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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밋빛 정책에 춤추는 평택시

[정부 장밋빛 정책에 춤추는 평택시] 完. 전문가 제언

과도한 인구계획에 따른 아파트 인허가 등 무분별한 개발로 촉발될 수 있는 ‘평택 공황사태’를 방지하려면 정부가 고덕국제신도시의 개발계획 수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개발계획 수정에 더해 실제 평택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일 장정민 평택대학교 교수는 난개발로 인한 평택의 부동산 가격 급락은 지자체가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한 사례라고 꼬집으며 ▲분양물량 조절을 위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계획 수정 ▲정확한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 연구 및 통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평택시가 100만 인구의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체 하에 여러 개발을 승인해준 것인데, 현실과 맞지 않아 문제점만 초래한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이미 포화상태인 주거시장에 교통망도 확보되지 않은 채 고덕국제신도시 등 수만 세대의 공급물량이 추가로 예정돼 있어 개발계획 수정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잘못된 인구계획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전문 연구와 통계를 확보, 지역상황을 현미경처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인구 핀셋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교수 역시 아파트 등의 주거물량 공급에만 혈안이 된 개발계획의 수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김 교수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도 전에 주거개발에만 집중하는 등 급하게 개발을 추진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고덕국제신도시를 산업ㆍ문화단지로 수정하거나, 교통망 확대방안 등을 검토해 넘치는 주거물량 공급은 잠시 멈추고 인구 유입 요소들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단순한 아파트 늘리기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유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아파트만 지으면 인구가 증가한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 삼성전자 등 지원을 약속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평택 내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해영ㆍ채태병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18-08-05 20:36

[정부 장밋빛 정책에 춤추는 평택시] 4. 허울뿐인 미군특수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막을 올렸지만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던 ‘미군특수’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평택 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 달리, 부대 안에서 의식주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그들만의 미니 캘리포니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일 평택시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미군기지 이전이 결정된 뒤 캠프 험프리스(K-6) 확장을 위해 우리 정부로부터 960여만㎡ 규모의 추가 공여지를 받았다. 해당 공여지에는 미군을 위한 주택, 학교 등의 생활시설부터 쇼핑센터,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까지 들어섰다. 특히 130여만㎡의 면적에 18홀 규모 대형 골프장도 건설됐다. 의식주에 더해 여가까지 해결할 수 있는 미군만을 위한 작은 신도시가 조성된 것이다. 실제 미군기지 내 건물들의 주소지도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로 등록돼 있다. 이처럼 ‘그들만의 미니 캘리포니아’가 만들어지자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군 또는 미군 가족들이 부대 밖으로 나와 지역경제에서 소비를 해줘야 하는데, 부대 안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대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지자 미군기지 주변에 지어진 5천여 세대의 렌탈하우스 시장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팽성에 3천여 세대, 둔포에 2천여 세대 등 미군기지 주변에 엄청난 양의 렌탈하우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미군들이 부대 밖으로 나와도 별다른 이점이 없다는 걸 아는데 그 많은 렌탈하우스 수요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인구 유입 기대를 한껏 높였던 주변 상권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평택시가 정부가 제시한 장밋빛 청사진에 속아 땅만 뺏긴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김정훈 팽성상인회장은 “지역사회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할 때 정부는 수십 만에 달하는 인구가 유입돼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전을 강행했다”며 “당초 약속과 달리 별다른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평택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해영ㆍ채태병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18-08-01 21:25

[정부 장밋빛 정책에 춤추는 평택시] 3. 예견된 교통지옥

아파트 과잉공급 사태로 몸살을 앓는 평택시가 수십 곳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언제 착공될지도 모르는 동부고속화도로를 중심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현재도 1번 국도 주변으로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해당 아파트의 입주가 이뤄지면 ‘교통지옥’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평택시에 따르면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 죽백동에서 진위면 갈곶리까지 15.37㎞ 구간을 잇는 도로로, 완공 시 하루 평균 5만 대 이상의 차량통행을 소화하고 있는 1번 국도의 차량통행량을 약 40% 흡수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지난 2005년 정부 사업으로 최초 제안된 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2011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 중이지만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와 지중화 요구로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1번 국도의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계획한 동부고속화도로 착공이 지지부진하면서 현재도 출퇴근 및 점심시간 때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평택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시공 중인 아파트 33곳 중 25곳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동부고속화도로가 개통된다는 전제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25곳의 입주물량만 2만 4천830세대에 이른다. 이처럼 동부고속화도로의 착공시기는 미지수로 남아있는데, 평택시가 대량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면서 ‘교통지옥’을 자처했다는 지적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도 1번 국도에서 이어지는 평택 도심 주변으로 출퇴근 시간만 되면 교통체증 때문에 난리가 난다”며 “동부고속화도로는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대량의 아파트 물량을 풀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더욱이 오는 2022년까지 고덕국제신도시 분양을 포함한 6만여 세대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동부고속화도로 착공이 지연된다고 해서 아파트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평택 교통난의 심각성을 인지해 최대한 빨리 동부고속화도로를 착공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영ㆍ채태병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18-07-31 21:03

