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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중·동구, 현안 해결 합심... 성공적 제물포구 출범 기원

인천시와 중·동구가 오는 2026년 7월1일 출범하는 인천 제물포구의 각종 현안 해결에 손을 맞잡았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은 19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합의에 따라 시와 중·동구는 상호 협의·결정 및 문제점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변화한 행정 수요에 맞춰 공공시설 배치 및 기반 구축, 사무·재산 승계, 행정의 연속성 보장, 복지·문화·체육시설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등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 소통창구 공동 운영 등 지역 유대감을 높이며 주민 화합에 서로 노력하는 등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공동합의로 제물포구 출범 이후 재정적인 여려움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가 제물포구 출범 이후 지방세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27년 기준 569억원에 그친다. 이는 영종구 1천35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재산세는 자치구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현재 시는 제물포구 등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지금보다 2~3%가량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는 중·동구와 함께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와 관광, 그리고 산업이 융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물포구 출범에 대비할 것”이라며 “출범 과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찬진 동구청장은 “제물포구는 중·동구 원도심 일대가 다시 인천의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 행정협의기구를 통해 공통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중구와 동구는 오래전부터 같은 생활권과 문화를 공유하면서 생활해 온 만큼, 어느 지역보다 동질감이 강하고 이해심이 많은 곳”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제물포구의 성공적 출범과 지역 발전만 생각하며 서로 마음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복 “의료 갈등, 조건없는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 등을 해결을 위한 조건 없는 ‘여야 의정협의체’의 구성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19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 개혁을 위해 여야 의정협의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 모두 동의하는 원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의료계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문제와 복지부 장관·차관의 거취 문제 등 전제 조건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유 시장은 “현재 의료계 단체도 단일화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대화가 가능한 단체만이라도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전공의협의회 등이 주장하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원점 재논의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그는 “이미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이뤄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단 2025년 증원은 인정하고, 2026년 정원을 비롯해 여러 논의를 하다보면 풀릴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문제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상황과 현실적 문제 등을 고려해 정부가 결과론적 책임의 문제,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통해 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유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직을 통해 당장 의정 갈등의 조정에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했다. 유 시장은 “현재 정부가 정치권과의 협의, 그리고 의료진과 대화의 채널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자칫 시·도지사가 나서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의료 현장의 상황은 시·도지가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응 조치는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현재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 방향, 즉 의료개혁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엔 공감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 등은 썩 지혜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정부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 대로 입장 표명을 하며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비춰졌다”며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이를 조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에 대해선 ‘건강한 지역 정치를 부활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하고 있다. 유 시장은 “오 시장은 과거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기에 그 연속선상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현재도 유사한 형태로 조직관리나 위원장 명의의 현수막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당 폐지 취지에 맞지 않게 계속 운영이 이뤄지는 만큼 이제 다시 (부활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든지 또 각종 비리나 부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어떻게 제어하면서 건강한 지역 정치를 부활시킬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 “시민 복지 향상에 최선”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시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경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평2)은 “복지·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는 물론 여러 계층의 복지를 다루는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책임감이 무겁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부평구의회에서의 의정 활동 경험도 있고, 전반기에 문복위에서 활동한 만큼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분야를 찾아 조례에 담았다”며 “앞으로도 정책과 사업 현안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논의해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위원장은 전반기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양육시설 아동의 심리치료, 경계선 지능인, 자립 준비 청년, 당뇨병 학생,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성별 임금 격차 개선 등을 위한 조례 개정에 힘써왔다. 특히 유 위원장은 인천의 가장 큰 현안으로 ‘저출생 관련 사업’을 꼽았다. 현재 인천시는저출생 관련해 국가사업 뿐 아니라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등을 포함하는 ‘1억+아이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그 실효성의 검증 없이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은 직접적인 돌봄 사업 이외에도 주택, 일자리 등 많은 분야와 이어져 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있는 저출생 정책사업을 펼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관련 정책과 사업 예산이 잘 세워지고,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인천지역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그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돌봄 정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돌봄 정책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같은 의미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과 돌봄 등 복지영역에서도 복지 대상뿐 아니라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정책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유 위원장은 부평6동 달빛어린이공원 진입로 개선 등 자신의 지역구 현안 해결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는 “부평6동 달빛어린이공원 진입로는 개인소유 부지로 텃밭으로 쓰이는 일부를 빼면 대부분 공간에 수년간 방치된 컨테이너와 버려진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영·유아 및 아동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어 인근 지역 학부모들의 서명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역 어린이공원은 달빛어린이공원이 유일하다”며 “부지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부평구가 이곳을 매입해 어린이공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인천시에서도 어린이공원 확장 및 진입로 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의회 일정이 없는 경우 지역구 주민자치회, 지역행사 등 동 모임과 자원봉사 모임에 최대한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려 한다”며 “지역의 문제와 발전 방향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 여야 후보 ‘민심잡기’ 본격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민심 잡기에 집중했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한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강화지역 전통시장을 비롯해 지역 곳곳을 돌며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박 전 시의원은 마을별로 찾아가 주민들을 만나는 한편, 종친회 등에서 고향을 찾은 가족들에게도 지지를 호소했다. 또 버스를 이용해 단체로 여행에 나서는 지지자나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명함을 돌리는 등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했다. 특히 박 전 시의원은 경선을 치른 다른 후보들에게 선거대책본부 합류를 요청하는 등 국민의힘 내부 결속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원종 예비후보 등 상당수 후보들은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 박 전 시의원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강화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체계를 살피는 등 중앙당의 정책 기조와 발을 맞춘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 대표는 또 지역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돌봄 시스템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당 인천시당은 한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펼치고 있다. 중앙당과 연계, 전반적인 선거운동의 방향을 한 대표에게 제시하는 한편, 인력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한 대표가 7년여간 강화지역에서 봉사한 점 등을 부각하며 이름 알리기에 애쓰고 있다. 이 밖에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불참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오는 26~27일 공식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지지세력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다. 안 전 시장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무소속 당선 신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무소속 김병연 예비후보도 추석 연휴 지역 곳곳에서 선거 운동을 벌이는 등 본선 완주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여야 모든 후보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선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는 보수 성향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무소속 후보가 2명이나 나오는 등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북한 소음방송 피해지역 찾아 주민 불편 살펴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로 소음을 방출하고 있는 강화군 송해면 일대를 찾아 소음 방송을 직접 듣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이어 지난 7월 말부터 우리나라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전방 지역에서 소음을 송출하고 있다. 인천시의 주요 소음 피해지역은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로, 3개 면의 전체 인구 8천800여명 가운데 약 52%인 4천600여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소음 발생은 24시간 방송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이렌과 북·장구 소리 등이 울려 퍼지고 있다. 소음 크기는 전화벨소리 수준부터 최대 전철 소음 정도다. 강화의 한 주민은 “시끄러운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며 “특히 밤에 잠을 잘 잘 수 없고, 아이들이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호소했다. 시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상황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보고하는 한편, 정상적인 정주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유 시장은 “현장에서 소음을 직접 들어보니 주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애국’인데,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남동구의회, ‘남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통과

