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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7년, 잃어버린 우리땅을 찾아

[정전협정 67년, 잃어버린 우리 땅을 찾아] 下. 전문가 제언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자유가 유엔군 사령부의 그늘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엔사 군사통제의 성격과 논리를 이해하고, 법적 무효성 증명, 정부의 행정지원 등 단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70)는 28일 과거 이승만 정부가 군사분계선 협의를 위해 준비위를 파견했는데 유엔사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한 적이 있다며 1954년도 한미 협상 테이블에선 변영태 외무장관이 한국 영토에서의 행정권과 주권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 이는 주권 제약을 받았던 일본강점기를 연상케 한다며 유엔사 통제를 식민지 시대에 빗대어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통제가 67년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으며 통제의 원인과 이로 인한 갈등 요소를 해석의 차이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규정에서 유엔사가 DMZ 출입을 불허하며 관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관리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유엔사 논리는 2000년 6ㆍ15선언에 따른 남북철도연결사업을 위한 2002년 지뢰제거작업 상호 검증 과정에서 그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당시 유엔사는 남북조사단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앞두고 한국군에게만 승인절차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장희 교수는 정전협정은 남북 간의 문제로 두 나라 간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유엔사는 적대행위 금지와 평화 유도라는 비무장화 취지대로 인도주의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DMZ 주권 회복을 위해선 과거 사실에 근거한 철저한 재검토로 통제 무효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시우 평화운동가(54)는 1954년 11월 수복지구 행정권이양은 국회비준이 없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는 국내법 규정에서 보면 논리 문제가 아닌 결심 문제라며 유엔사가 최종적으로 지배권을 주장하는 1950년 유엔한국통일 부흥위원단 창설에 대한 유엔총회결의와 이 결의로 만들어진 임시위원회 등 모순과 잘못된 해석들이 다수 발견된다.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파헤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긍적적인 측면도 있다. 최근 유엔사가 대성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두 전문가는 희망적인 부분은 주민 요구에 유엔사가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주민 통금시간 연장, 농업인ㆍ작업자 출입 범위 확대, 폐교 위기 초교의 외지 학생 입학허용 등이 그 예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상대를 설득할 논리와 강제할 힘이 연구돼야 한다. 현상유지부터 개선점 확대, 불합리한 근거 조항 삭제 등 정부 주도의 단계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요섭ㆍ하지은기자

사회 하지은 기자 2020-07-28 17:59

[정전협정 67년, 잃어버린 우리땅을 찾아] 中. 소유권 규제

주민들은 종전이 된다 해도 달갑지 않을 거에요. 땅 주인들이 권리행사를 주장하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거든요. 파주시 군내면 대성동 마을 거주민들의 삶은 애환의 연속이다.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에도 없는 규제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자유의 마을이라는 호칭이 붙는 이 마을에서 주민들은 정전협정 제10항에 의해 유엔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는다.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지만 연간 8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위반 시 퇴촌 대상이 된다. 주민들을 옥죄는 많은 규제 중 가장 큰 문제는 토지 소유권 부재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이다. 파주시 확인 결과 대성동 마을 총 46개 필지 중 17개 필지가 등기상 외지인 소유로 등록돼 있다. 과거(일제시대 등) 등기 문서를 토대로 법원 소송을 거쳐 승소한 외부인들이 주인이다. 나머지 21개 필지 역시 소유권을 주장하는 투자자들과 국가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작 토지 소유권에서 배제된 주민들 뒤에서 외부인 간 토지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김동구 이장은 주민들이 소유권 제한을 받으며 수십년 동안 마을을 지켜왔는데 땅 80% 이상이 외지인 소유이거나, 소유를 위해 소송이 걸려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허탈한 속내를 드러냈다. 파주시가 관리 중인 민통선 내 토지 국가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60개 필지에서 13건의 소송(원고승 5건, 원고패 6건, 진행 1건, 기타 1건)이 진행됐고, 2019년에는 61개 필지에서 13건의 소송(원고승 4건, 원고패 1건, 진행 7건, 기타 1건)이 이어지는 등 민통선을 소유하려는 외지인들의 싸움은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초등학교 밖에 없는 마을 특성상 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인근 지역에서 두 집 살림을 해야하는 어려움도 감내하고 있다. 지역을 통과하는 대성동 주민 전용 마을버스가 있지만 긴 배차시간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통학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16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등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벌어지는 북한의 도발로 주민들은 365일 뼛속까지 스며드는 극한의 긴장감 속에 불안정한 삶을 사는 실정이다. 김동구 이장은 종전 아닌 정전 속 최전선에서 사는 만큼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 한국이 아닌 유엔에서 만든 마을인 만큼, 그들의 규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자유를 포기하고 살아온 주민들이 고향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원은 특수지역에 오래 머문 주민들이 인권 침해에 익숙해져 (통제에 대해)체념한 것 같다면서 최근 묻지마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70여년 간 땅을 지켜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요섭하지은기자

