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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청소년범죄

[브레이크 없는 청소년 범죄] 하. 행동에 따르는 책임

날로 흉포화되는 청소년 범죄를 근절할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박창호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호의 관점으로만 청소년 범죄를 살펴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이 널리 보급돼 청소년이 여러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관련 법도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는데 법이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그 간극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n번방 사태 등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새로운 법안 및 대책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심각성 및 엄격성을 확대하면 확실한 범죄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시행된 것으로, 처벌 강화는 형사정책 쪽으로 따라가야 할 기조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영미법 체계를 적용받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촉법소년 기준을 지역별로 7~12세로 정하고 있다며 최근 청소년은 인터넷과 미디어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스스로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처벌을 약하게 받는 탓에 범죄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각인이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우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장 역시 청소년 스스로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처벌을 강화했을 때 영향을 받는 것은 대다수 청소년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일부 청소년으로, 처벌 강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억제는 결국 다수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치로도 볼 수 있다며 처벌 강화와 함께 강당 등에 수백명의 청소년을 몰아넣고 진행하는 현재의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닌 연극 등을 활용해 청소년 스스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태병ㆍ장희준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20-04-28 21:10

[브레이크 없는 청소년범죄] 중. 장난에서 시작된 범죄

국내 청소년 범죄가 매년 흉포화되는 데는 비행의 반복과 또래의 무리 형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다수 범죄청소년은 초반에는 또래와 어울리며 장난 및 호기심으로 단순한 비행을 반복해 저지르다 점차 무리를 지어 활동, 희미해진 준법의식 속에서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범죄청소년 중에서 초범이 아닌 전과자 비율이 지난 2008년 33.3%(전체 12만6천여명 중 약 4만2천명)에서 2017년 37.4%(전체 7만2천여명 중 약 2만7천명)로 늘었다. 이 가운데 4범 이상 전과자 비율은 같은 기간 7.9%에서 14.7%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범죄행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 청소년 범죄의 경우 무리를 형성해 범행을 저지르는 공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기준 범죄청소년의 공범률은 무려 49.8%로 집계됐다. 범죄를 저지른 전체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무리를 지어 범행한 셈이다. 이는 같은 해 성인범죄자의 공범률(16.9%)보다 약 3배 높은 수치다. 이런 현상에 대해 관련 분야에서는 청소년 범죄의 특징이 또래와의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단순 비행이 점차 심화하면서 지위비행과 중비행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위비행이란 성인은 관계가 없으나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가리키며, 중비행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말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는 결석이나 음주, 흡연, 가출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으나 청소년이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시작된 뒤 폭행, 강도, 살인 등에 도달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정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이 나쁜 행동을 반복하고, 잘못된 성향의 무리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준법의식이 약해지면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청소년이 단순 비행을 저지르는 시점에서의 초기 선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강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애초 범죄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사회적 격리나 보호기관 수용 등을 적극 적용받지 않아, 이를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처벌을 강화하면 재범률이나 공범률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기 비행의 경우 심각한 범죄가 아닌 탓에 대부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종결되는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청소년에게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20-04-27 21:14

[브레이크 없는 청소년범죄] 상. 흉포화되는 비행

최근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여러 사건사고의 가해자로 청소년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교육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0~14세가 아닌 만 10~13세로 하향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강력한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 활동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본보는 효과적인 청소년 범죄 근절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국내 범죄청소년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폭력ㆍ흉악범죄 비율과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범죄청소년 10명 중 9명은 처벌받은 후 1년 이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내 범죄청소년(만 10~19세 기준)의 수는 지난 2008년 12만6천213명에서 2017년 7만2천759명으로 약 10년간 42.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 청소년 인구가 1천49만4천여명에서 893만8천여명으로 14.82%가량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비율은 확실한 감소세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의 양상은 점차 흉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를 보면 청소년 범죄 유형 가운데 폭력범죄(공갈ㆍ폭행ㆍ상해 등) 비율이 지난 2013년 24.1%에서 2017년 28.9%로 증가했다. 흉악범죄(살인ㆍ강도ㆍ방화ㆍ성폭력 등) 비율 역시 같은 기간 3.0%에서 4.8%까지 늘었다. 최근에도 이 같은 흉포화된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일환인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ㆍ관리한 공범으로, 지난 16일 신상정보가 공개된 부따 강훈(18)이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또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에 나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새내기를 치어 사망케 한 8명의 일당 역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다. 또 범죄청소년의 보호관찰기간 1년 이내 재범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청소년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83.3% 수준이었던 범죄청소년 1년 이내 재범률은 2016년 88.6%를 넘어 2017년에는 90.4%까지 늘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10명 중 9명이 처벌을 받고 나서 단기간 내 또다시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이는 같은 해 성인범죄자 1년 내 재범률 67.3%보다 23%가량 높은 수치다. 이같이 범죄청소년의 단기간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사회적 낙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의 경우 아직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발달하지 못한 탓에 비행을 저지른 후 처벌을 받게 되자, 주변으로부터 사회에서 낙오된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자포자기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강력한 청소년 범죄 대응방안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범죄는 줄어들고 있으나 폭력ㆍ흉악범죄 비율 등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인 탓에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청소년 범죄의 발생 원인과 극복 과정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대응방안 마련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태병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20-04-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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