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최우선·투명 경영 선행돼야
공공예산 투입, 처우개선·편의증대 효과
“요금인상 대안도… 이용객 부담은 과제”

카지노 도박 사이트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4개 시ㆍ군과 15개 버스업체가 참여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지난달 20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준공영제를 통해 도내 버스기사 처우 개선과 이용객 편의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버스업계의 88%가 최우선 대책으로 ‘전면 준공영제’ 추진을 꼽았다.

실제 지난 2004년부터 전면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버스기사 처우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천944건에 달했던 서울시 내 버스사고는 2015년 779건으로 59.9% 감소했다. 버스기사 급여는 같은 기간 2천825만 원에서 4천624만 원으로 63.6% 증가했다.

이 같은 이유로 경기지사 예비후보들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나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예비후보의 민선6기 공약이기도 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현재 표준운송원가를 약 63만 원으로 책정, 이를 기준으로 부족한 운송수입금 분을 도가 버스업체로 직접 지원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측은 단순한 흑자기업 만들기에 불과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며, 버스기사의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의 급여를 보존해주는 등의 노동자 직접 지원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도내 ‘전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운전기사 처우와 이용객 편의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이 되도록 투명 경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빅데이터 활용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공영제’로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 부문의 개입이 확대되면 적자 분에 대한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로자와 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서도 “이제 이용객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서울시가 연간 2천400억 원의 예산을 준공영제에 투입 중인데 버스 요금을 200원가량 올리면 제로가 된다”고 요금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