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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심도시 인천, 노동시장의 민낯

[제조업 중심도시 인천, 노동시장의 민낯] ③제조업 노동자 위한 지원정책 시급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나오는 인천의 노동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제조업 노동자를 위한 지원정책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벌인 연구용역 중 일부인 노동실태 설문조사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보이는 청년여성일자리 문제가 짧은 근속연수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에서 파견하청용역 노동자의 비율(5.2%)이 전체 평균(2.5%)보다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들 파견하청용역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교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적은 월평균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는 제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개입을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는 제조업 부문의 신규 중소영세기업 등이 꼽혔다고 했다. 이어 노동복지 강화와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로는 청년 제조업 노동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제시됐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시가 인천의 산업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을 기반에 둔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첨단산업기술만을 고집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 종전의 산업체계가 붕괴하면서 대규모 실직사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조업에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동시에 첨단산업기술의 기반으로 제조업을 육성한다면 인천의 노동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김철홍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독일 등은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첨단산업기술로 인공지능(AI) 등을 육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산업기술만을 강조한 산업구조 고도화는 일부 연구자와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첨단산업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열악한 제조업의 노동조건 문제 등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21-01-17 17:14

[제조업 중심도시 인천, 노동시장의 민낯] ②경력단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막힌 여성노동자

인천의 여성들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경력단절의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 통계청,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의 만 15세 이상 여성 인구는 128만9천명으로 남성보다 2만8천명이 많다. 그러나 인천에서 수입이 있는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 중인 여성 인구(경제활동인구)는 69만8천명으로 같은 기준의 남성보다 오히려 22만3천명이 적다. 특히 인천의 여성 고용률(51.1%)은 남성보다 18.3%p 낮고, 여성 실업률(5.7%)은 남성보다 0.7%p 높다. 이 같은 고용격차는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23.5%(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나온다. 인천은 제조업 중에서도 여성들이 일하기 어려운 금속가공업과 기계장비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 중 금속가공업체만 하더라도 인천 내 제조업체의 22.5%를 차지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시로부터 의뢰받아 지난해 6~7월 추진한 인천지역 노동실태조사에서는 제조업의 여성노동자가 남성보다 84만9천원이 적은 월평균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인천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여성 1천579명과 남성 1천820명 등 3천399명을 대상으로 했다.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는 일반적으로 노동형태, 노동강도, 노동시간 등에 따라 발생한다. 인천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울산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문제 등을 보이고 있다. 또 인천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도 노동시장의 큰 문제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업에서 여성들은 출산육아 등과 일을 병행하기 어렵다. 지난해 통계청의 지역별 노동조사에서는 인천의 만 15~54세 기혼여성 50만7천명 중 8만9천명(17.6%)이 경력단절여성으로 나왔다. 인천지역 노동실태조사에서는 여성노동자의 10년 이상 근속연수 비율이 남성보다 5.2%p 낮았다.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경력단절 여성 비율 등을 볼 때 여성노동자 일반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구조적 문제인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는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1-13 18:31

[제조업 중심도시 인천, 노동시장의 민낯] ①인천 청년, 좋은 일자리 찾아 서울로 서울로

인천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나온다. 청년일자리의 미스매칭 현상, 남성과 여성노동자 간 고용근로조건의 격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낳은 지역 노동시장의 민낯이다. 인천시는 현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만들어낸 지역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지역 노동시장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섣불리 사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 산업별 노동자 간 격차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총 3회에 걸쳐 지역 노동시장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낳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인천의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고 있다. 영세 제조업 중심의 인천에서는 청년들의 구미를 당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11일 고용노동부, 통계청,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제조업은 인천의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2019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3.5%다. 또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인천의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중 24.9%가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제조업체들은 영세한 축에 속한다. 인천의 제조업체 중 58.4%가 5명 미만의 사업체다. 50명 미만 제조업체로 보면 전체의 97.5%에 달한다. 이 같은 인천의 산업구조적 특성은 지역 노동시장에서 청년일자리의 미스매칭 문제를 낳고 있다. 청년들은 낮은 임금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이유로 영세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6~7월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시로부터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추진한 설문조사에서도 청년일자리의 미스매칭 문제가 드러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인천의 청년(만19~34세) 8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0.7%가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으로 적절한 근로조건의 일자리 부족을 선택했다. 이들은 청년구직자의 수요적 측면에서 미스매칭 문제를 토로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9%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 정책으로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를 꼽았다. 청년일자리의 미스매칭 문제는 청년들이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문제로 이어진다. 지난 2019년 상반기 기준의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노동자의 21.6%가 서울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왔다. 반대로 인천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는 5%에 불과했다. 서울은 제조업과 비교해 양질의 근로조건을 갖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 등의 비율이 인천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인천의 청년노동자는 노동시장 진입 준비단계에서 일자리 매칭 서비스와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조건 등이 열악한 집단 등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21-01-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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