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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쓸한 죽음, 사라진 존엄성

[쓸쓸한 죽음, 사라진 존엄성] 인천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예방체계 마련

인천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고독사 등 무연고 사망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경기일보 2021년 11월10·11·15일자 1·3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고독사 위험자 발굴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의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역사회 내 주민 참여를 통한 고립가구 발굴 및 주민 안전망을 찾을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이번 발굴 계획은 크게 고독사 위험자 발굴과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로 나뉜다. 시는우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초점을 두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전입신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돌봄 플러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시민들이 고독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웃주민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하반기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를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2022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김충진 복지국장은 “순차적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를 탄탄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2022-04-04 19:07

[쓸쓸한 죽음, 사라진 존엄성] 무연고 사망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

인천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고독사 등 무연고 사망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1년 11월10·11·15일자 1·3면)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위험자 발굴체계 구축 등의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2022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돌봄 기능이 점차 약화하면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1인 가구는 2018년 27만5천898가구에서 2020년 32만4천841가구로 17.7%가 늘어났다. 같은기간 인천의 고독사 등 무연고 사망은 2018년 170명에서 2020년 253명으로 48.8%가 증가한 상태다. 시는 올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의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를 한다. 시는 또 고독사 위험자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발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위험가구 발굴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관련 사업에는 사물인터넷·센서감지 등을 이용한 안전 돌봄 지원 사업 5개, 정신·건강 돌봄 지원 사업 6개, 일상생활 지원 사업 4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사후 관리를 위한 고독사 등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 사업과 고독사 예방 교육·홍보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최종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22-01-11 18:28

[쓸쓸한 무연고 죽음, 사라진 존엄성] 下. 청년 등 전 연령대 대책 시급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는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연령대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만큼 존엄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연령별로 구분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20~30대 청년층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3명, 2019년 8명, 지난해 11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서구의 한 고시원에서는 주인이 홀로 지내다 지병으로 숨진 30대 A씨를 20일만에 발견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숨진 이후 1명뿐인 친동생마저 장례 비용 문제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됐다. 주경희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의 청년층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대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들은 관계의 연속성이 끊겨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고립된 청년 집단을 발굴하고 경제의료주거복지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해 사회 속에서 연결망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가 청년층 이외에 중장년층, 노년층 등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정 연령과 계층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령계층별 분석과 맞춤형 존엄성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천은 최근 청년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 증가 문제를 단순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만 한정지어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령층 또는 인생주기별로 그때그때 경험하는 특정한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에 대해 각각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활용,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확대, 사회적 차원의 안부확인 캠페인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연령별로 일상생활 패턴이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루비최종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21-11-14 18:21

[쓸쓸한 무연고 죽음, 사라진 존엄성] 中. 중장년층 무연고 사망↑

인천의 중장년층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정책과 복지의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 중 40대는 2018년 10명(5.9%), 2019년 18명(8.7%), 지난해 23명(9.1%)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만 무려 32%에 이른다. 또 50대 무연고 사망자 역시 2018년 30명(17.6%), 2019년 44명(21.4%), 지난해 59명(23.3%)으로 늘어나며 25.3%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같은 기간 전국의 40대와 50대 무연고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4.4%, 5.5%인 것을 고려하면 인천의 중장년층 무연고 사망자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인천의 4050대 무연고 사망자 증가의 원인으로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4050대의 높은 비율을 꼽는다. 지난해 인천의 1인 가구 32만4천841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은 50대(17.9%)다. 40대 1인 가구의 비중은 15.5%에 이른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정책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만 몰려 있어 인천의 4050대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4050대는 경제적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노혜진 케이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무연고 사망자 관련 연구를 보면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문제, 가족해체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현상 등이 중첩된 상황에서 중장년층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정책에 중장년층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혼 및 미혼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현상, 실직 및 휴폐업 문제 등에서 중장년층이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맞춰 연수구는 현재 50대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예방사업을 혼자 사는 50대 이상의 남성 등으로 확대한 상태다.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장년층 무연고 사망자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중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050대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기 쉬운 사람들이라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련 지원정책 등을 마련해 이들이 무연고 사망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 위험자를 찾아낼 수 있는 체계와 그들이 외롭게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연구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민이루비최종일기자 노년층 정서적 고립 '나홀로 죽음' 무연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44.7% 차지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존엄성을 위해 정서적 고립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에서 65세 이상은 2018년 85명(50%), 2019년 95명(46.1%), 지난해 113명(44.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이들 노년층 무연고 사망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전에 가족 등으로부터 정서적 고립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난해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 253명 중 가족 등이 장례 비용 문제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례는 무려 194명(76.7%)에 이른다. 지난 8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에서 홀로 지내다 숨진 A씨(75)의 시신은 며칠째 부엌에 전등이 켜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의 신고로 부패가 일부 이뤄진 상태에서 발견됐다. 당시 A씨의 딸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인구 고령화로 자녀하고 살지 않는 노년층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가령 배우자와 지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독거노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혼자 지내다 보면 사회관계망이 사라지고 관계가 위축된다며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한 경우에는 이를 극복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년층의 정서적 고립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년층이 경제적 또는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돌봐주거나 말벗을 해주는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년층의 정서적 교류와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한 공동기숙사 운영 등의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확대해 정서적 고립 문제 등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루비최종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21-11-10 18:34