사회 하지은 기자 2020-07-27 20:54

[정전협정 67년, 잃어버린 우리 땅을 찾아] 上.정전협정의 폐해

67주년 정전협정일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내 남한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서로 마주본 채 펄럭이고 있다. 조주현기자 2020년은 6ㆍ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다. 특히 67년 전 오늘, 1953년 7월27일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등이 정전협정을 맺고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에 쉼표를 찍은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 내 주민들은 정전협정이 낳은 폐해 속 불합리한 모순들과 아직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 영토임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부정당하고, 여전히 유엔군사령부 통제를 받으며 인권ㆍ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정전협정이라는 미명하에 DMZ 족쇄에 묶인 실태를 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8월 대성동을 방문하려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DMZ 출입이 제한되는 일이 벌어졌다. 두 달 전인 2019년 6월엔 통일 경험을 전해준다며 내한한 독일대표단 역시 통과하지 못했다. 2018년 8월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쪽 경의선 철도조사를 위해 신청한 군사분계선 통과 신청도 불허됐다. 지난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 때문이다. 67년 동안 이어진 정전협정 규정에 대한 개정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전협정은 전쟁 중단을 이끌어 냈지만 우리나라와 주민들을 상대로 온갖 규제를 양산하는 실정이다. 유엔사가 관련 규정을 근거로 DMZ 남측 지역 출입에 대해 대통령ㆍ장관 등 국가 고위직도 허가를 받도록 통제하고, 행정구역상 파주시에 속한 대성동 마을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DMZ 내 민사행정(민간인에 대한 군사적 통제)과 구제사업(재해ㆍ구조 등 상황발생 시 경찰력 투입) 등 통제를 가하고 있다. 또한 대성동 마을 주민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을 허용하지 않은 채 경작권만 주는 등 생활 전반적인 제재도 함께다. 여기에 군을 동원한 일상생활 감시는 물론, 외부출입 제한, 통금시간 등 갖가지 통제가 이뤄지며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대성동에 대한 행정권 등을 인수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당국은 주민 요구 시 유엔사 승인을 거쳐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사업만 펼치고 있다. 정부,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 일환으로 25억1천400만원을 들여 공회당 리모델링, 취약지역 기반시설 공사, 주택정비사업,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실시했다.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26억8천100만원을 투입해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관련 중앙부처는 일제히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핑퐁 행정을 펼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통일부 측은 통일 관련 정책만 수립할 뿐 대성동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DMZ 이남에 있는 분사군계선 내 사안이라면 해당 지자체와 행안부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업무를 넘겼다. 그러나 행안부 측은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업무만 할 뿐, 기타 업무에 대해선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역시 유엔군 사령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문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방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본보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남북분단 최전선에 있는 파주시와 시민단체에선 방위만 유엔사에 맡기고, 통제ㆍ관리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시우 평화운동가(54)는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53년도부터 발생한 문제들이 여태까지 존재하고 있다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찾아 우리 주권을 되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종환 파주시장도 파주시는 최근 주소 없는 판문점에 대해 지적복구에 나서며 혼선을 줄이고 우리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면서 정전 67주년을 맞아 시대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과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성동 마을은 6ㆍ25전쟁 발발 이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등은 계속된 전쟁에 부담을 느껴 수차례 비밀접촉을 가지던 중 1953년 7월27일, 마침내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정전이 아닌 종전을 원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분사군계선을 확정하고 이 선(線)으로부터 각각 2㎞씩 후퇴하면서 이 공간에 완충지대로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DMZ)를 조성했다. 그러면서 남북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에 마을을 둔다는 정전협정문 조항에 따라 북한에는 기정동 마을, 남한에는 대성동 마을이 탄생했다. 김요섭ㆍ하지은기자

사회 하지은 기자 2020-07-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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