오용환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18일 의회에 따르면 ‘건강도시’란 물리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을 실천하는 개념이다. 오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오 의원은 직업, 소득, 주거 및 경제적 여건, 교육수준, 스트레스, 생활환경, 식품, 사회안전망,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건강결정요인’을 정의해 건강에 대한 개념을 확장했다. 또 조례에 남동구청장이 건강도시 조성 기본사업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오 의원은 “과거엔 건강의 개념을 질병 예방과 치료 등 의료적 차원으로 정의했지만 지금은 환경 등 여러 요인 역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민 건강을 지키려면 의료서비스 개선을 넘어 도시계획, 환경관리,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미추홀구, 연수구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했다.

인천시민 생활만족도 66.7% ‘전국 2위’…유정복 ‘출생정책’ 체감

인천시민의 생활만족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월보다 무려 6계단 상승한 순위다. 13일 리얼미터가 지난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주민 생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인천은 지난 7월보다 5.1%포인트 상승한 66.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로, 지난 7월보다 6계단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위, 서울과 세종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남과 강원, 대전, 충남 등의 순이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안팎에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이어 인천형 주거정책인 ‘천원주택’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과 신혼부부 대상 하루 임대료 1천원인 ‘천원주택’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국가 위기인 저출생 문제 해법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지역내총생산(GRDP)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하며 서울에 이어 ‘제2의 경제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게다가 올해 1월에는 주민등록인구가 300만명을 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강성옥 인천시 대변인은 “앞으로도 시민체감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리얼미터의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 2024년 7월27~30일과 8월27일부터 9월1일, 전국 18세 이상 1만3천600명(시도별 7월~8월 8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통계분석은 7·8월 이동(rolling) 시계열 자료분석 기법을 적용했고, 통계보정은 지난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2.2%이다.

인천 신혼부부 1천원 주택, 내년 추진 총력…사회보장 협의 불가피

인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 ‘아이+집 드림’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에 발목을 잡히면서 당장 오는 2025년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이+집 드림 사업 관련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늦어질 경우 천원주택 사업 지연 또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신혼부부에게 1일 임대료 1천원인 ‘1천원 임대주택’ 사업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아이+집 드림’ 사업을 발표했다. 시는 오는 하반기 행정절차를 마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그러나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아이+집 드림 사업은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장 제도이기에 신설 협의 대상’이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이 신설 협의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린다. 시가 앞서 추진한 ‘1억+ 아이드림’ 사업 또한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로 제동, 종전 계획보다 6개월이 지난 뒤에야 협의를 통과했다. 이 때문에 시는 만약 아이+집 드림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아이+집 드림 사업의 신설 협의 기간 등을 감안해 종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플랜B’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iH)가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와 연계해 확대 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iH는 오는 10월 우선적으로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와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국장은 “신설 협의가 늦어지면 천원주택 사업에서의 혜택은 받지 못하기에 복지부 등과 올해 안에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 중구 자유공원과 월미도, 미추홀구 수봉공원, 계양산·청량산 주변 등에 대한 고도제한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 이 국장은 이날 인천지역 도시계획 규제 완화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시는 1단계로 올해 말까지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관련 중복 규제 등 정비가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중 시민이 우선 체감할 수 있는 대상지를 우선 검토·정비한다. 1단계의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등이다. 여기에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이 밖에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규제 완화 사업으로 2단계와 3단계를 추진한다. 2단계는 중구 자유공원과 월미도를, 3단계는 미추홀구 수봉공원을 대상으로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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