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도박 사이트

‘버스대란’ 카운트다운… 해법 있나

[‘버스 대란’ 카운트다운… 해법 있나] 하. 해답은 ‘버스 공영제’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에도 ‘서민의 발’ 버스가 멈추지 않기 위해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의 책임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공공 예산이 직접 투입되면 투명ㆍ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4개 시ㆍ군과 15개 버스업체가 참여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지난달 20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준공영제를 통해 도내 버스기사 처우 개선과 이용객 편의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버스업계의 88%가 최우선 대책으로 ‘전면 준공영제’ 추진을 꼽았다. 실제 지난 2004년부터 전면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버스기사 처우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천944건에 달했던 서울시 내 버스사고는 2015년 779건으로 59.9% 감소했다. 버스기사 급여는 같은 기간 2천825만 원에서 4천624만 원으로 63.6% 증가했다. 이 같은 이유로 경기지사 예비후보들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나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예비후보의 민선6기 공약이기도 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현재 표준운송원가를 약 63만 원으로 책정, 이를 기준으로 부족한 운송수입금 분을 도가 버스업체로 직접 지원한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측은 단순한 흑자기업 만들기에 불과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며, 버스기사의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의 급여를 보존해주는 등의 노동자 직접 지원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도내 ‘전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운전기사 처우와 이용객 편의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이 되도록 투명 경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빅데이터 활용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공영제’로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 부문의 개입이 확대되면 적자 분에 대한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로자와 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서도 “이제 이용객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서울시가 연간 2천400억 원의 예산을 준공영제에 투입 중인데 버스 요금을 200원가량 올리면 제로가 된다”고 요금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채태병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18-05-20 20:56

[‘버스대란’ 카운트다운…해법 있나] 중. 경기도 대책 실효성 우려

정부가 7월 예고된 ‘버스 대란’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버스 운수 종사자 확대 계획’ 수립에 나섰다. 버스업계와 노조 측은 도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신입 버스기사를 확보하는 것보다 기존 인력의 유출을 막는 게 우선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 혼란을 완화하고자 오는 2022년까지 총 8천여 명의 버스기사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4년간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2천 명의 신규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버스업계와 노조 측은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만, 계획대로 안정적인 버스기사 수급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도내 버스기사가 2만 1천여 명 수준인데 약 40%에 해당하는 8천 명을 단기간에 충원하기는 어렵다는 게 버스업계의 공통 반응이다. 다만 사측은 교통 혼란을 막기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다하고자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인력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버스업계 관계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도와 함께 최대한 많은 인력 충원에 나설 계획인데, 운송업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 버스기사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다”며 “경기도 및 시ㆍ군과 적극 협조해 최대 인력을 확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도 연간 2천 명에 달하는 버스기사를 양성하는 것보다 기존 인력의 유출을 막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내 버스기사들이 1~2년 경험을 쌓은 뒤 ‘전면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내 버스기사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채 신규 인력만 충원하면 경력직을 만들어 서울로 공급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 우려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는 “도내 버스기사 양성이 아무리 많아도 연간 400~500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는데 2천 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신입 버스기사를 확보한다고 해도, 경력을 쌓고 떠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8천 명은 도내에서 현재 운행 중인 버스의 차량대수와 운행횟수를 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추산한 인원수로 중복 노선 등을 조정한다면 줄어들 수도 있다”며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같은 ‘전면 준공영제’로 가야 하는데, 당장 오는 7월부터 발생할 혼란을 최소한으로 막고자 이 같은 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18-05-16 21:19

[‘버스대란’ 카운트다운… 해법 있나] 상. 평행선 달리는 노·사·정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가 멈춰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 규정을 맞추려면 경기도내에서만 8천 명 이상의 버스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 대란’을 피해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본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업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노선버스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유예’는 반대하면서 운전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탄력근로제’를 제안, 노조 측과 사측 모두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경기도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현재 도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정상 운행되기 위해서는 약 8천~1만 2천 명의 버스기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노선버스 운전자들은 주당 6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기사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행 횟수 및 노선 감축, 첫차와 마지막 차의 운행시간 조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교통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간 한시적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버스업계에 제안했으나 노조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하루 17시간 격일제로 근무 중인 버스기사의 경우 8시간은 일반근무 급여로, 9시간은 연장근무 급여로 적용돼 임금을 받고 있는데,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똑같이 17시간을 근무해도 16시간은 일반근무 급여로 받게 되고 1시간만 연장근무 급여로 적용받게 돼 노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다수의 사상자를 낸 ‘오산교통 버스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것 아닌가”라며 “실제 운행시간도 줄어들지 않고 임금 손실분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적용은 절대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탄력근무제 적용이 노조 반대로 무산됐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은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돼야 한다며 버스업계가 건의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유예’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역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어떠한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버스업계는 ‘버스 대란’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해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당장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회사 측도 고민이 많다”며 “이대로 가면 버스를 세울 수도 없고, 근로자가 모자란 상황에서 불법으로 버스 운행을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오는 23일까지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채태병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18-05-14 21:3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