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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 ‘아이+집 드림’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에 발목을 잡히면서 당장 오는 2025년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이+집 드림 사업 관련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늦어질 경우 천원주택 사업 지연 또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신혼부부에게 1일 임대료 1천원인 ‘1천원 임대주택’ 사업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아이+집 드림’ 사업을 발표했다. 시는 오는 하반기 행정절차를 마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그러나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아이+집 드림 사업은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장 제도이기에 신설 협의 대상’이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이 신설 협의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린다. 시가 앞서 추진한 ‘1억+ 아이드림’ 사업 또한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로 제동, 종전 계획보다 6개월이 지난 뒤에야 협의를 통과했다.

 

이 때문에 시는 만약 아이+집 드림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아이+집 드림 사업의 신설 협의 기간 등을 감안해 종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플랜B’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iH)가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와 연계해 확대 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iH는 오는 10월 우선적으로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와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국장은 “신설 협의가 늦어지면 천원주택 사업에서의 혜택은 받지 못하기에 복지부 등과 올해 안에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 중구 자유공원과 월미도, 미추홀구 수봉공원, 계양산·청량산 주변 등에 대한 고도제한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

 

이 국장은 이날 인천지역 도시계획 규제 완화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시는 1단계로 올해 말까지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관련 중복 규제 등 정비가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중 시민이 우선 체감할 수 있는 대상지를 우선 검토·정비한다.

 

1단계의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등이다. 여기에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이 밖에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규제 완화 사업으로 2단계와 3단계를 추진한다. 2단계는 중구 자유공원과 월미도를, 3단계는 미추홀구 수봉공원을 대상으로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