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도박 사이트

인천의 빈집을 살려라

[인천의 빈집을 살려라] 英·加, 빈집 방치 ‘세금 중과’… 日, 미개선시 ‘강제 조치’

영국과 일본 등 해외 도시는 빈집 소유주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빈집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 정도가 심각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빈집에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빈집세를 도입해 빈집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빈집으로 인한 사회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영국은 빈집 프리미엄이라는 빈집세를 부동산이 비어 있는 기간에 따라 부과한다. 지방세의 최대 150~200%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캐나다 밴쿠버시도 2017년부터 180일 이상 방치한 빈집은 부동산 평가 과세 기준 금액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주변 지역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입, 공공성을 확보한다. 영국은 빈집 불법 점유, 기물파손 등 주변 지역 슬럼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가능한 빈집은 빈집관리 임시명령과 빈집관리 최종명령 제도를 통해 관리한다. 임시명령은 최소 2년간 주택이 비어있으면 지방정부가 직접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지방정부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을 다른 주민들에게 임대할 수 있다. 최종명령은 빈집 소유자에게 임대와 관련한 동의를 얻지 못할 때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는 최대 7년 동안 빈집을 임대관리할 수 있다. 일본도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해칠 것으로 전망하는 빈집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일본은 지방정부에서 위생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언 또는 지도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후에도 빈집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영국과 캐나다는 이 같은 빈집 정책의 성공으로 빈집 수가 감소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08년 78만3천채에 달했던 빈집 수가 2015년 60만채로 줄었다. 또 캐나다 밴쿠버시도 지난 2018년 1천85채의 빈집이 2019년 922채로 15% 줄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분석해 인천이 반영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9-09-17 20:44

[인천의 빈집을 살려라] 하. 전문가 제언

빈집 방치로 발생하는 원도심 슬럼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업성이 없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직권 해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 빈집 소유자의 처분이 자연스레 이뤄지기 때문이다. 해제한 지역은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해 빈집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 내 곳곳에 퍼져있는 빈집을 창업공간 조성 등으로 활용, 자연스레 빈집 주변 전체를 부활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지역 내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빈집 방치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빈집을 활용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빈집 밀집 지역에 용적률을 높이는 등 투기 수요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도시재생 뉴딜사업 적용으로 원주민과 빈집 소유주가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빈집 발생유형을 고려해 공공성을 높이는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가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빈집 소유주가 원하는 용적률 상승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오히려 투기 수요를 높여 더 많은 빈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직권 해제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빨리 해제하고 이들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원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빈집 활용 측면에서는 공공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도윤 인천도시재생연구원장은 지금까지의 빈집 정비사업은 관공서가 직접적인 사업 주체로 나서서 활용 방안이 공공편의시설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빈집을 창업 거점으로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방향으로 빈집 활용이 이뤄지면, 자연스레 빈집 주변 전체가 부활해 새로운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빈집에 세금을 물리는 빈집세 도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빈집에 대한 개인의 권리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빈집 방치에서 발생하는 공공성 훼손 문제를 감안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다만 빈집 발생 이유나 빈집의 형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감정원의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간 발표 결과에서도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방치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방치한다는 응답이 각각 24.7%, 21.1%로 나타났다. 또 시의 빈집실태조사 결과 주택 유형별 빈집 분포도 단독주택 2천543채, 다세대주택 1천114채, 아파트 183채 등으로 나타났다.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빈집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함께 책임을 지어줘야 한다며 법률에서 빈집세 등 소유자의 책임을 묻는 세목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9-09-17 20:44

[인천의 빈집을 살려라] 빈집 방치 우범지대화… 도심 ‘안전사각’ 빨간불

인천 지역에 5만개가 넘는 빈집으로 각종 범죄 및 안전 문제 발생 등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빈집이 청소년의 탈선 및 범죄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고 노후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 화재발생 시 피해 확산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한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깨진 유리창 이론 등으로 빈집이 범죄율 증가하는데 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며 오랜 기간 방치해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빈집은 행인에게 충분히 안전 문제를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텍사스 주의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한 건물의 41%가 외부인 출입이 가능했고, 이러한 건물의 약 83%에서 성매매, 마약거래, 부동산 범죄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증거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인천에서도 빈집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60대 남성이 인천 부평구의 한 재개발구역에 있는 빈집에 망치를 들고 들어가 싱크대 문고리 등을 훔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빈집 주변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는 점도 문제다. 빈집이 주변에 있는 집을 빈집으로 변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빈집이 1곳씩 발생하면 자연스럽지만, 집단적으로 발생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라며 문제는 빈집 자체가 옆집의 빈 집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에 내놓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결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 빈집이 주변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등 인근 지역에 다양한 경제사회적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인천시도 폐공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빈집 안전 문제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빈집 관련 사업을 추진, 지난 2018년까지 2천550개의 폐공가를 정비했다. 시는 빈집 정비계획을 세워 오는 2020년부터 예산을 반영 본격적인 빈집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9-09-16 19:54

[인천의 빈집을 살려라] 상. 원도심 해치는 폐허

인천의 빈집은 개발만 바라보고 달리다 입은 깊은 상처다. 사람에게 집이란 따뜻한 휴식처지만, 빈집은 위험한 흉물일 뿐이다. 빈집이 밀집한 곳은 우범지대로 바뀌고, 낡은 빈집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인천의 빈집은 현재 5만개를 훌쩍 넘었고, 오는 2020년이면 6만개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인천의 빈집은 부평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에 집중해 있어 원도심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본보는 인천의 빈집 실태를 살펴보고, 빈집을 살리기 위해 인천이 해야할 일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인천의 빈집은 지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급증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의 빈집은 1만8천53개에서 4만1천개로 약 230%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2010년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2017년 기준 인천의 빈집은 5만7천개까지 늘었고,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0년 인천의 빈집은 6만개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빈집이 증가한 원인은 과거 인천시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난개발이 꼽힌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인천 원도심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이뤄지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기대하며 이 곳에 있는 집을 사들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빈집으로 남은 것이다. 인천의 빈집 급증 시기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와 맞물려 있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더해준다. 재개발재건축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본격화했다. 이때 시도 125개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하고, 2011년엔 212개까지 늘렸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의 지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인천의 재개발재건축 붐은 2006년 이전부터 이뤄졌다. 그러나 인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2008년 미국발 부동산 위기로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연구원의 재개발재건축 해제(예정)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연계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기준 사업을 끝낸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고작 30곳으로 전체의 약 13%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 중인 곳은 110개로 약 50%에 달한다. 이러다보니 인천의 빈집 밀집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부평구와 미추홀구에 쏠려있다. 지난 2018년 4월 기준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부평구가 37곳, 미추홀구가 26곳으로 가장 많다. 이들 지역 빈집은 2015년 기준 각각 6천215개, 7천623개로 인천 전체 빈집의 약 25%를 차지한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7월 발표한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있는 설문 결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빈집 증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한국감정원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목적으로 빈집을 구입 후 방치했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았다. 앞으로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기대해 방치했다는 응답도 11.5%로 나타나 투자 목적으로 방치 중인 빈집은 모두 45.8%로 나타났다. 전문가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인천의 빈집 증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인천의 빈집 소유주를 살펴보면 대부분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노리고 투자를 위해 집을 구입 후 장기간 방치한 것이 인천 빈집 증가에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9-09-16 18:57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