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줄줄… 경미사고 합리적 기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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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K씨(30)는 최근 퇴근길 신호대기 중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다. 정차하던 중 브레이크를 잠깐 놓쳐 앞차와 번호판끼리 살짝 부딪힌 것. 차량 외관에 흔적도 안 남을 정도로 작은 접촉사고라 상대 운전자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만약 생기면 연락드리겠다”는 말에 정중히 사과한 후 헤어졌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상대 운전자는 태도가 돌변해 사고 접수를 요구, 두 달간 300만원이 넘는 검사와 병원 통원치료 등을 받았다.

자동차 범퍼가 일부 손상되거나 번호판끼리 부딪힐 정도로 가벼운 경미 교통사고로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 환자’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5년 새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경상 환자는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경미사고는 진단서 발급 등의 기본적인 준수절차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탓에 사고 한번 안 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경미사고를 빌미로 수백만원대의 치료비나 합의금을 챙기는 이른바 ‘나이롱환자’(가짜환자)도 기승을 부리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통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상 12~14등급은 경미사고로 분류한다. 12~14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주로 삐끗하거나 접질린 염좌나 타박상 등의 증상을 보인다. 2018년 기준 12~14등급 해당자는 166만3천497명으로 전체 부상자 중 약 94%에 달한다. 이는 2015년(152만여명)보다 10% 늘어난 수치다.

보험금 지급도 늘고 있다. 12~14등급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2013년 5천872억원에서 2015년 1조7천494억원으로 2년 간 3배가량 증가, 2018년에는 2조4천651억원으로 5년 전보다 무려 319%, 4배가량 폭증했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은 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경미사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보험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 수리비가 30만원도 채 안 나왔는데도 치료비는 수백만원씩 청구되는 ‘보험금 누수 현상’이 흔하다”며 “어디까지 경미사고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과도한 보험금 지금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