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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시대 설 곳이 없다

[노인 빈곤시대 설 곳이 없다] 完. 전문가 제언

노인 10명 중 5명이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노인 복지가 확대되면 청년층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부정적 인식까지 더해지자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촘촘한 사회보장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9988톡톡쇼, 어르신 즐김터, 소외어르신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등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 ▲무료급식, 건강보험료 납부, 난방비 등 저소득 노인 지원 ▲거주불명등록 미수급 노인 발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등 기초연금 등의 노인 복지정책을 추진 중이다. 의료급여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 등 기타 사업들을 포함하면 노인 복지에 투입되는 내년도 예산만 총 4조5천억 원 이상이다. 그러나 복지 혜택을 누리는 노인 수는 많지 않은 수준이다. 예컨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올 상반기 기준 5만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 전체 노인 수 150만여 명의 3.6%에 해당하는 일자리밖에 만들지 못했다. 그마저도 돈벌이가 되는 시장형 일자리보다는 봉사활동 차원의 공익활동 일자리가 4만6천여 개(82.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무작정 노인 복지를 확대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2018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보면 청ㆍ장년층의 77.8%가 노인 복지 확대 시 청년층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답하며 노인 복지 확대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노인의 자립심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노인 맞춤형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양정빈 교수는 극빈층에 놓인 노인은 국가가 도와줘야 하지만, 몸과 마음이 건장한 노인은 스스로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맞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일할 수 있는 노인이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대 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이 잠식하고 있는 분야에 노인이 침투해 대립하는 게 아니라, 노인이 필요한 분야에 노인이 적절히 투입된다는 존재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18-11-15 19:20

[노인 빈곤시대 설 곳이 없다] 3. 외면받는 ‘참전유공자’

[노인 빈곤시대 설 곳이 없다] 3 이런 대접받을 분들이 아닌데외면받는 한반도 마지막 참전유공자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하는 가운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인식도 열악,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참전유공자마저도 빈곤 노인이라는 절벽으로 추락하고 있다. 14일 만난 6ㆍ25전쟁 참전용사 A씨(87)는 수원시 권선구의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올해 팔순에 접어든 아내와 단둘이 거주하고 있다. A씨는 곧 구순을 앞둔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6시가 되면 빗자루를 들고 집 앞 청소에 나선다. 이처럼 겉으로만 보면 정정한 모습이지만 사실 A씨는 6ㆍ25전쟁 당시 수류탄 파편에 맞아 양쪽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 팔을 굽히거나 과도하게 움직일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A씨의 아내가 고령에 접어들면서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력장애 1급 판정까지 받은 상황. A씨는 시력을 잃은 아내를 부축해 걸어가다가도 갑작스레 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멈춰서는 게 일상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A씨는 6ㆍ25전쟁 당시 수류탄 파편에 팔을 다쳤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상이군경 심의에서 탈락, 참전유공자 지위만 가진 상태다. 이에 참전유공수당으로 A씨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한 달에 약 37만 원. A씨는 이 금액으로 생활비는커녕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몸도 불편하고 이제 나이도 많아서 일할 곳도 없다며 지난달 보일러가 고장 나 교체비용만 51만 원이 들어 이번달은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 중이라고 토로했다. 용인의 월남전 참전용사 B씨(79) 역시 생활고를 겪기는 마찬가지. 3년 전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B씨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뒤 모아놓은 돈과 정부서 나오는 참전유공수당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 중이다. B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할 당시는 150만 원가량의 고정 수익이라도 있었지만, 이제 그마저도 없어 폐지를 주워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국가를 수호하고자 희생하거나, 경제 발전이라는 사명 아래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반도 마지막 참전유공자 세대가 몸도 성치 못한 상태에서 재정적 어려움까지 겪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참전유공자는 약 7만 명으로, 이들 가운데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층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민 전체 기준 저소득층 비율인 5.4%보다 2%p가량 높은 수치다. 조정현 한국노인인권협회 회장은 현 고령 노인 세대는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희생한 위대한 세대라며 존경과 배려를 잊지 않고자 국가와 사회가 그들에게 보은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자 복지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11-14 18:08

[노인 빈곤시대 설 곳이 없다] 2. 방한대책 없어 ‘발 동동’

“기온이 높은 지금도 바람이 불면 온몸이 시린데, 올해 겨울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벌써부터 두렵네요” 12일 오산시 오산동 일대 낙후지역에서 홀로 거주 중인 A씨(75ㆍ여)는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오래돼 방한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매달 3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빠듯하다며 방한용품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8~9도의 그리 춥지 않은 기온이었음에도 A씨는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고 있었다. A씨는 “평소에도 추위를 많이 타 잔기침을 달고 사는데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몸이 더욱 약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번 겨울도 오래된 전기장판과 겨울옷을 껴입고 버텨내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원시 권선구에서 혼자 사는 B씨(68) 역시 추워지는 날씨에, 현재 지내고 있는 쪽방촌 거주지에 비닐이나 가벼운 스펀지 패널 등을 덧붙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금전적인 문제가 B씨의 결정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해당 자재 구매에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버는 임금을 월세와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B씨는 근무하는 공사현장에서 버려지는 자재를 갖고 와서 방한대비를 하려고도 했지만, 현장소장과 동료의 눈치가 보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국내 노인빈곤율이 지난해 45.7%로 OECD 가입국(평균 12.5%) 중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독거노인들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2000년 약 54만 명이었던 독거노인이 올해 약 140만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오는 2035년에는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돌보는 이 없는 독거노인은 경제력이 부족할 경우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진수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빈곤 노인과 독거노인 문제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지원 등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18-11-12 21:24

