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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가는 인천 장애인 일자리] 完. 지역사회 힘 모아야

장애인과 함께하는 인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장애인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 인천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박남춘 인천시장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우선 정책을 약속한 만큼 인천시가 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동안 중단됐던 시 주관의 장애인 채용 박람회 부활과 장애인 고용 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채용 박람회가 지속적인 성과를 내려면 시가 행정력을 활용해 박람회를 개최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지원단체 관계자 A씨는 장애인 채용 박람회는 자칫 잘못하면 시와 각 군구가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있다는 것만 전시하는 전시성 행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며 장애인 채용 박람회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의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들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도 요구되고 있다. 인천의 22곳 대형사업장들 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 장애인 수(2018년 기준)는 469명이지만 126명만 고용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 시, 장애인 단체 등과 연계 등을 통해 기업과 장애인 근로자가 윈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이 생산성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만큼, 업종과 장애인 근로자 간의 작업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씨는 인천의 음식업체인 B사는 2018년 2명의 장애인을 식기 세척 및 주방 보조 업무를 위 고용했다며 이 업체는 2명의 장애인 채용 이후에도 장애인 고용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며 추가적인 장애인 고용 계획을 세웠다. 회사 경영과 장애인 고용이 상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는 고용 부담금 외 추가적인 행정적 조치를 취해 돈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을 없애야 한다며 모범 업체에 주는 당근과 불량 업체에 대한 채찍이 함께 마련돼야 장애인 고용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뒤로가는 인천 장애인 일자리] 상. 손놓은 정책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차별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은 사회적 상식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단순한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함께 간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인천 사회가 장애인 취업에 갖는 관심은 소홀하기만 하다. 이에 본보는 현 인천지역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26일 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재개발원 등에 따르면 인천의 장애인 수는 2014년 13만900명, 2015년 13만1천284명, 2016년 13만2천632명 등 지속적으로 늘어 2017년에는 13만5천346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와 각 군구는 장애인 취업의 1차 통로인 장애인 취업 박람회도 열지 않는 등 장애인 고용에 무감각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 2012년 열었던 장애인취업 박람회를 마지막으로 6년째 취업 박람회를 중단하고 있다.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장애인 고용 효율성 낮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의 10개 군구 중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여는 지자체도 미추홀구가 유일하다. 이에 60대 이상 장애인 등 인터넷 온라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유일한 취업 창구인 취업박람회가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시가 고용 박람회 개최를 중단하면서 참가 기업체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단체 차원에서 개최하는 고용박람회는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노인층 등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취업 박람회가 유일한 취업 창구인 경우가 많다며 효율이 떨어지면 박람회 운영을 정교하게 해 박람회가 전시행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천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이후 계속 제자리걸음이다. 인천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35.9%를 기록한 후 2015년 36.1%, 2016년 35.4%, 2017년 36%를 기록하며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또 인천 지역 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22곳)들이 장애인 법적 고용률(3.2%)을 지키지 않으면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22곳 사업장의 총 상시 근로자 수가 1만6천635명에 달해 469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장애인근로자는 126명에 불과해 약 0.75%의 고용률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 본청과 시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도 법적 기준(3.2%)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 본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2.9%(본보 11월 15일자 3면), 시 교육청은 1.39%로 나타났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장애인 취업 박람회는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해 중단했다며 장애인 고용시장 현황과 실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고용박람회 부활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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