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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구 없는 마약의 늪

[탈출구 없는 마약의 늪] 4. 한국형 ‘컨트롤타워’ 필요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 역할을 수행하는 마약치료보호지정병원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자, 전문성 강화 및 환자 관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약 치료재활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마약치료보호기관의 시설ㆍ인력ㆍ환자 관리 등 어떠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마약중독자의 재범율을 낮추고 재사회화를 도우려면 미국의 마약청이나 중국의 금독국과 같은 한국형 마약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일 기준 국내 마약중독 전문 재활센터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 곳이 유일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22곳에 마약치료보호지정병원을 두고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지정병원 3곳의 마약환자 치료실적이 연평균 8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마약 치료재활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관 및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한다. 또 현재 있는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홍보를 활성화해야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한다고도 설명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도지부 문승완 사무국장은 마약 관련 제도적 장치 및 치료시설이 확충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마약류 사범은 대상자마다 약물에 대한 투약기간과 횟수가 다르고, 의존 및 중독 상태가 다르다. 이러한 점이 고려돼 개개인에 맞춘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이 시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치료환경과 홍보방식이 무척 미흡하고 열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 기관과 인력을 늘리는 등 더 많은 노력이 투입돼야 한다며 범죄자를 검거해 재범의 여지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치료재활을 도와 재범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국장은 범정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자원을 연계하는 방법이라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사회 내에서 마약 치료재활 매뉴얼 마련에 함께 공감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은 현재 마약치료보호지정기관들의 치료법은 단편적이고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약물중독과 알코올중독의 특성이 다르듯, 마약류 중독자만의 치료법이 생겨야 한다. 이때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가정과 사회에 돌아가 재발, 재범, 재중독되지 않도록 관련 법 및 제도가 조속히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휘모ㆍ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19-05-09 20:44

[탈출구 없는 마약의 늪] 3. 환자 유치 손 놓은 마약치료보호지정병원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을 돕는 마약치료보호지정병원이 환자 유치전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병원에 마약중독자가 찾아와도 치료 전문의가 전무하고 별도의 병동조차 마련되지 않아 환자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가 하면 마약환자로부터 돌발 사태라도 발생할 시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병원 몫이 되는 등 지정병원으로서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마약치료보호지정병원 3곳의 치료실적은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39명에 그쳤다. 통상적으로 병원 입장에선 많은 수의 환자를 유치해야 이윤이 나지만 마약환자만큼은 사정이 다르다. 현실적으로 마약 치료를 할만한 제대로 된 의료 환경도 갖춰져 있지 않아 차라리 환자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도내 지정병원들은 마약 전문 의료진을 두고 있지 않고, 약물병동과 알코올병동을 동시에 운영하는 등 마약 특화 치료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정신건강 전문의가 여타 정신질환 환자처럼 마약중독자들을 관리하는 식이다. 한 지정병원 관계자는 마약중독자가 호랑이라면 알코올중독자는 고양이인데 이들을 같이 두고 있는 격이라며 병동을 따로 세울 만큼 환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 병원이 나서서 유치하기에는 관리가 벅차,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정병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치료비(입원, 외래) 신청 절차도 걸림돌이라고 전한다. 병원은 치료비 수급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한해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 검사 결과와 환자 신상정보 등을 넘겨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롭다는 것이다. 특히 심사위에서 치료보호 여부와 치료기간이 결정되면 병원이 치료보호 조치에 나서고 이후 지원금이 나와야 하는데 지급 시기도 대상자마다 제각각(최장 1년)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치료보호 지원 예산 역시 2009년 2억6천만 원에서 올해 2억4천만 원으로 10년간 제자리 수준을 유지, 마약환자를 수용하고 싶어도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지자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숨어 있는 마약환자를 사회로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기관에 주어지는 혜택과 지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정병원 역시 지정병원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마약중독이 질병 중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휘모ㆍ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19-05-08 20:48

[탈출구 없는 마약의 늪] 2. 가고 싶어도 못가는 병원

경기도내 마약치료보호지정병원에서 치료받는 마약중독자가 연평균 8명 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마약중독자들은 신분 노출에 따른 처벌이 우려돼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약중독자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절차가 오히려 마약중독자들을 음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현행법을 보면 지난 1999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인은 마약중독자를 치료해도 지자체 등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졌다. 이전까지는 마약중독자 진단 시 환자의 성명ㆍ주소ㆍ연령 등 일정사항을 시ㆍ도지사에 신고해야만 했는데 이에 대한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마약중독자들은 여전히 병원 치료를 기피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가 새어나가 수사당국으로부터 처벌받게 될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마약중독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셈이다. 실제 마약중독치료 일선 현장에 있는 이들은 마약중독자들은 범죄자나 처벌대상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치료재활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경기도 내 한 마약치료보호지정병원 관계자는 마약중독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중독됐음을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를 자각해 치료에 나서려는 사람도 있지만 병원에 경찰이 오면 어떡하느냐는 등의 생각을 갖고 있어 치료를 포기하는 것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진행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 역시 있으나마나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2008년부터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마약사범 또는 자의 치료보호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분담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과정 중 특히 자의 치료보호 신청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재 절차는 병원이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치료보호 신청자의 성명ㆍ성별ㆍ연령 등이 지자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식이다. 이 심사위에는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마약 관련 전문가 등 민간인도 속해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6년까지 심사위 안에 검찰 관계자가 포함, 신상 유출 논란이 불거져 제외되기도 했다. 결국 마약중독자들은 수십 년 전 이미 법적으로 신상보호를 보장받았음에도 최근까지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신분 노출 걱정에 자비를 들여 치료하거나 치료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알아야 지원금을 줄 수 있다며 다만 심의위에서 오간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개개인별 서면심의를 따로 진행하는 만큼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양휘모ㆍ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19-05-07 21:02

