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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3.자원순환 일류도시 꿈꾸는 인천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자체매립지, 재활용 선별장, 소각시설 등에만 의존한 정책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향한 자원순환 일류도시로 나아갈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주택과 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시는 분리배출 활성화 및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 등의 정책을 필두로 시민 인식 개선 등과 관련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줄어들지 않는 생활폐기물, 높아지지 않는 재활용률 인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평균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지난 2017년 기준 인천의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1일 기준 0.76㎏으로 전국 평균 1.01㎏보다 적다. 특히 7대 특광역시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감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의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2년 1일 기준 2천71t이 발생한 후 2016년 2천390t, 2017년 2천280t, 2018년 2천775t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자원순환 선진도시인 요코하마는 2001년 지속적인 폐기물 발생 감축 정책을 펼친 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요코하마의 2001년 폐기물 발생량은 1일 기준 4천411t이었지만 2009년 3천506t, 2015년 3천383t으로 줄어들고 있다. 시는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줄이고자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인천지역 9개 군구에 반입량을 정했지만 이들 모두 반입량을 초과할 전망이다. 최근 미추홀구는 반입총량 1만287t보다 많은 1만322t을 반입해 반입총량을 초과했으며 남동구와 연수구는 이미 지난 6월 반입총량을 초과했다. 강화군(85%)과 서구(84%), 계양구(83%), 부평구(77%), 중구(76%), 동구(67%) 순이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비율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인천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59%로 전국 평균 62%보다 낮다. 특히 인천과 비슷한 도시 규모를 가진 서울시(68%), 부산시(84%), 대구시(76%)와 비교하면 가장 낮은 재활용률을 기록 중이다. ■ 거점배출시설 확대 등 자체 정책 추진 현재 시는 주택과 상가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량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분리배출 활성화 및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단독주택 지역에 거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자원관리사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거점배출시설은 5천113곳이다. 시는 앞으로 150억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10~30가구당 1개씩 설치(총 6천개)하는 등 거점배출시설을 늘릴 방침이다. 이어 군구별로 5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원관리사 100명씩을 배치한다. 자원관리사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받은 이후 거점시설 관리, 무단투기혼합배출 감시 및 분리배출 방법을 지도한다. 특히 시는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 및 재활용 수거횟수 확대, 재활용 전용차량 보급 등의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에는 7억2천만원이 들어가고 보급 과정에서 배출실명제를 병행해 무단 배출 등을 예방한다. 또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재활용품 발생 증가 등을 감안해 재활용 수거횟수를 확대하고 재활용 전용차량을 도입한다. 연수구는 이미 지역 내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지역 최초로 3.1t(6대)과 1t(4대) 규모의 비압착식 재활용 전용수거 차량 10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내 장례식장 34곳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내용의 홍보를 펼친다. 이를 위해 먼저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다른 장례식장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RFID(음식물류폐기물 무선인식 종량기기) 보급 확대,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한다. ■ 시민 협력 통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률 향상 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연간 30회의 환경뮤지컬을 공연하고 인천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을 운영한다. 자원순환 선도학교와 학생동아리도 운영한다. 자원순환 선도학교는 학년별 특성에 맞는 실천체험 중심의 자원순환 교육을 하는 학교로 초중고 20개교를 지원한다. 시는 다음달 중 교육행정협의회에 이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시민 교육도 추진한다. 시는 민방위나 위생업소종사자 등 군구별 의무교육을 활용해 시민대상 자원순환교육을 한다. 또 통반장이 시민을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과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원순환 전문 강사도 양성하는 등 교육기반을 다진다. 시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에 교육과정을 열고 100명의 강사를 양성한다. 연령별 교육영상과 활동지를 제작하고 자원재활용의 중요성과 방법을 설명하는 홍보영상 제작, 냉장고 부착용 분리배출 설명지도 모든 가구에 배부한다. ■ 자원순환 시스템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활성화 정책이 좀 더 세부적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현재 국가 통계에만 의존해 수치상으로만 재활용률을 높이고 반입량을 감축하는 정책으로는 현재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동훈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처리하는 종류가 다른데 현재 국가 통계에서 분류하는 폐기물 유형은 너무 엉성하다며 현재 통계 기준을 세분화해 제대로된 폐기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폐기물 생산 단계에서부터 과대포장 등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 정책과 재활용 시스템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시민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또다시 본질을 놓치는 것일 수 있다며 생산과정에서 과대포장, 이중포장이 이뤄지는 것을 법이나 조례 등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 명확하지 않은 재활용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등 시민이 자연스럽게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9-23 18:30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박남춘 인천시장 “서울·경기 등 4자 합의정신 지키지 않아 유감”

박남춘 인천시장이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지난 2015년 맺은 4자 합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박 시장은 22일 지난 5년간 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한 노력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주민 반발 우려로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도 공개 못했다고 했다. 이어 4자 협의체 모든 주체가 진일보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를 이어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 하나에 기대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다. 박 시장은 또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주관 부처로서 주도적인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서울시가 자체매립지를 찾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경기도에게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대한 공동발표의 후속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박 시장의 입장 발표는 자체매립지를 찾는 인천시의 노력이 오히려 환경정의 실현이라는 4자 합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자체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4자 합의 파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경기도는 최근 공동매립지 공모에 주체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인천시의 입장에 대해 4자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현안회의에서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 의지 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박 시장은 쓰레기 감량분리배출 및 재활용 확대 등은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천을 위해 내딛어야 할 당연한 한걸음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9-22 18:41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2.생활폐기물 등 직매립 제로화

