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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7년, 어두운 자화상

[공공기관 이전 7년, 어두운 자화상] 完. 전문가제언

최근 정치권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논의되면서 다시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단순한 균형발전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앞서 실행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번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치적 판단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며 특히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명확한 효과 분석과 부작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지방에 조성된 혁신도시들을 보면 공공기관이 이전했음에도 아파트만 있을 뿐 기본 생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실제 거주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상당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수시로 서울 출장을 오가는 등 오히려 업무에 대한 비효율만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단순한 균형발전의 이유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전이 필요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지방이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R&D단지 등이 조성되는 것이 공공기관 보다 낫다며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테마형 콤플렉스 조성 등 지역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해령ㆍ설소영기자

사회 설소영 기자 2019-03-06 21:19

[공공기관 이전 7년, 어두운 자화상] 3. 어그러진 일상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수도권지사 근무는 하늘의 별 따기 입니다 지난 2014년 경기도에서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 공공기관 직원인 A씨. 경북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본사를 떠나지 못해 전전긍긍이다. 가족들을 수원에 남겨 놓은 채 경북으로 홀로 떠난 후, 계속해서 수도권지사로의 인사이동을 신청했지만 수년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본사와 지역지사 간 순환근무가 원칙이지만 지방으로 이전 후 대부분의 직원이 수도권 근무를 원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승진을 앞두고 본사에 잘 보여야 하는 직원이 아니면 사실상 본사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거의 없다. 기관 차원에서도 본사가 기피 근무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한숨만 내쉬었다. 지난 2015년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 공공기관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40대 B씨는 4년째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금요일 오후 4시면 배낭 하나를 메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수도권행 셔틀버스에 몸을 싣는다. 가족들이 사는 성남시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다. 주말 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그는 일요일 저녁이면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대구로 내려온다. B씨는 4시간에 달하는 기나긴 출근시간보다 견디기 어려운 건, 평일 내내 아내와 딸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경기도 내 60여 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지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개요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32.5%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족 동반이주가 아닌 단독이주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 맞벌이 등 가족 문제(34.2%) 였으며 자녀교육(14.5%), 구성원이 이주를 꺼려서(6.5%)가 뒤를 이었다. 결국 배우자 직장과 자녀교육까지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기존 직원의 퇴직이 늘고, 전문인력의 지원 부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퇴사자 수가 2016년 30명, 2017년 27명에 달했으며 지난해 역시 20여 명 이상이 퇴사했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4년(9명), 2015년(10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처럼 퇴사자가 많은 것에 대해 공단은 지방근무에 대한 기피현상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은 실정이다. 특히 공단은 퇴사뿐만 아니라 인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 이전 이후 실시한 두 차례 채용에서 채용된 인원(26명)은 당초 계획(62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방으로 이전 한 후 인력 이탈을 막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기관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령ㆍ설소영기자

사회 설소영 기자 2019-03-05 21:27

[공공기관 이전 7년, 어두운 자화상] 2. 애물단지 된 건물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수십여개 공공기관이 경기도를 떠난 가운데, 도내에 남은 빈 건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비싼 가격은 물론 일반 기업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지 용도가 적합하지 않아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도심 속 외딴섬이 됐기 때문이다. 4일 찾은 안산시 사동에 위치한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 이곳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500여 명의 연구원이 활발히 연구활동을 했던 곳이지만 이제는 과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산혁신도시 이전이 결정,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차례로 이곳을 떠났기 때문이다. 현재 9만㎡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는 단 두 명만이 남아 빈 건물과 공터를 쓸쓸히 지키고 있다. 특히 기술원 부지 주변에는 고잔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활기가 넘치고 있어 기술원 부지가 마치 외딴 섬처럼 느껴질 정도다. 한국해양기술원 관계자는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지매각을 총 42번 시도했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며 건물 용도가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옥 매각 실패 후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금융권에 900억 원가량을 차입했는데, 지난 3년간 이자만 43억 원에 달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경기도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현재까지 건물이 매각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성남 오리), 한국전력기술(용인) 등 3곳이다. LH의 오리사옥은 지난해만 1월과 4월, 6월 세 번 매각이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됐다. 오리 사옥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LH는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본사 이전 계획을 세운 뒤 2010년부터 오리사옥 매각을 추진했지만 10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 오리사옥이 시장의 외면을 받는 이유는 건물 활용 대비 비싼 가격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곳의 매각가는 초기 3천500억 원가량이었지만 2017년 4천250억 원으로 21% 상승했다. 사옥이 팔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건물 인근에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등 교통 호재가 반영돼 오히려 가격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전력기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5년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기술은 용인시에 위치한 옛사옥 매각을 지난해만 세 차례 진행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전력기술은 2014년 688억 원에 사옥을 처음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고, 2016년 571억 원, 지난해 532억 원 등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지만 건물의 새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옥이 팔리지 않는 것은 주변지역이 모두 아파트 단지에서 업무시설 수요가 없기 때문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남은 공공기관 건물들은 가격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데 기업들을 끌어당길 만한 요소가 마땅히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업이 건물 및 부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 매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령ㆍ설소영기자

