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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몰린 인천시 재정건전화

[위기에 몰린 인천시 재정건전화] 4. 전문가 제언

인천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정 분권, 국고보조금 형태의 매칭 시스템 개선, 예산 관련 심의위원회의 건전성 회복, 보수적인 예산 편성 등을 내놓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부동산 경기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세입 증가폭이 둔화할 전망이다. 반대로 세출은 사회복지와 교통 등 비중이 큰 분야의 증가폭이 늘어나 시의 재정 상태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예상을 토대로 시는 최근 확정한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발생과 채무 비율 감소폭 둔화 등을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이뤄내야 한다. 거둬들이는 돈을 늘리고 쓰는 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정 분권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을 하려면, 재정 분권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며 무엇보다 세입 확충 부분은 재정 분권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자체가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방세 항목을 늘리려 해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막힐 수밖에 없다며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지자체가 효과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세출 조정과 관련해서는 세출에서 국미 매칭사업은 지자체에 큰 부담이라며 최소한 사회복지 분야만이라도 보편적 특성을 감안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예산과 관련한 각종 심의위가 건전성을 우선 회복해야 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계철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보조금심의위 등 예산 관련 심의위가 시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낙관적인 판단이 아닌 보수적인 판단을 해야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등 국비 매칭 세출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며 당장은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세출 조정을 위해 많은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비 확보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9-11-27 20:46

[위기에 몰린 인천시 재정건전화] 3. 채무비율 감소세 둔화

인천시가 오는 2020년부터 빚 갚는 속도를 대폭 줄인다. 세입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써야 할 세출이 늘어나면서 오는 2024년까지 상환할 채무 규모는 약 1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확정한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오는 2024년 채무 비율을 14%로 전망했다. 앞서 시가 지난 2018년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오는 2023년 채무 비율을 10.7%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채무 비율 감소세가 크게 둔화한 형태로 전망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실질적인 채무 규모 감소분은 채무 비율 감소세의 둔화 전망을 두드러지게 만든다. 시가 전망하는 채무 규모는 2020년 1조9천93억6천100만원과 2024년 1조8천100억2천400만원 등으로, 5년간 줄어드는 채무 규모가 993억3천700만원(5.2%)에 불과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 채무 비율과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여오던 시의 기조가 완전히 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장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오는 2020년 9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빚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용 대비 효과를 봤을 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크면 과감히 세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채무 비율 감소세 둔화에는 세입 증가폭 둔화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시가 쓸 돈은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받쳐줄 세입 증가가 더디면 당연히 채무를 줄일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오히려 시의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까지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이 꼽힌다. 이들 사업은 모두 특별회계로 이뤄지는데,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하수처리장 증설 등이 오는 2021년부터 최대 수천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이미 2020~2022년 해마다 하수도요금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했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자칫 이들 사업을 통해 시의 채무가 도로 늘어나거나 시민이 부담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전망한 채무를 제외하고 지방채 발행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없는 상태라며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급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공공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9-11-26 20:44

[위기에 몰린 인천시 재정건전화] 2. 6년만에 통합재정수지 적자

인천시 통합재정수지가 오는 2020년 적자로 돌아선다. 시의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확정한 2020~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오는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624억300만원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까지 빠지면 적자 규모는 5천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수치로, 재정 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 처분을 위한 거래를 제외하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지방채 등 보전수입으로 적자분을 메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서 최근 5년간 시의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보여왔다. 행안부가 시를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한 지난 2015년부터 흑자를 보이기 시작한 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최종 예산 기준으로 2016년 3천120억2천만원, 2017년 8천710억2천800만원, 2018년 1천187억3천400만원 등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2천621억1천4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시가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나려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 조정에 힘쓴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6~2017년은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노력으로 큰 폭의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그러나 대내외 경기 하락세 등으로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세출 예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의 통합재정수지는 6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망은 결과적으로 시가 거둬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진 것으로,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시의 세출 구조를 조정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일자리복지 예산 확대,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적 투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강화 등 시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세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체 세출에서 약 32%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은 2020년부터 5년간 연평균 3.8%씩 늘어나고, 약 14%를 차지하는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세출은 연평균 4.9%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오는 2027년까지 모두 3천724억원이 들어가는 인천대 운영 지원, 2024년까지 1천648억원이 필요한 민자터널 재정 및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등 관련 협약 등에 따라 세출이 불가피한 사업들도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기 이외에도 세출을 줄일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민이 필요한 복지 예산 등을 함부로 줄일 수는 없고, 잘못 편성한 중복 세출 등이 있는지 찾아보는 식으로 세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9-11-25 20:48

[위기에 몰린 인천시 재정건전화] 1. 먹구름 낀 세입

인천시 재정 건전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동산 경기 하락세 등으로 시의 세입 증가폭은 점차 둔화하는 반면,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시의 세출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오는 2022년까지 시의 채무비율을 12.4%까지 줄이겠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통한 재정개혁 단행 공약이 흔들리고 있다. 심지어 오는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까지 우려되면서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다양한 변수가 숨어 있어 시의 채무 규모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총 4차례에 걸쳐 시의 재정 전망을 분석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인천시의 세입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세와 국가 경제 활성화 부진에 따른 세입 증가폭 둔화가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인천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5년 8만1천773호에 이르던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6년 7만8천187호, 2018년 6만8천131호, 2018년 5만9천133호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세는 지방세의 증가폭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택매매 거래 과정 등에서 납부하는 취득세는 지방세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재산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시의 세외수입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고 지방교부세 증가폭 역시 대내외 경기 악화 요인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확정한 2020~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세입의 연평균 신장률을 2.2%로 예상했다. 이는 시가 1년 전 수립한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평균 신장률 3.8%와 비교하면 1.6%p가 줄어든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연평균 신장률은 1년 전 계획보다 0.2%p가 줄어들었고,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기금 등 이전재원의 연평균 신장률은 2.4%p가 감소했다. 불과 1년 만에 시의 세입 전망이 증가폭 둔화 기조로 내려앉은 것이다. 특히 시는 2020년과 2021년의 세입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시가 전망하는 2020년 세입은 12조250억3천600만원, 2021년 세입은 12조561억8천800만원이다. 이 기간의 증가폭은 0.26%(311억5천200만원)에 불과하다. 매년 수천억원씩 늘어나는 시의 세입 증가폭이 이 기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현재 시는 지방세 전망에 대해 무역분쟁 리스크와 부동산 규제정책 지속 등 불확실성이 내재한 상태로 보고 있다. 다만,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지역개발 호재에 따라 일부 개선이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세외수입 전망에 대해서는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내실화와 함께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시의 세입 전망이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인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입원 발굴과 효과적인 징수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9-11-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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