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8만명 목표… 40만명이나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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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주한미군 평택시대다. 그러나 2003년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결정되면서 정부가 발표했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는 미미하기만 하다. 정부의 달콤한 속삭임에 취한 평택시는 2020년 88만 인구를 계획해 도시개발을 진행했지만, 주거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락과 구도심 슬럼화, 동부고속화도로 착공 지연으로 말미암은 교통난 등 ‘공황 위기’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본보는 과도한 인구계획으로부터 촉발된 평택의 주거, 교통 등 문제점을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주한미군 기지 이전 당시 정부의 ‘사탕발림’ 인구 분석에 편승해 과도한 인구계획을 수립한 평택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목표와 너무 큰 차이가 난 탓이다.

29일 평택시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국내 미군기지들의 평택 이전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미8군사령부가 평택으로 내려왔고, 지난달 주한미군사령부도 이전을 완료하는 등 올해 말까지 모든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끝낼 예정이다.

평택시는 미군 이전이 모두 완료되면 미군과 군무원 등 4만 6천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예측했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미군과 군무원 등 인구 유입(15만~20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10만 명 이상 차이가 나는 정부의 인구 분석을 토대로 인구계획을 수립해 도시개발에 나선 평택시만 ‘공황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주한미군 평택 이전을 결정하면서 평택지역의 반대를 잠재우고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평택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에 따라 평택시도 지난 2005년 ‘2020년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2020년 인구를 88만 명으로 책정해 도시개발계획을 마련했다. 이후 2012년과 2014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했으나 당시도 2020년 인구를 각각 112만 명, 86만 명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평택 인구는 지난 2005년(39만 1천468명)부터 올해(48만 7천798명)까지 13년간 9만 6천여 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2년밖에 남지 않은 2020년 인구계획을 달성하려면 현재 평택 인구의 82% 수준인 40만 명의 인구를 충원해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처럼 인구 증가는 미미한데 평택시는 오는 2020년 88만 명의 인구에 맞춰 아파트 허가를 무리하게 내주고,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공황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개발 등의 허가를 원만히 내고자 고의적으로 인구를 늘리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도시기본계획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 2035년 인구를 90만 명으로 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해영ㆍ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