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엇박자 행정… 취업해도 비자 변경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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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된 국내 뿌리산업 시장이 신(新)동력 확충을 위해 대학가와 손을 맞잡고 부활을 노리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자 전환 자격을 풀도록 요청해도 법무부가 비자를 내주지 않고, 노동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산업부와 이견을 보이는 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뿌리산업 시장은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등 타산업과 연관성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인력 부족’, ‘높은 이직률, ‘기술개발 미흡’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약 20년째 겪고 있다. 돌파구가 필요한 뿌리산업 업체들은 결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현지생산을 하는 방안으로 대체 운영하거나, 외국인 유학생 채용 등에 매달리는 등 전전긍긍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점수제 비자인 ‘E-7-4(E74)’ 발급 쿼터를 기존 600명에서 1천 명으로 확대하려는 등 노력을 해 왔다. 이는 뿌리산업처럼 내국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획재정부 등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의견은 달랐다. D2(유학),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 등을 받은 외국인들이 숙련기능인력점수제 요건을 충족해 E74 비자를 받으면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해지고, 점차적으로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실제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중 E7(특정활동) 비자를 받은 수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계된 2018년도 외국인 자격별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등록외국인 124만6천626명 중 2만1천382명(1.7%)만이 E7 비자를 받았고, 이 안에서도 E74 비자를 받은 수는 0.1~0.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뿌리산업 업계와 대학가에서는 ‘비자 전환을 신청해도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올해 정부의 뿌리산업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A 대학교 관계자는 “산업체들이 ‘제발 학생 좀 양성해서 보내달라’고 해 뿌리산업에 공들이고 있지만 막상 정부 부처끼리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산업부와 법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업을 해도 비자 변경이 원활히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여대학 B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비자 전환 시 필요한) 기량검증시험을 통과하면 E7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수월하지만은 않다”며 “특히 뿌리산업 양성을 위한 E74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정부도 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보태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법 개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비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전환 자격을 풀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처마다 입장차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다만 일본의 고도전문직 비자를 벤치마킹해 관리직ㆍ전문직에 우수인재 비자를 부여할 예정이며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뿌리산업 진흥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