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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독식 지방의회 이대로 안된다

[여당 독식 지방의회 이대로 안된다] 하. 책임지는 감시·견제 역할 절실

양대 정당이 돌아가며 싹쓸이하는 지방선거의 병폐를 막으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등을 통한 감시견제라는 의정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지난해 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군구 의회와 시의회를 장악하면서 (소수당과의) 불통 의정과 같은 당 소속 단체장 편의 봐주기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2014년 새누리당)도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에 압승한 뒤 같은 당 시장을 돕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수시로 열고,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등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은 거대 양당의 싹쓸이 정치 폐해를 막으려면 시의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다수 횡포는 정당이 아닌 제도적인 문제라며 중대선거구제를 본격 도입해 승자 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쥔 거대 양당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다음 시의회 선거구 획정 때는 중대 선거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의회 의원을 뽑는 2인 선거구는 24곳, 3인 선거구는 18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4인 선거구를 늘리려고 제안한 2인 13곳, 3인 20곳, 4인 4곳 안에 대해 당시 다수당인 한국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쪼갠 결과다. 이와 함께 광역기초의회의 비례대표를 총 정원 10%에서 30%까지 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정치 신인과 군소정당 참여를 확대해, 시민의 다양한 정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준영 인하대 정치학과 교수는 다수의 횡포에 의한 정당 정치는 일반 시민의 개혁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며 군소정당은 거대 정당에 의한 폐해를 연구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스스로 의정을 책임질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민주당 시의원은 지난달 말 민주당 시의원 총회를 열고 분위기 쇄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 주재홍 기자 2019-02-11 20:40

[여당 독식 지방의회 이대로 안된다] 상. 견제·감시 불감증 우려 현실로

더불어민주당이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우려했던 다수당 독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인천지역의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면서 (소수당과의)불통 의정과, 같은 당소속 단체장 편의 봐주기 등의 각종 부작용이 일고 있다. 일부 기초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현안이 본회의를 거치면서 다수인 민주당에 밀려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있다. 같은당 소속 단체장이 지명한 주요 인사에 대한 검증도 수박겉핥기식에 그치는 등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는 다수당 독주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 광역기초 의회 11곳을 싹쓸이하면서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10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등 11개 광역기초단체장 중 강화군을 제외한 10곳을 휩쓸었다. 인천시의원 역시 37명 중 90%가 넘는 34명이 민주당 소속이며, 자유한국당 2명, 정의당 1명뿐이다. 또 민주당은 시 의회와 10개 군구의회 등 11곳 의장 자리를 모두 독식했으며, 상임위원장직도 27개 중 21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개 군구의원도 총 118명 중 민주당이 71명(60%)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 의회에서는 다수인 민주당론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무시되고 주요 현안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지난 1월 연수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가 본회에서 가결로 뒤집혔다. 당시 민주당 소속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제안한 공무원 증원 조례는 앞으로 수십억원의 예산 지출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상임위에서 반대 3 찬성 1로 부결됐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7, 반대 5로 통과됐다. 총 의원 수 12명중 7명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이용해 본회의에서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부평구의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약 14억원이 들어가는 부평2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심사과정과 구의회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을 정도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무난히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 5명, 한국당 3명이 참여한 예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찬반 투표를 요청했고,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한 의원은 상임위 의결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왔다며 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추홀구에서는 같은당 김정식 구청장이 별정직 공무원을 8명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요청한 사안이 기획복지위에서 부결됐지만 원안에서 2명을 줄인 6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은 찬성 9, 반대 6으로 정당 의석수와 일치했다. 시의회에서도 박 시장의 인사와 1회 추가경정예산 조기 심의 결정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 정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진행했지만 각종 사업에 대한 견해와 포부 등만을 물어, 맥빠진 인사 검증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밖에 3월 12~29일로 예정된 조기 추경 심의 진행도 별다른 이견없이 받아들이겠다고 시의회 의장단은 결정했다.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6명의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주재홍강정규이승욱 기자

인천 주재홍 기자 2019-02-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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