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연령 65세→70세로 상향 조정 움직임
현실화땐 65~69세 수혜 제외, 빈곤율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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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경기도와 그 속에서 함께 늘어나는 빈곤 노인으로 인해 향후 1~2년 뒤 도내 노인빈곤율이 50%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빈곤노인율을 낮추고자 노인 기준 연령을 변경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오히려 그 경우 노인빈곤율이 더 오를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道, 2040년대 ‘초고령사회’ 온다

지난 9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총 1천300만여 명, 그 중 11.7%가량인 153만여 명이 65세 이상 인구로 나타났다. 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현재 경기도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중이다. 이 추세라면 도는 2022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지난해 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태다.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축에 속하는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변하기까지 24년이 걸렸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고령사회가 되기까지 17년(2000년→2017년) 밖에 걸리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고령사회→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약 2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즉 도 역시 2040년대에는 초고령사회를 맞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노인빈곤율 지속 상승… 2년 뒤 ‘둘 중 하나 빈곤 노인’

문제는 이처럼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고를 겪는 노인 인구 역시 늘어난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28만6천7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0% 감소,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이때 1분기 가계의 평균 나이는 63.4살로 지난해보다 2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최근 2~3년간 30%대에 머물렀던 70대 가구주의 비중도 43.2%로 치솟았다.

소득 1분위 가구 중 고령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많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지난해 45.7%로 OECD 가입국(평균 12.5%) 중 1위를 기록했다. 매년 국내 노인빈곤율이 2~3%p씩 오르고 있음에 따라 최대 2년 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둘 중 한 명이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인 65세→70세? “노인빈곤율 더 오른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65~69세 연령층이 각종 수혜에서 제외돼 오히려 노인빈곤율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는다. 도 역시 지난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 분석’ 자료를 통해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면 노인 절대빈곤율이 (2016년 기준) 36.2%에서 46.5%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빈곤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 및 소득 보전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