[쓸쓸한 죽음, 사라진 존엄성] 上. 1번부터 6513번… 번호만 남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옛말이 있다. 그러나 인천에는 이름조차 없이 4자리의 번호만 남겨두고 세상을 등지는 무연고자가 매년 200여명씩 나오고 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와 1인 가구의 증가 등과 맞물려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공영장례까지 등장했지만, 3시간가량의 짧은 장례를 마친 시신은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지하창고로 옮겨질 뿐이다. 이후에는 찾는 이도 없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오명이 더해진다. 이에 본보는 3차례에 걸쳐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 실태를 짚어보고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존엄성 회복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김지훈씨(92가명)는 올해 8월31일까지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홀로 지내다 지병으로 별세했다. 당시 119구급대원이 수습한 김씨의 시신은 가족으로부터 인수를 거부당했다. 일부 가족은 요양병원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김씨를 끝내 무연고자로 내몰았다. 김씨의 공영장례는 이로부터 1개월가량 뒤에야 열렸다. 시신을 인수할 가족을 찾고 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 기간에 김씨의 시신은 병원 영안실에 머물러야 했다. 지난달 2일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김씨의 공영장례는 소외계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부귀후원회의 회원 9명이 함께했다. 공영장례는 인천시가 지난해 제정한 인천시 공영장례 지원조례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를 지원하는 장례서비스다. 부귀후원회 회원들의 운구로 인천가족공원의 화장장으로 옮겨진 김씨를 위해 울어주는 이는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부귀후원회 회원 A씨는 원래 무연고자 장례는 이렇게 조용하다고 했다. 화장을 마치고 한줌의 재로 유골함에 담긴 김씨의 마지막 인사는 인천가족공원 한켠에 있는 금마총분향소 지하 1층 무연고 사망자 유골함 안치실에서 이뤄졌다. 김씨의 유골함에는 고인의 이름보다 더 큰 4자리의 숫자 6488이 무연번호로써 쓰여진 상태다. 금마총분향소에서는 이름이 아닌 무연번호로 유골함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9일 기준으로 공영장례 등을 통해 이곳에 자리잡은 무연고 사망자의 무연번호는 1번부터 6513번까지 있다. 김씨의 유골함은 안치가 끝나면 더는 만나볼 수 없다. 시신을 인수할 가족 등이 나타날 때까지 이곳의 문은 새로운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함이 들어올 때 빼곤 다시 열리지 않는다. 이 같은 시의 공영장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연고 사망자를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신을 인수하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추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시의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유골함의 보관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존엄(Dignity)에 관한 것이라며 이들을 방치하는 게 아닌 보관의 장소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추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에 무연고 사망자 유골함 일부를 빈소와 가까운 비교적 쾌적한 환경인 별빛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민이루비최종일기자 무연고 사망자 원인연령별 분석 필요 2018년 170명지난해 253명 증가세 1인가구 고립 예방위한 서비스 필요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원인별연령별 분석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70명에서 2019년 206명, 지난해 253명으로 연평균 14.2%씩 늘어난 상태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 7.6%보다 6.6%p 높다. 인천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이유 중에는 전국보다 높은 1인 가구의 증가율에 있다. 인천의 최근 3년간 1인 가구는 2018년 27만5천898가구에서 지난해 32만4천841가구로 17.7%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의 1인 가구는 2018년 584만8천594가구에서 지난해 664만3천354가구로 13.6% 증가하며 인천보다 4.1%p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은 1인 가구가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은 연령별 무연고 사망자의 비율이 달라 이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65세 이상(44.7%), 50~59세(23.3%), 40~49세(9.1%) 등이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층인 65세 이상 무연고자 등을 내버려두는 것은 사회체계의 신뢰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무연고자 등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루비최종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21-11-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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