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동 통제 법적무효 이끌어 67년 족쇄 DMZ 주권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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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자유’가 유엔군 사령부의 그늘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엔사 군사통제의 성격과 논리를 이해하고, 법적 무효성 증명, 정부의 행정지원 등 단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70)는 28일 “과거 이승만 정부가 군사분계선 협의를 위해 준비위를 파견했는데 유엔사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한 적이 있다”며 “1954년도 한미 협상 테이블에선 변영태 외무장관이 한국 영토에서의 행정권과 주권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 이는 주권 제약을 받았던 일본강점기를 연상케 한다”며 유엔사 통제를 식민지 시대에 빗대어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통제가 67년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으며 통제의 원인과 이로 인한 갈등 요소를 ‘해석의 차이’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규정에서 유엔사가 DMZ 출입을 불허하며 ‘관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관리’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유엔사 논리는 2000년 6ㆍ15선언에 따른 남북철도연결사업을 위한 2002년 지뢰제거작업 상호 검증 과정에서 그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당시 유엔사는 남북조사단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앞두고 한국군에게만 승인절차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장희 교수는 “정전협정은 남북 간의 문제로 두 나라 간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유엔사는 적대행위 금지와 평화 유도라는 ‘비무장화’ 취지대로 인도주의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DMZ 주권 회복을 위해선 과거 사실에 근거한 철저한 재검토로 ‘통제 무효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시우 평화운동가(54)는 “1954년 11월 수복지구 행정권이양은 국회비준이 없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는 국내법 규정에서 보면 논리 문제가 아닌 결심 문제”라며 “유엔사가 최종적으로 지배권을 주장하는 1950년 유엔한국통일 부흥위원단 창설에 대한 유엔총회결의와 이 결의로 만들어진 임시위원회 등 모순과 잘못된 해석들이 다수 발견된다.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파헤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긍적적인 측면도 있다. 최근 유엔사가 대성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두 전문가는 “희망적인 부분은 주민 요구에 유엔사가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주민 통금시간 연장, 농업인ㆍ작업자 출입 범위 확대, 폐교 위기 초교의 외지 학생 입학허용 등이 그 예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상대를 설득할 논리와 강제할 힘이 연구돼야 한다. 현상유지부터 개선점 확대, 불합리한 근거 조항 삭제 등 정부 주도의 단계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요섭ㆍ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