인천이 자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제로화를 이뤄내려면 인천시의 쓰레기 정책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그대로 이뤄지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과 일부 중간처리잔재물,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도 용인하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은 전체 무게에서 5% 이상이 가연성 폐기물이면 반입을 금지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체매립지에는 오직 생활폐기물만 매립하고 생활폐기물도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재활용 선별장과 소각시설 확충을 통해 자체매립지의 직매립 제로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수도권매립지 온갖 쓰레기 다 묻힌다 수도권매립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015년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가 맺은 4자 합의에서 반입을 최소화하기로 한 폐기물의 반입을 허용하고 직매립한다는 것이다. 4자 합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사업장폐기물의 매립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9 수도권매립지 통계연감을 보면 생활폐기물 반입량 중 91.1%가 가연성 폐기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q반입한 생활폐기물 대부분이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인 셈이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중 종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35.5%로 가장 높으며 플라스틱이 26.4%다. 수도권매립지 전체 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문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 사업장폐기물의 지난해 반입량은 187만3천t으로 전체 반입량의 55.7%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 2015년 45.1%를 차지한 것에서 약 10%p 증가한 수치다. 건설폐기물은 2017년 123만9천t에서 2019년 66만4천t으로 약 절반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1/3 이상(2019년 기준 34.8%)이 가연성 폐기물인 점은 여전하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규정에서는 건설폐기물의 가연성 폐기물 함유량이 20~30%면 벌점을 부여하고 30% 이상은 반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인천의 자체 매립지에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아예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하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연성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그대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순환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매립지 운영에도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이어 자체매립지는 수도권매립지과 달리 반입 기준을 강화하거나 아예 가연성 폐기물,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반입 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재활용 선별장 및 소각시설 확충 자체매립지에 불연성폐기물과 소각재만 반입하려면 재활용 선별장과 소각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시설로는 인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폐기물의 소각 및 재활용을 완벽히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공공 재활용 선별장 및 소각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우선 시는 오는 2022년부터 4년간 160억원을 투입해 중구와 연수구가 사용하는 남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공공 재활용 선별장)를 증설하기로 했다. 현재 남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의 처리량은 1일당 50t이다. 시는 이를 1일당 150t까지 늘이고 반입지역에 남동구를 포함할 예정이다. 또 시는 같은 기간 동부서부북부권에도 광역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80억원이 들어가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는 부평계양구가 반입지역이고 1일당 50t을 처리할 수 있다. 동구와 옹진군이 사용하는 서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 설치에도 8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처리량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와 같다. 미추홀서구와 강화군을 위한 북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 설치에는 160억원의 예산이 든다. 북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의 처리량은 1일당 100t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직매립 제로화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로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1일당 612t의 소각시설 용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인천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시는 군구별 소각시설 설치 또는 권역별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장기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소각처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주민 반발 극복 위한 끊임없는 공론화 작업 필요 재활용 선별장과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선 해당 시설이 들어설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청라소각장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소각장 신설 이야기가 나온 계양에서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재활용 선별장, 신설 소각장이 들어설 곳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추진 과정에 따른 정확한 정보 제공, 공정한 입지 선정 절차 등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한다. 앞서 시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별도의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원칙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소각시설 설치를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정보의 제공과 이를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특히 하남 유니온 파크 사례와 같이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다양한 인센티브도 주민과 함께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는 앞서 했던 공론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원칙을 정한 것뿐이고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정보 제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론화 1번으로 모든 의견을 수렴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며 지역 상생방안도 주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으로 과도한 규제 완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각장 조성 관련 규제가 과도한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기준을 2㎞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소각장 간접영향권 기준인 300ｍ로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기준이 넓을수록 소각시설을 원하는 곳이 있어도 주변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로 소각장 신설이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폐기물시설촉진법을 개정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과 인접 지자체 협의 기준을 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인접 지자체 협의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9-22 18:41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1.인천 자체매립지 조성…쓰레기 원인자 처리 원칙 실천

