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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흉물 송전철탑 지중화, 더는 미룰 수 없다

[시화호 흉물 송전철탑 지중화, 더는 미룰 수 없다] 3. 대타협으로 해결된 송전철탑 갈등

시화호 내 송전철탑 지중화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15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성남 분당과 의정부에서 20~30년 된 송전철탑 철거 사례를 바탕으로 송전철탑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도심을 20년간 가로지르던 송전철탑 9기가 철거됐다. 신성남~신안성의 345㎸(킬로볼트) 송전선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옆 구미동 머내공원~불곡산 2.5㎞ 구간의 지중화 사업에 따른 것이다. 철거된 송전철탑은 분당신도시 건설 당시인 1993~1995년 택지개발지구 중심인 분당구 서현동에서 옮겨온 것이다. 그러나 구미동 쪽까지 택지개발이 확장되는 바람에 송전철탑과 최단 13ｍ 거리에 주택단지가 들어섰다. 이에 구미동 주민 1천가구는 1995년부터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었다. 약 10년간의 진통 끝에 2005년 성남시와 한전이 공사비 1천349억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의정부시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유해 전자파 우려를 낳았던 용현ㆍ민락동 일대 아파트 단지 주변 5.4㎞ 구간 내 송전철탑 71기도 설치 30년 만인 2015년 전부 사라졌다. 1984년 설치된 이 송전철탑 71기는 2010년 시작된 의정부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따라 사라지게 됐다. 철거 예산 2천억원은 한전이 1천160억원을 의정부시가 84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안산시의회와 환경운동가 등 시민들은 이 같은 송전철탑 대타협 사례를 참고하면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도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 안산시의회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정식으로 지중화 요청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다. 박태순 특위위원장은 시화호 송전철탑의 지중화를 위한 기술적인 부분의 준비는 완료된 상태로 시화호의 향후 발전을 위해 지중화는 필수라며 시의회 특위는 한국전력에 지중화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고, 시화지구의 현안 해결 및 정책 수립 최종 결정 기구인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10월 회의 안건으로 송전철탑 지중화 관련 내용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년간 시화호 환경을 지켜왔다는 최종인 환경운동가는 시화호 송전철탑은 철새들의 서식 환경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겨울 안개 낀 날 천연기념물인 큰고니들이 송전철탑에 부딪혀 날개가 부러지기도 했다면서 성남과 의정부 사례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을 참고하면 시화호 송전철탑도 충분히 지중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관계자는 지중화 관련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 중으로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원ㆍ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9-22 19:01

[시화호 흉물 송전철탑 지중화, 더는 미룰 수 없다] 2.관광지 도약 걸림돌 송전철탑

시화호를 중심축으로 정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서해안 관광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지만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시화호를 두 동강 내며 관통하는 송전철탑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및 미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와 안산ㆍ시흥ㆍ화성 3개 시는 시화호와 주변지역에 관광지 조성 등 다양한 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환경오염의 대명사였던 시화호가 바닷물 순환과 꾸준한 개선 노력으로 수질이 개선되면서 서해안 대표 관광 해양레저문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 시화호 내 시흥 거북섬과 안산 방아머리 2곳을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지정했다. 이에 안산시는 방아머리를 포함한 시화방조제 일대 14만4천여㎡에 마리나항, 레저 선박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호텔, 빌리지 등을 갖춘 대규모 해양관광단지를 오는 2023년 말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수자원공사와 화성시는 시화호 남측간석지 55.64㎢에 걸쳐 계획인구 9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화성 송산그린시티를 2030년까지 조성, 수도권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특히 사업부지 중 15.7㎢를 레저ㆍ스포츠 활동 유치를 위한 레저스포츠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송전철탑으로 인한 안전성 및 경관훼손 등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마리나 항만이 조성되면 시화호 안에서는 수백 척 이상의 레저 선박이 운행될 예정이나 항로를 정하지 않는 레저 선박의 특성상 송전철탑과의 충돌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또 시화호는 적절한 파도로 요트, 서핑 등 수상레저에 최적화된 환경이지만 송전철탑이라는 위험요소 탓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산시 A 팀장은 레저 선박들은 정해진 항로가 없어 송전철탑이 시화호 내 계류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송전철탑에 충격 완화 시설을 한국전력에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철탑 주위 반경 몇ｍ 접근을 금지한 것도 아니라 항만 조성의 장애물이 된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송전철탑의 안전 및 미관문제로 주거지역 분양에 차질을 빚는 등 시화호의 장점을 전부 활용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개발을 아예 2~3년 뒤에나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 B 처장과 화성시 C 팀장은 시화호 송전철탑은 레저 개발의 위험 요소와 분양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현재 송산그린시티가 동쪽부지 위주로 개발 중인데 서쪽 개발을 위해서라도 송전철탑 지중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재원ㆍ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9-21 18:37

[시화호 흉물 송전철탑 지중화, 더는 미룰 수 없다] 1. 조건부 승인 무시

1987년부터 1994년까지 대단위 간척사업인 시화방조제 건설로 조성된 인공호수 시화호. 안산ㆍ시흥ㆍ화성시에 걸쳐 있는 56.5㎢ 규모의 시화호에는 수면 위를 가로지르는 51개의 송전철탑과 고압송전선이 15㎞에 걸쳐 장막처럼 서 있다. 이들 송전철탑은 시화호의 관광자원화의 걸림돌이 되고 해마다 찾아오는 20여만 철새의 서식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송전철탑은 설립 이전부터 지중화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이를 강행했고 1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손을 놓고 있다. 본보는 시화호 송전 철탑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중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시화호 송전철탑 관리ㆍ운영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시화호 송전철탑 설치승인 조건인 장기적인 지중화 방안 검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안산시의회와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송전철탑이 시화호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며 특별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전력은 정식협의 공문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일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와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화호 송전철탑 설치 사업이 최종 승인된 지난 2001년,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장기적으로 송전철탑의 지중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조건 하에 송전철탑 설치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화호 및 주변지역을 이용한 관광ㆍ도시계획 등이 수립될 경우 송전철탑으로 인해 받을 지장을 최소화 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조건도 첨부됐다. 이 같은 조건부 승인으로 2003년 완공된 시화호 송전철탑은 육상구간을 포함해 총 137개로 39㎞에 걸쳐 설치돼 있다. 이중 시화호 내설치된 송전철탑은 51개(15.4㎞)다. 그러나 설립 16년이 흐른 현재까지 한전은 승인 조건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시화호 송전철탑 시공이 시작되자 승인 당시와 말을 정반대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2년과 2004년, 2005년 3차례에 걸쳐 한전에 실시 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송전철탑 지중화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당시 시화호 남측지구에 복합도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송전철탑의 지중화 검토요인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경과지 확보 불가, 기술적ㆍ운영상 문제, 막대한 공사비로 이설 및 지중화 추진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시화호 주변 지방의회와 지자체들은 한전의 부정적 회신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근거를 내세워 송전철탑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범시민추진단을 구성했다. 한전은 안산시의회와 지자체들이 협의를 요청해 오면 그때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 인천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관계자는 문서 등 정식으로 요청한 게 아무것도 없다. 과거 수공에게 답했듯이 지자체들도 정식 의견을 낸다면 한전도 내부 검토를 통해 의견을 낼 것이라며 2001년부터 시화호 송전철탑 설치 승인 과정에서 나온 지중화 가능성 검토는 용어 해석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재원ㆍ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9-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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