사회 설소영 기자 2019-03-04 21:36

[공공기관 이전 7년, 어두운 자화상] 공공기관 떠난 곳도, 이전한 곳도 땅값만 상승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경기도내에서만 60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가운데 지방에 조성된 혁신도시에는 당초 계획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인구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방의 땅값이 크게 치솟았고, 공공기관이 떠난 수도권의 땅값도 계속 올라 결국 수도권ㆍ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적으로 땅값만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각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지방에 조성된 혁신도시 중 대부분의 혁신도시가 당초 계획된 인구보다 적은 인구에 허덕이고 있다.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경계에 있는 충북혁신도시는 2020년까지 계획인구 4만 2천 명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2만 3천31명을 기록, 목표한 인구유입이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7년부터 3만 8천 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된 경남혁신도시도 지난 2016년 7월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마쳤지만 현재 인구 수는 2만 616명으로 집계, 더딘 인구유입을 보여주고 있다. 계획인구 4만 9천 명을 목표로 조성된 전남혁신도시는 현재 3만 819명으로 목표율 62.9%를 보이고 있으며, 2만 7천 명을 목표로 조성된 경북혁신도시는 현재 2만 1천 명에 그치면서 목표대비 74%에 그치고 있다. 당초 계획 인구만큼 실제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은 자녀 교육시설과 문화시설 등 각종 사회 인프라 부족이 꼽힌다. 수도권에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A 기관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하고 싶어도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 및 병원 등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히 혁신도시는 저녁 시간이 되면 모두 수도권으로 떠나 텅텅 비게 돼 치안도 불안, 가족이 다 함께 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물론 공공기관이 떠난 수도권 부지 땅값도 크게 올라 전국적으로 땅값 상승을 부추긴 모양새다. 안양시 안양6동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13년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2013년 당시 안양6동 부지의 공시지가는 3.3㎡당 716만 원에서 2018년 774만5천 원으로 5년 새 60만 원가량이 올랐다. 김천혁신도시 부지 역시 2013년 27만 원 수준이었던 공시지가가 지난해에는 210만 원 선으로 크게 올랐다. 2014년 성남시 금토동에서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보면 성남시 금토동은 696만 원(2014년)에서 711만 원(2018년)으로 공시지가가 올랐고, 김천혁신도시 내 부지도 40만 원(2014년)에서 184만 원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결국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땅값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목표가 이전을 위한 이전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지역개발 효과, 수도권 분산이 아닌 그것 이상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령ㆍ설소영기자

사회 설소영 기자 2019-03-03 21:28

[공공기관 이전 7년, 어두운 자화상] 1. 혁신도시 빛바랜 청사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도민들의 우려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만 60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진행된 지 5년가량이 지난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밑 낯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달 28일 찾은 충북혁신도시 내 공용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 경계인 이곳은 지난 2013년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법무연수원 등 10개 공공기관이 들어섰다. 그러나 4만 명이 생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조성됐음에도 지난해 말 기준 충북혁신도시 인구는 2만3천 명으로, 목표 인구의 5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이날 충북혁신도시는 전반적으로 한적한 분위기로,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들이 몰려나와야 할 점심 시간에도 음식점에 손님이 많지 않아 빈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골목마다 들어선 상가 건물에는 임대, 매매 등이 적힌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는 상가도 쉽게 눈에 띄었다. 혁신도시 내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K씨(56)는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4년 후인 2017년까지만 해도 33㎡ 상가 기준 평균 임대료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수준을 보였지만 현재는 보증금 1~2천만 원, 월세 100만 원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절반가량 하락했다며 예상만큼 인구가 늘지 않으면서 현재는 상가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J씨(50ㆍ여) 역시 수익이 나지 않아 가게를 내놓은 상태지만 1년 넘게 문의조차 없다며 권리금은 커녕 인테리어비도 못 받게 생겼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같은 혁신도시 내 상인보다도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혁신도시 인근 마을 주민들이다. 이들은 혁신도시가 조성된 후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마을 사람들이 혁신도시로 들어갔다며 혁신도시 조성 후 인근 마을은 더욱 슬럼화됐다고 토로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만든 혁신도시가 오히려 지방 소도시 상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충북혁신도시와 약 10㎞ 떨어진 음성군 금왕읍에서 2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49)는 주민들이 혁신도시로 많이 떠나 읍내 전체 상권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차라리 혁신도시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사회적 총비용 대비 인구ㆍ자원의 분산 효과는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혁신도시는 수도권처럼 교육, 문화 등 핵심적인 요소를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해령ㆍ설소영기자

사회 설소영 기자 2019-03-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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