[탈출구 없는 마약의 늪] 생활 속 파고든 신종마약… 국제우편 등 유통도 다양

해를 거듭할수록 신종 마약이 활개치고 운송책이 고도화되는 등 마약이 일상생활에 녹아들고 있다. 특히 국내 마약류 사범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서 붙잡히고 있고,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6일 대검찰청이 분석한 국내 마약동향을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2012년 359명2013년 393명2014년 551명2015년 640명2016년 957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듬해인 2017년엔 932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18년에 다시 948명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900명 선을 상회했다. 이처럼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신종 마약을 국제우편 등으로 밀반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선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돼 온 사례가 95% 이상이었지만, 최근에는 태국ㆍ미국ㆍ대만 등에서 합성대마로 일컬어지는 JWH 계열의 마약류 유입이 SNS 유통망 등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신종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화학적 성분이 추가되는 경우가 대다수라 그에 대한 수사상 경험이 없어 실태가 파악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같은 마약류가 국내 수요자에게 도달하는 경로와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사실상 거래 정황을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마약 수요자 둘 중 한 명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마약류 사범은 2015년 1만1천916명, 2016년 1만4천214명, 2017년 1만4천123명, 2018년 1만2천613명으로 꾸준히 1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 이때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비율은 각각 49.6%, 47.8%, 48.4%, 49.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성별 구성비를 봐도 여성의 비율은 2015년 19.1%2016년 20.4%2017년 21.4%2018년 21.6%로 확대되는 중이며, 직업군도 학생ㆍ회사원ㆍ주부ㆍ무직 등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향락 퇴폐풍조가 확산되면서 마약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시대가 변할수록 신종 마약류가 확대되고 있고 유통 및 반입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약물 문제 심각성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마약류 사범을 엄벌하는 공급억제 정책보다는 중독성을 없애는 치료재활 정책으로 가야 일상 속에 깃든 마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휘모ㆍ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19-05-06 21:28

[탈출구 없는 마약의 늪] 1. 마약치료보호지정병원 유명무실

최근 연예인, 재벌 3세 등 유명인의 마약류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마약청정국 위상이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마약은 쾌락이 끝나는 순간부터 수만 배의 고통과 좌절, 아픔과 슬픔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중독성을 치료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사실상 마약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국내 보호지정병원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치료보호지정병원을 외면하는 환자와, 환자를 유치하지 않으려는 마약치료보호지정병원의 현실 앞에 국내 마약사범은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남성을 넘어 여성에게까지 확대됐다. 마약 운송책은 물론 신종 마약 생산법 등도 다양해지며 일상에 마약이 빠르게 파고든 오늘날, 마약치료보호병원의 허와 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우리 병원에서 마약 치료를 한다고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마약류 치료보호지정기관(A 병원). 이곳에 들어가 마약 치료하는 병동이 어디냐고 묻자 병원 관계자들은 마약 치료요?라고 반문했다. 이윽고 직원들은 서로 그런 곳이 있나?라는 대화를 나누고 3분가량이 지나서야 마약 치료를 위한 별도의 병동은 없다며 정신건강의학과로 가면 된다고 안내했다. 해당 장소로 발을 옮기면서 A 병원 곳곳을 둘러봤지만 그 어디에도 이곳이 마약류 치료보호지정기관이라는 문구나 안내판은 볼 수 없었다. 심지어 정신건강의학과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같았다. A 병원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유치한 환자(마약중독자)는 총 0명. 그리고 마약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 의료진 역시 0명이다. 마약 중독 및 치료와 관련한 그 무엇도 볼 수 없었지만, 이곳은 20년이 넘도록 마약류 치료보호지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찾은 경기남부권의 B 병원은 현재 도내 마약류 치료보호지정기관 중 유일하게 마약중독자(1명)를 치료하고 있었다. 병원은 환자에게 마약 예방법 교육 및 약물 중독 치료 등을 진행하지만 마약 병동이 따로 없는 탓에 알코올 병동에서 환자를 함께 관리하는 중이다. B 병원 역시 A 병원과 마찬가지로 병원 안에서 마약 지정병원에 대한 정보를 볼 순 없었으며, 병원 홈페이지조차 마약 치료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였다. B 병원 관계자는 마약 치료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우리 병원이 마약치료보호지정병원임을 알릴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전했다.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마약 치료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C 병원 역시 미흡한 모습은 타병원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C 병원은 2014년 11명, 2015년 8명, 2016년 3명, 2017년 1명, 2018년 0명 등 총 23명의 외래ㆍ입원환자를 받았다. 같은 기간 A 병원이 3명, B 병원이 13명 등의 실적을 낸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지만, 이곳에서도 마약중독자만을 따로 관리하진 않아 마약병동은 없다며 사전에 주치의와 연락을 취해야 하므로 지금 당장은 만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을 돕기 위해 전국에 마약류 치료보호지정기관 22곳을 지정했고, 이 중 경기도에는 A~C 병원 세 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작 이들조차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알코올 중독자에 비해 약물 등 기타 중독자의 재활 프로그램이 약한 건 사실이라며 예산 증액 및 지정병원 확대에 노력해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휘모ㆍ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19-05-0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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