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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뿌리산업 新동력, 외국인 유학생

[경기도 뿌리산업 新동력, 외국인 유학생] 完. 전문가 제언

국내 뿌리산업 진흥 정책은 산업체ㆍ대학교ㆍ근로자ㆍ내수 경제가 모두 함께 살아나는 윈윈(win-win) 정책입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이 3D 업종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고령화 문제 탓에 내국인 충원에 어려움을 겪자 대학가가 외국인 유학생을 투입하며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뿌리산업 양성대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표면처리(도금) 분야에 초점을 맞춰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박영서 경기과기대 화공환경과 교수는 뿌리산업이 발전해야 경기도가, 우리나라가 발전한다며 산업체에게는 노동력을, 대학교에게는 외국인 신입생을, 유학생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 상황으로선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산업체들은 젊은 한국인 인력을 보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본국에서 중점 산업으로 꼽히는 뿌리산업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양측을 연계하는 매개체가 대학인데 측정기, 계측기, 시험설비 등 장비를 갖추기 위한 재정적 투자가 전무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최신 장비를 확보해야 하고 이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현재 이뤄지는 지원은 대부분 판로 개척ㆍ시설 개선 등에 집중됐는데, 일손이 없는 상황에서 그 지원들은 더이상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도내 뿌리산업 업체가 밀집된 안산 반월산단과 시흥 시화산단도 같은 마음이다. 지난해 9월 반월도금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회원사 3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학교 외국인 인력양성 관련 설문조사에서 이들 업체 전원이 외국인을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전체적으로는 91명을 채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박영서 교수는 어학(한국어)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업계 발전을 위해 산업부ㆍ노동부ㆍ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20-01-30 20:44

[경기도 뿌리산업 新동력, 외국인 유학생] 3. 학교·업체 부흥 노력 발목

고령화된 국내 뿌리산업 시장이 신(新)동력 확충을 위해 대학가와 손을 맞잡고 부활을 노리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자 전환 자격을 풀도록 요청해도 법무부가 비자를 내주지 않고, 노동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산업부와 이견을 보이는 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뿌리산업 시장은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등 타산업과 연관성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인력 부족, 높은 이직률, 기술개발 미흡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약 20년째 겪고 있다. 돌파구가 필요한 뿌리산업 업체들은 결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현지생산을 하는 방안으로 대체 운영하거나, 외국인 유학생 채용 등에 매달리는 등 전전긍긍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점수제 비자인 E-7-4(E74) 발급 쿼터를 기존 600명에서 1천 명으로 확대하려는 등 노력을 해 왔다. 이는 뿌리산업처럼 내국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획재정부 등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의견은 달랐다. D2(유학),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 등을 받은 외국인들이 숙련기능인력점수제 요건을 충족해 E74 비자를 받으면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해지고, 점차적으로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실제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중 E7(특정활동) 비자를 받은 수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계된 2018년도 외국인 자격별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등록외국인 124만6천626명 중 2만1천382명(1.7%)만이 E7 비자를 받았고, 이 안에서도 E74 비자를 받은 수는 0.1~0.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뿌리산업 업계와 대학가에서는 비자 전환을 신청해도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올해 정부의 뿌리산업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A 대학교 관계자는 산업체들이 제발 학생 좀 양성해서 보내달라고 해 뿌리산업에 공들이고 있지만 막상 정부 부처끼리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산업부와 법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업을 해도 비자 변경이 원활히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여대학 B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비자 전환 시 필요한) 기량검증시험을 통과하면 E7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수월하지만은 않다며 특히 뿌리산업 양성을 위한 E74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정부도 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보태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법 개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비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전환 자격을 풀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처마다 입장차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다만 일본의 고도전문직 비자를 벤치마킹해 관리직ㆍ전문직에 우수인재 비자를 부여할 예정이며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뿌리산업 진흥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20-01-29 21:05

