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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인천대 총장 직선제’

[‘거꾸로가는 총장 직선제’] 3. 왜 직선제로 가야하나

국립 인천대학교 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천대가 오늘까지 걸어 온 민주화 과정 때문이다. 학내 민주화 투쟁으로 비리사학을 몰아내고, 시민의 힘으로 시립대를 거쳐 국립대의 길을 걷게된 대학인 만큼 학내 민주화의 근본인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대학 구성원들의 중론이다. 1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인천대는 격변의 역사를 대중의 힘으로 이겨낸 대표적인 대학이다. 1979년 인천공과대학으로 문을 연 인천대는 개교 1년만에 대표적인 비리사학인 선인학원에 저항한 인천대학생들이 학원자율화 시위로 격동한다. 이 시위는 무려 14년간 이어졌고, 시민의 열망과 학생들의 민주화 투쟁으로 1994년 비로소 시립대학으로 변모한다. 국립대 전환에는 무려 130만명 이상의 대학 구성원과 시민 등의 힘이 모였다. 이 같은 인천대의 역사는 총장 선출 직선제를 도입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꼽힌다. 대학 총장이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탄생하고, 그 과정이 총장에게 민주적인 리더십을 준다. 또 직선제로 치러지는 선거 과정에서 총장 후보들은 대학의 발전 방안에 대한 경쟁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며, 이것은 곧 대학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이어진다. 대학을 민주주의의 요람이자 산실이라 부르는 것도 대학 내의 민주적 절차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결국 교수학생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 평가가 75%나 차지한 정책평가 등을 종합해 정한 총장추천위원회의 순위를 설명없이 뒤집은 이사회의 결정은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민주화의 현장인 인천대의 역사를 역행하는 일이라는 게 구성원들 반응이다. 정수영 인천대학원민주화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제3대 총장선거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법적인 문제를 떠나 대학의 민주적인 질서를 수용하느냐의 문제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구성원과 소통해야할 소임이란게 있는데, 의지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구성원의 투표 비율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김경희 기자 2020-06-11 20:38

[‘거꾸로 가는 인천대 총장 직선제’] 2. 법·정관 규정 간 충돌

국립 인천대학교 제3대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의 검증과 구성원 투표 등으로 뽑은 순위가 설명조차 없이 이사회에서 뒤바뀐 탓이다. 교수학생교직원 등의 직선제 요구에 따라 이들 구성원의 정책평가 점수반영 비율까지 올리는 등 직선제로 가는 길을 걷던 총추위의 5개월의 여정이 뒤집힌 건 직선제와는 거리가 먼 인천대의 총선 선거 규정이 원인이다. 10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총장 선거와 관련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정관(정관),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 규정(규정) 등이 있다. 우선 법에는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해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정관에서는 총추위가 3명의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고 정했다. 이 같은 법과 정관대로 하면 인천대에서는 직선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선거처럼 총추위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한 후 이사회가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어도 반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총장 선거에 참여한 구성원에게 선출과정의 정보를 공개할 근거 조항도 없다. 총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내부에서 총장 선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학 곳곳에는 이사회의 독선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지만 이사회는 묵묵부답이다. 이사회 측의 말을 빌리면 설명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대의 총장선거가 당시 구성원의 영향력을 40%에서 75%까지 올리는 등 직선제로 가는 길목에 서있었단점을 고려하면 이사회의 침묵은 무책임 하다는 게 구성원들의 반응이다. 교수회를 중심으로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께. 이 같은 논의를 제외하더라도 지난 2월 28일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여동안 총 16차례의 회의와 절차를 거친 총추위와 이를 근거로 정책평가에 참여한 정책평가단(교수학생교직원 등 300명으로 구성)의 의견을 모두 무시한 셈이다. 최근 직선제로 총장을 뽑은 한 국립대 관계자는 인천대 이사회처럼 결정하면 구성원의 지지는 필요가 없는것 아니냐며 구성원의 신뢰 확보 측면에서라도 이사회는 결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김경희 기자 2020-06-11 00:00

[‘거꾸로 가는 인천대 총장 직선제’] 1. 예견된 파행, 인천대 총장선거

국립 인천대학교 제3대 총장 선거가 파행을 맞았다. 인천대 구성원들은 이사회가 선정한 최종 후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여당의 개입설까지 불거지는 등 학내 문제가 담장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당초 인천대는 이번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가는 길로 삼기 위해 구성원의 참여 비율까지 늘린 후 선거를 치른 상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인천대의 제3대 총장 선거는 직선제로 가는 길이 아닌 깜깜이 간선제로의 회기였다는 평을 받는다. 본보는 인천대 총장 선거 전반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 한다. 편집자주 인천대는 국립대로 전환한 후 이번까지 모두 2차례의 총장 선거를 했다. 과거 시립대 시절이던 2012년부터 총장인 최성을 전 총장이 2016년까지 제1대 총장을 지냈다. 이후 현 총장인 조동성 총장을 선출할 때 처음으로 선거를 했다. 방식은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 당시 총추위의 점수가 60%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교수교직원조교 등 구성원의정책평가는 40%에 그친다. 총추위가 좌지우지하던 총장 선거는 제3대 총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부터 선거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했다. 특히 일선 대학들이 구성원과의 합의로 총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인천대 내에서도 지난해 10월께부터 직선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교수회를 중심으로 학생, 교직원 등이 논의한 방식은 정책평가단의 비율을 40%에서 100%로 늘리는 방식이다. 수개월째 이어지던 직선제 논의가 멈춘건 지난 1월 말이다. 구성원간의 비율조정 문제로 논의가 길어지면서 조 총장의 임기 만료 5개월 15일 전까지 총추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인천대 구성원들은 이번 선거까지는 간선제로 치르고, 이후 직선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자는 데 합의했다. 총추위도 이 같은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종전 방식보다 내부 구성원의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내외부 인사 15명으로 구성한 총추위의 점수를 25%만 반영하고, 교수교직원조교 등 300명 내외로 구성한 정책평가단의 점수 비율을 75%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직선제로 한 걸음을 내딛은 셈이다. 총추위는 지난 수개월 동안 총장 후보자들의 서류심사부터 발전계획서 평가, 면접심사를 해 5명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했고, 정책토론과 합동연설, 정책평가단 평가까지 더해 1~3위 후보를 정했다.하지만 인천대 이사회는 1위가 아닌 3위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고, 이 결과는 학교 안팎은 물론 인천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책평가에 참여한 인천대 한 교직원은 총추위가 검증과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뽑은 순위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180도 뒤집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사회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행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987년 목포대학교를 시작으로 모든 국립대학으로 확산해가던 총장 직선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간선제로 강제 변화한다. 대학의 선진화 방안이란 명목으로 직선제이던 총장 선거를 간선제로 전환시키면서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대학의 민주화를 보장하라며 부산대의 한 교수가 대학 건물서 몸을 던지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라진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문재인 정권 들어 다시 부활하는 추세이다. 김경희기자

인천 김경희 기자 2020-06-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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