[정부 장밋빛 정책에 춤추는 평택시] 2. 유령도시 우려

무리한 인구계획을 세운 평택시가 유입 인구는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아파트 인ㆍ허가까지 내줘 아파트 과잉공급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아파트 가격 급락은 물론 구도심 슬럼화로 인해 ‘유령도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평택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평택의 미분양 아파트는 1천56세대로 경기도 전체 미분양 아파트(8천600세대)의 8분의 1가량을 차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평택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평택시는 과도한 인구계획에 맞춰 무분별한 공사 인ㆍ허가를 내주고 있어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는 더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평택의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1만 2천137세대와 2만 1천677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물량이 공급되면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평택 인구는 2만 7천266명 증가(2015년 46만 532명→올해 48만 7천798명)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 2천264세대가 공급됐다. 한 가구당 3~3.5명을 입주인구로 볼때, 지난 3년간 늘어난 인구의 약 5배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공급된 셈이다. 이처럼 인구 증가율보다 턱없이 높은 아파트 물량이 공급되면서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급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교지구에 위치한 A 아파트는 올 초 분양가보다 3천500만~4천500만 원 하락한 가격에 매매되고 있으며, 소사지구의 B 아파트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분양가보다 약 7천만 원 낮은 가격의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구도심에 있는 10년가량 된 32평 아파트 시세가 최근 2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30%가량 떨어졌다”며 “최근 아파트 공급물량이 많다 보니 기존 아파트는 거래가 안 돼,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하기 위해 아파트를 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22년까지 고덕국제신도시의 조성이 완료되며 총 4만여 세대(1단계 입주 제외)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 구도심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도 평택의 구도심에서는 공급과잉 탓에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데, 신도시가 조성되면 구도심의 아파트 가치는 더욱 낮아져 투매현상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고덕 개발이 완료되면 신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라며 “가뜩이나 공급이 많은데 수요를 채울 인구가 신도시로 다 가버리면 구도심이 슬럼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이 최근 몇 년 새 겹치면서 과잉공급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해영ㆍ채태병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18-07-30 21:58

[정부 장밋빛 정책에 춤추는 평택시] 1. 무리한 인구계획

바야흐로 주한미군 평택시대다. 그러나 2003년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결정되면서 정부가 발표했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는 미미하기만 하다. 정부의 달콤한 속삭임에 취한 평택시는 2020년 88만 인구를 계획해 도시개발을 진행했지만, 주거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락과 구도심 슬럼화, 동부고속화도로 착공 지연으로 말미암은 교통난 등 ‘공황 위기’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본보는 과도한 인구계획으로부터 촉발된 평택의 주거, 교통 등 문제점을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주한미군 기지 이전 당시 정부의 ‘사탕발림’ 인구 분석에 편승해 과도한 인구계획을 수립한 평택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목표와 너무 큰 차이가 난 탓이다. 29일 평택시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국내 미군기지들의 평택 이전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미8군사령부가 평택으로 내려왔고, 지난달 주한미군사령부도 이전을 완료하는 등 올해 말까지 모든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끝낼 예정이다. 평택시는 미군 이전이 모두 완료되면 미군과 군무원 등 4만 6천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예측했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미군과 군무원 등 인구 유입(15만~20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10만 명 이상 차이가 나는 정부의 인구 분석을 토대로 인구계획을 수립해 도시개발에 나선 평택시만 ‘공황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주한미군 평택 이전을 결정하면서 평택지역의 반대를 잠재우고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평택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미군과 군무원 등 15만~20만 명에 달하는 신규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며 평택 내 ‘국제화계획지구(現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도시정비(10조 9천억 원), 교통ㆍ물류(4조 7천억 원), 관광ㆍ여가(7천억 원), 환경ㆍ경관(2천억 원) 등 분야에 총 18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에 따라 평택시도 지난 2005년 ‘2020년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2020년 인구를 88만 명으로 책정해 도시개발계획을 마련했다. 이후 2012년과 2014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했으나 당시도 2020년 인구를 각각 112만 명, 86만 명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평택 인구는 지난 2005년(39만 1천468명)부터 올해(48만 7천798명)까지 13년간 9만 6천여 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2년밖에 남지 않은 2020년 인구계획을 달성하려면 현재 평택 인구의 82% 수준인 40만 명의 인구를 충원해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처럼 인구 증가는 미미한데 평택시는 오는 2020년 88만 명의 인구에 맞춰 아파트 허가를 무리하게 내주고,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공황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개발 등의 허가를 원만히 내고자 고의적으로 인구를 늘리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도시기본계획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 2035년 인구를 90만 명으로 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해영ㆍ채태병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18-07-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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