[경기도 뿌리산업 新동력, 외국인 유학생] 2. 취업 현장서 인기

국내 뿌리산업 시장이 고령화되기 시작하면서 대체 인력으로 외국인이 꼽히고 있다. 특히 원천 자원인 뿌리기술이 그동안 주력하던 자동차ㆍ조선업 외에도 드론ㆍ반도체 등 신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필수 기술로 떠오름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 현장에 뛰어든 양상이다. 이에 발맞춰 대학가 역시 뿌리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갖추기 시작, 보다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버선발로 뛰어들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뿌리산업 양성대학은 전국 9개 대학(거제대, 계명문화대, 군장대, 전주비전대, 아주자동차대, 조선이공대, 영남이공대, 경기과학기술대)에서 운영 중이다. 이 학교들은 뿌리산업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외국인 학생에게 제공한다. 대학교들이 뿌리산업에 눈길을 두는 이유는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뿌리산업 분야에서 일하려는 유학생에게 유학생비자(D2)를 특정활동비자(E7)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학교 입장에선 유학생의 단기비자(D7)가 장기비자(E7)로 바뀌면 교내 불법체류율이 낮아질 수 있고, 불법체류율이 낮으면 다음 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뿌리산업 유치전에 뛰어든 셈이다. 실제 계명문화대는 올해로 6년째 뿌리산업 양성대학에 지정, 용접과 금형 분야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는 현대중공업과 같은 조선소나 대구ㆍ울산ㆍ거제지역 공단에 숙련된 외국인 유학생을 취업시킨다. 계명문화대 관계자는 뿌리산업이 3D업종이라는 인식 때문에 젊은 한국인은 유입되질 않는다. 오히려 기업들이 먼저 외국인 졸업생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며 학교 입장에서도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이나 불법체류율을 낮출 수 있어 메리트가 있다고 전했다. 또 조선이공대 역시 400여 개 관련 기업과 MOU를 맺고 올해 36명의 학생을 유치해 용접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경기과학기술대도 표면처리 분야에 포커스를 맞췄다. 경기과학기술대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잠쉬드백(Jamshidbekㆍ22) 학생은 한국의 제조 상품이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유명해 (우즈벡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우즈벡은 아직 기술력이 좋지 않아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들어온 지 1년3개월이 된 분여드전(Bunyodjonㆍ22) 학생 또한 뿌리산업이 우즈벡에선 굉장히 각광받는 산업인데 학생 신분으로 한국의 우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우선은 뿌리기술을 배우기 위해 어학 공부에 전념하고 있으며 나중에 우즈벡에서 한국형 기업을 차리는 것이 꿈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과기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도 산업체 야간반을 별도로 꾸려 도금, 환경 혼합교육과정을 진행하고 반월도금협동조합ㆍ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과 접촉하며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보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20-01-28 20:19

