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도 필요하지만 이전 효과·부작용 검토 우선”

카지노 도박 사이트

최근 정치권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논의되면서 다시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단순한 균형발전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앞서 실행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번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치적 판단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며 “특히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명확한 효과 분석과 부작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지방에 조성된 혁신도시들을 보면 공공기관이 이전했음에도 아파트만 있을 뿐 기본 생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실제 거주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상당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수시로 서울 출장을 오가는 등 오히려 업무에 대한 비효율만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단순한 균형발전의 이유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전이 필요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지방이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R&D단지 등이 조성되는 것이 공공기관 보다 낫다”며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테마형 콤플렉스 조성 등 지역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해령ㆍ설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