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정원 증원은 인정하고, 여러 논의 하다 보면 풀릴 과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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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 등을 해결을 위한 조건 없는 ‘여야 의정협의체’의 구성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19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 개혁을 위해 여야 의정협의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 모두 동의하는 원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의료계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문제와 복지부 장관·차관의 거취 문제 등 전제 조건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유 시장은 “현재 의료계 단체도 단일화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대화가 가능한 단체만이라도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전공의협의회 등이 주장하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원점 재논의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그는 “이미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이뤄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단 2025년 증원은 인정하고, 2026년 정원을 비롯해 여러 논의를 하다보면 풀릴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문제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상황과 현실적 문제 등을 고려해 정부가 결과론적 책임의 문제,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통해 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유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직을 통해 당장 의정 갈등의 조정에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했다. 유 시장은 “현재 정부가 정치권과의 협의, 그리고 의료진과 대화의 채널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자칫 시·도지사가 나서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의료 현장의 상황은 시·도지가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응 조치는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현재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 방향, 즉 의료개혁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엔 공감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 등은 썩 지혜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정부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 대로 입장 표명을 하며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비춰졌다”며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이를 조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에 대해선 ‘건강한 지역 정치를 부활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하고 있다.

유 시장은 “오 시장은 과거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기에 그 연속선상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현재도 유사한 형태로 조직관리나 위원장 명의의 현수막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당 폐지 취지에 맞지 않게 계속 운영이 이뤄지는 만큼 이제 다시 (부활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든지 또 각종 비리나 부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어떻게 제어하면서 건강한 지역 정치를 부활시킬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