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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책방 존폐 위기] 3. 전문가 제언,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인증제 강화‘발등의 불’

인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상의 인증제 기준 강화와, 자립 지원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시에 따르면 2019~2020년 인천지역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총 예산은 48억9천만원이다. 시는 이 중 약 90%인 44억200만원을 지역서점에서 구매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페이퍼컴퍼니(가짜회사)가 섞여있거나 지역 외 업체와의 계약도 4억8천여만원에 달해 예산을 온전히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쓰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을 지역서점에 균등하게 배분해 계약하면 1개 서점당 연간 약 5천만원의 수입을 보장받아 지역서점 폐점을 막을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조례에 지역서점 인증제 추진을 명시하고 인증 기준을 강화해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익순한국출판저작권 연구소장은 지역서점 우선 구매는 지역서점의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이라며 페이퍼 컴퍼니를 막기 위해 경기도처럼 지역서점 기준에 납품 전문 업체를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서점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은 지역도서관과 서점이 연계해 도서관에 없는 책을 서점에서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지역서점 방문객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지역서점 자립 사업이다. 하지만 시는 당초 2018년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시범사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시의원(서3)은 인증제를 강화해 지역서점이 더이상 무너지는 것을 막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 등을 속도감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동네책방 존폐 위기] 2. 핀셋대책 실종

인천 지역서점의 높은 폐업률은 허술한 조례 탓이 크다. 특히 대표적인 지원 사업인 인천 내 지역서점 연계 도서구입 계약 중 약 14%가 페이퍼컴퍼니가 차지하면서 지역서점을 위한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은 지역서점과 우선 계약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조례가 미비해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지 못하면서 지원사업 혜택이 엉뚱한 곳에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시교육청과 시 소속 공공도서관이 한 지역서점 연계 도서구입, 인천지역제한 도서구입 사업 총 173건(약 5억4천만원) 중 24건(7천만원)은 페이퍼컴퍼니 사업과 계약했다. 지역서점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도 4건이다. 지역서점 연계 사업을 제외한 일반 도서구입 계약에서도 페이퍼컴퍼니가 지역서점 인정을 받아 계약한 경우를 포함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시가 페이퍼컴퍼니 서점을 걸러내지 못 하는 이유는 지역서점 인증 조건이 형식에 그쳐서다. 시의 지역서점 등록 기준은 사업자 등록증에서 서점으로 등록한 업체, 외부에 서점 간판 설치 여부, 주소지 등이다.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서점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검증 절차는 없다. 경기도가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서점을 선정할 때 납품만 하는 업체를 제외하거나 오프라인 매출 증빙 서류 등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역서점 인증 절차가 형식적이다보니 시가 지정한 지역서점 중 페이퍼컴퍼니 서점도 있다. 확인한 페이퍼컴퍼니 서점만 4개다. 시 뿐 아니라 기초단체 역시 지역서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우선 구매 계약 등을 하면 지역서점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지만, 인천 중구, 연수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등 5곳에는 조례 자체가 없다. 조례가 없는 5개 구는 2019~2020년 지역서점 우선구매 실적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 밖에도 도서정가제를 완전히 정착시켜 온오프라인의 가격을 통일하는 내용 등의 핵심 조항도 빠져 있다. 도서정가제가 제대로 정착해야 공공기관의 납품에만 의존하는 현재 영업 방식을 일반 시민의 구매로 자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조례에 완전 도서정가제 정착 등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시의원(서3)은 현재 지원사업으로는 지역서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서점 기준 강화 등 다양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준 강화가 답이 된다면 검토해보겠다며 완전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어서 아직 검토해보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동네책방 존폐 위기] 1.인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 그리고 5년

인천의 지역서점이 사라지고 있다. 2015년 유네스코에서 책의 수도로 지정된 데 이어 2016년 지역상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까지 만들었던 인천시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인천의 지역서점에게 제2의 중흥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인천의 지역서점들이 역사속으로 사라져가는 이유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역서점 속에 섞여있는 프랜차이즈형 서점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건 물론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 서점까지 등장한 상태다. 본보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지역서점을 다시금 부흥하게 하기 위해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인천 지역서점의 폐업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폐업률이 6.6%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1.3%까지 늘어났다. 10곳 중 1곳은 문을 닫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인천의 지역서점 연합체인 인천서점협동조합의 회원사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올해 기준 조합의 회원사 수는 총 47개다. 2016년 63개인 것과 비교하는 16개가 재정난으로 폐업했다. 인천시는 이미 지역서점의 쇠퇴를 우려해 지난 2016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까지 만들었다.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전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게 그 목표다. 당초 조례는 이를 통해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의 독서문화 향상에도 노력하겠다는 큰 뜻을 품었다. 그러나 시는 지역서점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인천시가 지역서점을 전수조사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 실제로 해당 서점이 인천의 지역서점으로서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 인천의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평가 대상이 아니다. 업체 소재지가 있고, 간판이 달려 있다면 페이퍼 컴퍼니라도 지역서점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지역서점 중에는 간판만 서점으로 걸어둔 채 책은 한쪽에 몰아두고 보관하거나, 일반 시민에게는 책을 팔지 않는다는 곳도 있다. 인천 지역서점은 인천시와 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도서 입찰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결국, 실제 지역서점이 아닌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입찰에 공모하고, 낙찰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곧 지역서점들의 설 곳을 더 좁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문인홍 인천서점협동조합 이사장은 페이퍼컴퍼니가 지역서점들이 받아야할 혜택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서점업은 자유업종이라 기준만 맞으면 지역서점으로 인정해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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