인천시민은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나온 쓰레기까지 모두 수도권매립지에서 떠안으며 큰 고통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민선7기 인천시는 인천의 자체매립지 조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단순히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것 만으로는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할 수 없다.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맺은 4자 합의에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남은 3-2 매립장의 15%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일종의 독소 조항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시는 3개 시도가 함께 자체매립지를 조성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발생할 주민과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설득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서울시경기도와의 갈등 및 법적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제로화 등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 발생지 처리 원칙에 충실해야 쓰레기(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다. 즉 폐기물이 나온 지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문구에 따른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만의 자체매립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추진하는 대체부지 조성과는 별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이 같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시설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가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모두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4~2019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중인 폐기물 중 서울과 경기에서 들어오는 반입량은 각각 약 42~47%, 33~39%대로 인천에서 발생하는 반입량보다 높다. 같은 기간 인천 폐기물 반입량은 18~20%에 불과하다. 인천 등의 자체매립지 조성은 지금같은 수도권매립지 정책으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폐기물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또 대규모의 공동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앞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수개월 간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만든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정책권고문에서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인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에 나선 것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서울시경기도에 대한 압박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인천시는 2025년 이후에는 인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매립지를 통해 처리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량을 0으로 만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부지 찾기에 실패하더라도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없다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폐기물 반입을 가로막는 강력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울인천경기가 각각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부터 자체 매립지를 따로 마련해야 서울시와 경기도도 각각 쓰레기 매립지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인천 자체매립지 부지 찾아라 인천시는 21일 인천시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입지후보지 추천(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인천시가 제시한 자체매립지 규모는 5만㎡로 1일 약 160t의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는 규모다. 자체매립지의 콘셉트는 친환경이다. 생활폐기물 중 소각이 끝난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해 친환경적인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립지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차량도 운행한다. 폐기물은 지하에 매립하거나 상무 밀폐형 매립지를 조성해 매립지 주변 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조성에 약 5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 사업비를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정책에 사용 가능하다. 자체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공모 신청자나 주변지역에서 요구하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숙원사업, 지역발전사업, 매립지 직접운영, 주변지역 주민고용,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인센티브를 위한 예산은 반입수수료의 10%를 특별회계로 만들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자체매립지 민관 갈등 해결 숙제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 한다. 만약 이번 공모에서 자체매립지 조성을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면적도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 기준인 15만㎡이하인 5만㎡에 불과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용역 과정에서 자체매립지 규모가 최대 12만㎡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자칫 공모에 응한 지역과 인천시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관 갈등도 풀어야할 숙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시가 공동매립지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는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공모에도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정확한 내용없이 공모하면 신청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을 밀어 붙이기보다는 주민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또 류 교수는 3-2 매립지 사용은 인천시장의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인천시가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행정심판 절차 등을 밟는 등 법적 다툼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비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제로화로 인천시의 명분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9-21 18:50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1.입지후보지 공모 시작

인천시는 시민의 숙원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쓰레기 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재활용소각시설 확충, 자원순환 일류도시로 나아가는 시민인식 개선 등 3가지가 핵심이다. 시는 이들 정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인천의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정책의 이면에는 입지 선정 등에 따른 시민 갈등반발을 비롯해 여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시의 정책들을 핵심별로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심도있게 다뤄본다./편집자주 ①인천시, 자체매립지 입지공모 등 본격화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를 시작하는 등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 준비해왔던 정책들을 본격화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5일까지 15일간 인천의 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을 비롯해 기준(5만㎡ 이상 면적)을 충족하는 인천의 토지를 소유한 개인법인기업으로부터 자체매립지의 입지후보지 추천을 받는다. 자체매립지 조성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시의 핵심 정책이자, 선결 과제이다. 당초 시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트랙 전략으로 자체매립지 조성을 염두에 뒀다. 그러나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주도적 참여를 계속 거부하면서 자체매립지 조성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또 자체매립지 조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원인자 처리 원칙에 부합해 서울시와 경기도에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기도 하다. 이번 자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를 시작으로 재활용 선별장 및 소각시설 확충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시의 정책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 정책은 직매립 제로화 등의 시너지를 내며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략으로 꼽힌다. 현재 시는 2~3곳의 군구를 권역별로 묶어 재활용 선별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늘어난 재활용 선별장을 활용해 재활용률을 높이면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특히 소각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종전 광역소각시설의 현대화 및 입지 선정에 따른 시민 반발 등을 의식해 관련 용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직매립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소각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각 시민의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교육 등의 다양한 시민 인식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자체매립지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하고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 소각장과 매립장을 아우르는 선진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위한 한 걸음으로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고 했다. 이어 공모를 통해 적합한 입지후보지가 나온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09-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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