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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용노동청 신설 숙원 풀릴까] 하. 대안은

최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경기도는 물론 지역 정가(政街), 노동계 등이 급증하는 고용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청 신설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한국노총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기관과 경기도의회,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도내 215개 기관ㆍ단체가 제출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동의서를 바탕으로, 정부에 경기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경기도의회 대표로 나선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지역 정가에 경기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광주 위원장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시 강원도와 인천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남는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지만, 지난해 4월 중부지방국세청이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세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남부와 강원도를 중부청으로 하고, 경기북부와 인천을 인천청으로 독립시킨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간담회를 열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한 정책 논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새롭게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노동계 출신 의원 13명이 포함됨에 따라 노동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계도 지역 정가와 함께 경기청 신설에 힘을 보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비전 공동약속 실행에 적극 협력, 경기청 신설을 위한 노동계의 입장을 전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단순히 행정기관의 혜택이나 유관기관의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경기지역의 행정수요를 감안하고, 주민편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여건 등을 고려할 때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추진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정원, 조직운영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며 정부와 지역사회, 국회 등이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행정2부지사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건의하고, 지난 3월 노동정책과장이 고용노동부를 방문ㆍ면담하는 등 경기청 신설 행보에 보폭을 넓히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과제와 방안 모색 토론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방문 등 경기청 신설을 위한 여러 대외활동을 해왔다면서 현재 행정안전부의 경기청 신설 검토 단계를 거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 뜻을 모으는 등 대외적으로 어필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경기고용노동청 신설 숙원 풀릴까] 중. 협소한 경기지청

2011년 직제개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이 확대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사무 공간 부족으로 일부 부서가 셋방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청에 불과한 경기지청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보다 더 많은 인원 규모를 갖추고도 업무 공간이 흩어져 있어 고용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현재 지역협력과와 고용관리과, 노사상생지원과 등 6과ㆍ3센터(수원ㆍ용인ㆍ화성고용센터)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산재예방지도과와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이 청사 내 사무 공간 부족으로, 경기지청과 수㎞ 떨어진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재예방지도과는 경기지청과 직선거리로 2.5㎞가량 떨어진 지하철 1호선 화서역 인근에 있으며, 부정수급팀은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맞은 편(직선거리 5.7㎞)에 자리 잡았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이미 청사 내 사무 공간은 포화상태라며 근로감독관 충원 등이 이뤄지면 일부 부서가 사무 공간을 옮겨야 할 정도로 청사가 협소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서별로 소재한 장소가 달라 유기적인 행정 처리에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기지청이 부서마다 업무 공간이 흩어져 있는 기형적 구조를 띠면서 조직 정원이 비슷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비교해 고용 행정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경기지청의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일부 사무까지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기지청은 정원과 사업장 규모 모두 서울지방고용노동청보다 많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정원 274명(9과ㆍ1팀ㆍ2센터)인데 반해 경기지청 정원은 297명이다. 서울청 관할 사업장 수(2018년 12월 기준)는 12만6천772개인 반면 경기지청의 경우 이보다 900여개 많은 12만7천681개다. 경기도와 서울 전역으로 사업장을 확대하면 차이는 더 명확해진다. 경기도 내 사업장 수는 62만814개(2018년 12월 기준)이며, 서울의 경우 55만8천435개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서울청과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차이를 보이는 도내 8개 지청(경기지청 포함)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업장을 관할하며, 행정 수요층이 두텁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어나는 고용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경기지방고노동청 신설 추진이 이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경기도의 노동수요는 빠르게 증가해 서울 등 단독 노동청 규모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고용 관련 행정수요가 많은 만큼 단순한 지청이 아닌 경기지방노동청 신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경기고용노동청 신설 숙원 풀릴까] 상. 2년만에 재추진

관할구역의 조정과 분할을 놓고 13년째 공전하던 고용노동부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논의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경기청의 관할구역을 경기남부로 한정해 추진했던 과거와 달리 경기도 전역으로 관할구역을 지정해 경기청 신설을 추진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관할ㆍ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현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고, 급증하는 노동 행정수요와 경기도의 정체성을 담은 경기청 신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과 관련해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행정안전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고용노동부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재추진된다. 고용노동부가 2년 만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경기도 전역을 관할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령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직제 개정령안은 현재 인천과 경기, 강원도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을 조정해 경기 북부ㆍ남부를 총괄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을 경기남부권역으로 한정한 과거 직제 개정령안과 다르게 관할구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을 관할하는 경기청 신설안을 요청했다가 지난해 경기도와 논의하며 행정구역과 노동부 관할구역의 일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이에 새로 제출안 직제안에서 관할구역을 경기남부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과 경기, 강원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3개의 지청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개 지청이 경기도를 담당한다. 특히 의정부지청의 경우 강원도 철원군까지 관할구역에 포함하면서 행정구역과 관할구역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재추진은 2018년 이후 2년 만이다. 또 2011년과 2016년, 2018년에 이어 4번째 도전이다. 그동안 노동부는 인천과 경기, 강원을 총괄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을 조정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추진했지만, 행정수요와 다른 행정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1차 관문인 행정안전부 문턱에서 매번 쓴잔을 마셨다. 이에 미봉책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인천에 그대로 놔둔 채 기존 수원지청을 경기남부권 대표지청으로 지정하고, 경기지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경기지청이 수원과 화성, 용인을 관할하고, 나머지 업무를 도내 각 지청에서 담당하면서 수년째 무늬만 상급기관이라는 내부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특례시 추진과 경기남부권역의 노동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가 맞물릴 것으로 보이면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재추진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기남부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2기 라인 가동(20년 예정),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의 대도시가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어 광역행정 체계를 준비하는 지자체에 발맞춰 경기청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직제안은 행안부와 기재부, 국회가 차례로 심의하는 절차를 밟으며, 노동부가 제출한 직제안은 현재 행안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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