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사회보장체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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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명 중 5명이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노인 복지가 확대되면 청년층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부정적 인식까지 더해지자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촘촘한 사회보장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9988톡톡쇼, 어르신 즐김터, 소외어르신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등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 ▲무료급식, 건강보험료 납부, 난방비 등 ‘저소득 노인 지원’ ▲거주불명등록 미수급 노인 발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등 ‘기초연금’ 등의 노인 복지정책을 추진 중이다. 의료급여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 등 기타 사업들을 포함하면 노인 복지에 투입되는 내년도 예산만 총 4조5천억 원 이상이다.

그러나 복지 혜택을 누리는 노인 수는 많지 않은 수준이다.

예컨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올 상반기 기준 5만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 전체 노인 수 150만여 명의 3.6%에 해당하는 일자리밖에 만들지 못했다. 그마저도 ‘돈벌이’가 되는 시장형 일자리보다는 ‘봉사활동’ 차원의 공익활동 일자리가 4만6천여 개(82.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무작정 노인 복지를 확대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2018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보면 청ㆍ장년층의 77.8%가 ‘노인 복지 확대 시 청년층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답하며 노인 복지 확대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노인의 자립심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노인 맞춤형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양정빈 교수는 “극빈층에 놓인 노인은 국가가 도와줘야 하지만, 몸과 마음이 건장한 노인은 스스로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맞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일할 수 있는 노인’이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대 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이 잠식하고 있는 분야에 노인이 침투해 대립하는 게 아니라, 노인이 필요한 분야에 노인이 적절히 투입된다는 존재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