로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 환자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5년 새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경상 환자는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경미사고는 진단서 발급 등의 기본적인 준수절차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탓에 사고 한번 안 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경미사고를 빌미로 수백만원대의 치료비나 합의금을 챙기는 이른바 나이롱환자(가짜환자)도 기승을 부리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통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상 12~14등급은 경미사고로 분류한다. 12~14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주로 삐끗하거나 접질린 염좌나 타박상 등의 증상을 보인다. 2018년 기준 12~14등급 해당자는 166만3천497명으로 전체 부상자 중 약 94%에 달한다. 이는 2015년(152만여명)보다 10% 늘어난 수치다. 보험금 지급도 늘고 있다. 12~14등급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2013년 5천872억원에서 2015년 1조7천494억원으로 2년 간 3배가량 증가, 2018년에는 2조4천651억원으로 5년 전보다 무려 319%, 4배가량 폭증했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은 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경미사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보험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 수리비가 30만원도 채 안 나왔는데도 치료비는 수백만원씩 청구되는 보험금 누수 현상이 흔하다며 어디까지 경미사고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과도한 보험금 지금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4-23 20:47

[2020년 페어플레이 경기_ Play 교통안전, Out 보험사기] 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최근 5년간 경기남부지역 교통사망사고는 연평균 7.4% 줄어들든 데 비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35명 중 57%(248명)는 보행자와 이륜차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40％를 넘고, 사망 비율은 전국(38.9%)보다 높은 수치다. 또 이륜차는 전체 차량등록 대수 459만5천749대 중 27만7천602대로 6.0％에 불과하지만 차량 사망사고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자전거 교통사망 사고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남부서 발생한 자전거 사망사고는 전년대비 11.5% 늘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꾸준히 발생하는 보행자와 이륜차,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고자 두 발ㆍ두 바퀴가 안전한 경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19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두 발ㆍ두 바퀴가 안전한 경기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보행자 사고다발지점 1천72곳에 대한 점검과 안전시설 확충,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추진,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홍보 등이다. 보행자 단속을 위해 무단횡단 등 위험자초 행위에 대한 연중 계도ㆍ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경찰과 협업해 보행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과 평과 결과 포상 시 지역경찰을 포함, 참여 동기를 확보해 실효성을 극대화 시킨다는 구상이다.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배달업체가 참여하는 오토바이 사고 예방 간담회를 비롯한 홍보ㆍ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암행캠코더 단속공익신고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설, 교육, 단속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최근 3년간 자전거 사망사고 발생지점에 대해 지자체 통보, 시설개선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한다. 또 자전거 안전의식이 미흡한 노인, 청소년, 아동들을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한편, 자전거 교통사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경기남부 지역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한 비율인 41.6％는 OECD 국가 평균인 18.6％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고 오토바이 사망자는 2016년을 기점으로 계속 늘고 있다며 보행자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3-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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