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간 토지소유권 無, 종전되면 오갈 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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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종전이 된다 해도 달갑지 않을 거에요. 땅 주인들이 권리행사를 주장하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거든요.”

파주시 군내면 대성동 마을 거주민들의 삶은 ‘애환의 연속’이다.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에도 없는 규제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자유의 마을’이라는 호칭이 붙는 이 마을에서 주민들은 정전협정 제10항에 의해 유엔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는다.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지만 연간 8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위반 시 퇴촌 대상이 된다.

주민들을 옥죄는 많은 규제 중 가장 큰 문제는 토지 소유권 부재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이다. 파주시 확인 결과 대성동 마을 총 46개 필지 중 17개 필지가 등기상 외지인 소유로 등록돼 있다. 과거(일제시대 등) 등기 문서를 토대로 법원 소송을 거쳐 승소한 외부인들이 주인이다. 나머지 21개 필지 역시 소유권을 주장하는 투자자들과 국가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작 토지 소유권에서 배제된 주민들 뒤에서 외부인 간 토지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김동구 이장은 “주민들이 소유권 제한을 받으며 수십년 동안 마을을 지켜왔는데 땅 80% 이상이 외지인 소유이거나, 소유를 위해 소송이 걸려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허탈한 속내를 드러냈다.

파주시가 관리 중인 민통선 내 토지 국가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60개 필지에서 13건의 소송(원고승 5건, 원고패 6건, 진행 1건, 기타 1건)이 진행됐고, 2019년에는 61개 필지에서 13건의 소송(원고승 4건, 원고패 1건, 진행 7건, 기타 1건)이 이어지는 등 민통선을 소유하려는 외지인들의 싸움은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초등학교 밖에 없는 마을 특성상 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인근 지역에서 두 집 살림을 해야하는 어려움도 감내하고 있다. 지역을 통과하는 대성동 주민 전용 마을버스가 있지만 긴 배차시간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통학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16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등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벌어지는 북한의 도발로 주민들은 365일 뼛속까지 스며드는 극한의 긴장감 속에 불안정한 삶을 사는 실정이다.

김동구 이장은 “종전 아닌 정전 속 최전선에서 사는 만큼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 한국이 아닌 유엔에서 만든 마을인 만큼, 그들의 규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자유를 포기하고 살아온 주민들이 고향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원은 “특수지역에 오래 머문 주민들이 인권 침해에 익숙해져 (통제에 대해)체념한 것 같다”면서 “최근 ‘묻지마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70여년 간 땅을 지켜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요섭·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