[노인 빈곤시대 설 곳이 없다] ‘소득 최하위’ 70대 가구주 급증… 2년 뒤 노인 절반이 빈곤

늙어가는 경기도와 그 속에서 함께 늘어나는 빈곤 노인으로 인해 향후 1~2년 뒤 도내 노인빈곤율이 50%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빈곤노인율을 낮추고자 노인 기준 연령을 변경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오히려 그 경우 노인빈곤율이 더 오를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道, 2040년대 ‘초고령사회’ 온다 지난 9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총 1천300만여 명, 그 중 11.7%가량인 153만여 명이 65세 이상 인구로 나타났다. 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현재 경기도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중이다. 이 추세라면 도는 2022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지난해 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태다.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축에 속하는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변하기까지 24년이 걸렸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고령사회가 되기까지 17년(2000년→2017년) 밖에 걸리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고령사회→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약 2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즉 도 역시 2040년대에는 초고령사회를 맞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노인빈곤율 지속 상승… 2년 뒤 ‘둘 중 하나 빈곤 노인’ 문제는 이처럼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고를 겪는 노인 인구 역시 늘어난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28만6천7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0% 감소,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이때 1분기 가계의 평균 나이는 63.4살로 지난해보다 2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최근 2~3년간 30%대에 머물렀던 70대 가구주의 비중도 43.2%로 치솟았다. 소득 1분위 가구 중 고령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많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지난해 45.7%로 OECD 가입국(평균 12.5%) 중 1위를 기록했다. 매년 국내 노인빈곤율이 2~3%p씩 오르고 있음에 따라 최대 2년 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둘 중 한 명이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인 65세→70세? “노인빈곤율 더 오른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65~69세 연령층이 각종 수혜에서 제외돼 오히려 노인빈곤율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는다. 도 역시 지난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 분석’ 자료를 통해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면 노인 절대빈곤율이 (2016년 기준) 36.2%에서 46.5%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빈곤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 및 소득 보전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18-11-11 21:20

[노인 빈곤시대 설 곳이 없다] 1. 늘어가는 고령범죄

경기도민 100명 중 1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면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는데, 경기도가 고령사회가 되기까지 고작 4년밖에 남지 않았다. 더욱이 날이 추워지면서 ‘경제적ㆍ심리적 불안’을 이유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 피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자리ㆍ주거ㆍ문화 등 각종 복지정책이 청년에 초점 맞춰진 오늘날, 고령자가 범죄자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의 자립과 기본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및 개선방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추위가 한창이던 올해 초, 수원에 사는 80대 여성 A씨는 폐지와 고물을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밖을 나섰다. 작은 체구로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1시간가량 거주지 일대를 돌았지만 하루 평균 벌이인 3천 원 조차 쥐지 못 했다. 암묵적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 사이에는 서로 ‘구역’이 나뉘어 있는데, 이날 A씨는 처음으로 ‘제 구역’을 벗어나 ‘옆 구역’에 손을 대게 됐다. 이 모습을 본 B씨(80대 여성)는 A씨가 ‘제 구역’에 침범해 폐지를 훔쳐간다며 경찰에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몇 푼이라도 벌어야 밥을 먹을 수 있다 보니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눈물을 보이곤 훈방조치됐다. 고령사회에 가까워질수록 65세 이상의 노인 범죄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때 노인 범죄란 노인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되는 것으로, 상당수가 가난과 소외 때문에 생계형범죄에 손을 대고 있다. 특히 이들의 경제적ㆍ심리적 불안이 임계점을 맞으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11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재산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주요 범죄군별에서 고령자 범죄가 모두 늘었다. 고령자 인구 10만 명당 재산범죄는 154.5건에서 377.4건으로, 교통범죄는 204.1건에서 534건으로, 강력범죄는 134건에서 273.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경기도에 한정해도 노인 범죄자 수가 늘긴 마찬가지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도내 노인 범죄자는 각각 5천344건→6천449건→6천83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 한 해 고령 범죄자들의 범행동기를 분석, 그 결과 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로 ‘생활비 때문(19.9%)’이 꼽혔다. 이어 유흥비(0.3%), 도박비(0.2%) 순이다. 실제 지난 1월 도내 한 노인복지회관에서 홀어머니 봉양을 위해 전기밥솥을 훔친 C씨(83), 4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차장에서 4천 원 상당의 퇴비 1포대를 훔친 D씨(71), 8월 광주시의 한 마트에서 2천 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훔친 E씨(69ㆍ여) 모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에 손을 대다 경찰에 붙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고령사회에 진입할수록 고령자 범죄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며 “사회 안전 유지를 위해 고령자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18-11-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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