[경기도 뿌리산업 新동력, 외국인 유학생] 1. 찾기 힘든 젊은 일손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표면처리ㆍ금형ㆍ용접ㆍ소성가공ㆍ주조ㆍ열처리 등 6개 기술 분야)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특화단지를 조성하거나 전문기술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드리워진 고령화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뿌리산업 업계 역시 휘청거리면서 결국 외국인 유학생이 대체 인력으로 꼽힌 상황이다. 경기도 뿌리산업의 젊은 동력을 찾기 위해 대학가와 접촉하기 시작한 업계, 그리고 뿌리산업에 유학생을 투입하며 불법체류율을 낮추겠다는 학교, 이들의 공생관계가 뿌리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며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및 향후 지원책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국내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일부 기술 분야가 뿌리산업이라는 새 이름을 내걸고 부상(浮上)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업계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젊은 인력이 급격하게 줄어든 탓에 20년이 지난 지금은 현장 근로자 평균 연령이 50대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직 입장에선 기술을 전수해줄 후배가 없고, 업계 전반적으로는 신기술을 개발할 동력이 없어 뿌리산업 자체가 노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풀기 위한 유일한 대체재가 바로 외국인 근로자다. 올해로 설립 21년차를 맞은 시흥 소재 A 업체는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기 위해 금ㆍ은ㆍ주석ㆍ니켈 등을 표면처리(도금) 하는 일을 한다. 전체 직원은 110명. 이 중 사무직이나 라인장 등 관리직을 빼면 60%가량이 외국인이다. 그나마 이 업체의 한국인 근로자 수는 다른 회사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한다. A 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인근 고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일병행학습제를 진행,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진행하고 병역 대체 혜택까지 주고 있어 비교적 청년 근로자가 많은 편인데도 5명이 채 안 된다며 특히 이들이 30대 넘어서까지 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젊은 층이 이력서조차 넣질 않으니 도저히 채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씁쓸하게 설명했다. 뿌리산업 업체들이 다수 밀집된 안산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의 B 업체도 상황은 같다. 지난 1997년 세워진 B 표면처리 업체는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2004년 사내 설비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꿨다. 현재 현장직 직원은 총 13명인데 이들 전원이 파키스탄ㆍ중국 출신이다. 공장 곳곳에 붙은 문 조심, 퇴근 직전 전기 확인 등 짧은 안내문에도 모두 외국어가 함께 기재됐을 정도다.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소속 B 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도 내국인을 채용하려 지속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이 오히려 빠지는 추세라며 청년층은 제조ㆍ생산업이 아닌 ITㆍ서비스업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말이 통하는 외국인을 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어 자동화 설비를 다루는 간단한 업무를 주로 맡긴다며 숙련된 기술자가 생겨야 기술과 시스템이 발전할 텐데 현 상황으론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화산업단지 내 소성가공 업체 C사 또한 한숨이 짙다. 자동차 핸들 샤프트를 제작해 국내외 대기업에 납품하는 C사는 2018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됐다.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해 각종 채용박람회를 다녔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전체 직원 7명 중 1명 꼴이 베트남ㆍ네팔 등 외국인인 상황에서 이들의 나이는 대부분 40대 중반~50대 초반으로 구성된다. C사 관계자는 폐업한 회사의 장비를 새로 사오고 화장실ㆍ휴게실ㆍ주차장 등 각종 환경을 개선하고 있음에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다며 뿌리산업 중소기업이 버틸 수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외국에선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 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선 소위 기피업종으로 여겨져 노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이 발달해야 그 위 다른 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20-01-27 21:19

[경기도 뿌리산업 新동력, 외국인 유학생] 종사자 절반이 40~50대 중년층

국내 뿌리산업 사업체의 집결지인 수도권에서 관련 종사자들의 평균 나이가 40~50대 중년층으로 나타나면서 업계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뿌리산업 사업체는 지난해 기준 2만5천56개사로 그 중 8천553개사(34.1%)가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금형 업체가 2천393개사(27.9%)가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표면처리 업체 2천121개사(24.7%) ▲소성가공 업체 1천713개사(20.0%) ▲용접 업체 1천653개사(19.3%) ▲주조 업체 382개사(4.4%) ▲열처리 업체 291개사(3.4%) 순이다. 이를 서울, 인천 등 지역까지 확대하면 전체 뿌리산업 사업체의 절반 이상인 53.7%(1만3천460개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대부분 시화ㆍ반월국가산업단지 또는 인천 남동공단 등에 밀집됐는데, 종사자 둘 중 한명이 40~50대 중년층인 것으로 분석되면서 고령화를 토로하는 분위기다. 실제 수도권 내 뿌리산업 종사자 20만2천228명을 연령별로 나눠보면 40대가 6만9천100명(34.1%)으로 최다를 차지했으며, 50대도 4만6천424명(22.9%)에 달했다. 또 60대 이상이 5천12명으로 2.4% 수준이었다. 반면 30대 이하는 모두 합쳐 5만9천939명으로 29.6%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외국인 종사자(4만9천264명)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외국인 종사자의 나이대는 내국인 종사자와 반대로 젊은 층이 많다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외국인 종사자들은 절반에 가까운 47.8%가 30대였으며 다음으로 20대(39.6%), 40대(11.3%)가 자리한다. 즉 국내 뿌리산업의 중추인 수도권 내 종사자는 고령층의 내국인과 저령층의 외국인이 혼합된 구조이며, 이는 뿌리산업계에 새로 진입하는 신규 인력이 주로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이며 성장동력 산업으로 뿌리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지만 인력 현황만 봐도 현장 노무직에서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현재 뿌리산업 노무직 종사자의 54%가 외국인 종사자로 조사되는 등 국내 뿌리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20-01-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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