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비행 반복하다 갈수록 대담·흉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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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청소년 범죄가 매년 흉포화되는 데는 ‘비행의 반복’과 ‘또래의 무리 형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다수 범죄청소년은 초반에는 또래와 어울리며 장난 및 호기심으로 단순한 비행을 반복해 저지르다 점차 무리를 지어 활동, 희미해진 준법의식 속에서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범죄청소년 중에서 초범이 아닌 전과자 비율이 지난 2008년 33.3%(전체 12만6천여명 중 약 4만2천명)에서 2017년 37.4%(전체 7만2천여명 중 약 2만7천명)로 늘었다. 이 가운데 4범 이상 전과자 비율은 같은 기간 7.9%에서 14.7%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범죄행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 청소년 범죄의 경우 무리를 형성해 범행을 저지르는 공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기준 범죄청소년의 공범률은 무려 49.8%로 집계됐다. 범죄를 저지른 전체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무리를 지어 범행한 셈이다. 이는 같은 해 성인범죄자의 공범률(16.9%)보다 약 3배 높은 수치다.

이런 현상에 대해 관련 분야에서는 청소년 범죄의 특징이 또래와의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단순 비행이 점차 심화하면서 ‘지위비행’과 ‘중비행’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위비행이란 성인은 관계가 없으나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가리키며, 중비행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말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는 결석이나 음주, 흡연, 가출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으나 청소년이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시작된 뒤 폭행, 강도, 살인 등에 도달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정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이 나쁜 행동을 반복하고, 잘못된 성향의 무리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준법의식이 약해지면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청소년이 단순 비행을 저지르는 시점에서의 초기 선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강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애초 범죄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사회적 격리나 보호기관 수용 등을 적극 적용받지 않아, 이를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처벌을 강화하면 재범률이나 공범률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기 비행의 경우 심각한 범죄가 아닌 탓에 대부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종결되는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청소년에게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